[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숨은 1인치 기사] MB 비리사건 시즌2 ‘파이시티 게이트’ 숨겨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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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파이시티 대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이명박 만난 후…
이상득이 찾아와 탁자에
발 올린 채로 대선자금 요구했다’

이정배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온갖 음모와 술수, 거짓말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올랐던 그는 비참한 인생 말년을 맞는 상황을 맞았다.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구속 이후 더욱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본지가 계속해서 와이드 특집시리즈로 보도한 온 파이시티 관련 비자금 조성 및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다. 또한 아들 시형 씨가 (주)조선내화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재산(관련기사 6~10면)도 검찰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크나큰 좌절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지녀야하는 기본적인 양심이나 상식마저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특수부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을 떠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이 정도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감을 느낀다”며 “군사정권의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개인적 착복을 해온 대통령이 또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로 보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비리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전 의원

▲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전 의원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한 수사와 대부분의 절차는 끝났다. 문제는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구속 기소는 전초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나온 혐의는 대부분 다스와 관련됐거나 많아야 수억원 단위의 뇌물 혐의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다스 소송비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규모까지 더 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부분을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이유는 사건 자체가 광범위하고 외국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제2롯데월드 건설에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또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 관련 영포 멤버들과 대보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 뒷돈을 받은 사실과 자원외교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가정보원과 군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도 아직 묻지 못했다. 최근 이 작업에 경찰까지 가담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파이시티 비리 의혹 본격 수사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선해 검찰이 들여다 볼 부분 1순위는 본지가 보도했던 파이시티 관련 뇌물 수수 및 해외 재산 도피 의혹이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부지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특혜에는 로비가 따랐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 의혹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와 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됐다.
측근들은 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무사했다. 진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확히 말하면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기 보다는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정배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KBS 취재진을 만나 “인허가 로비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이런 말은 KBS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12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했었다. 하지만 본지가 보도했던 대로 이 전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에서 MB 관련 진술들을 이미 했었으나 검찰 수뇌부가 이를 덮었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최재경 변호사(중수부장)과 여환섭 현 성남지청장(중수2과장)이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 전 대표를 불러 돈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탁자에 발을 올려놓은 거만한 자세로 돈을 요구했고, 결국 그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거쳐 이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안국포럼 멤버들이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국포럼은 이 전 대통령 외곽 캠프 중 하나로 박영전 전 차관이나 신재민 전 차관 등이 모두 이 포럼 소속이었다.

만약 당시 검찰이 이 전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미 이 전 대통령과 친이 정치인들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무마한 덕분에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이어졌고, 각종 이 전 대통령의 비리는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이 전 대표를 불러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파이시티에서 파생된 각종 의혹도 하나 둘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불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불법자금을 조달한 방식과 관련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패턴이 있으니 참고차 부른 것”이라며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전 대표의 진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그가 캠프 측에 제공한 돈이 2007년 대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사는 이 전 대통령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선자금 얘기가 나오면 후폭풍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가 2012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수사가 진행될 조짐이 보이자 한 기자들과 만나 “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이라면서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이어 “자신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또한, 이정배 전 대표와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가정보원과 군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도 아직 묻지 못했다. 최근 이 작업에 경찰이 가담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 수사의 반도 못 미쳐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줄기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가 비비케이(BBK)에 투자한 돈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미국에서 소송을 걸며 든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줬다고 본다. 그 규모는 60억원 수준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압박한 것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재수 전 LA총영사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면서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범죄 혐의도 있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책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스와 다스 관계사에서 만든 비자금은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횡령 등 재산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것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따로 받은 30여억원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을 쌓아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보유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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