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LA 제16대 지회장 선거 결과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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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수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상대로

배경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 16대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손민수후보는 선거를 주관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임대인 위원장을 상대로 제16대 지회장 선거 절차/결과에 대한 이의서를 제기했다. 손 후보는 지난 15일자로 제기한 이의서에서 지난달 23일 실시된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 선거에 있어 대의원 선정과정과 선거당시 현 회장의 선거 중립위반 의무, 김재권 후보자의 자격 여부 불법성을 인지하고 선거 절차와 결과에 대해 이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의제기서에 따르면 제22절 선거운동(선거관리규정2항)은 공고한 날부터 선거전 날까지 하기로 되었으나 대의원 명단을 2월16일(금)에 접수되어 주말제외 4일간만 선거운동기간을 부여받음으로 서부지회 선거 관리 지침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등록은 공휴일도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으나 선거관리위원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고 위재국 지회장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면서 이는 지회장이 공탁금, 서류접수 등등 모든 선거 절차 및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 선출에도 불법이 개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제 8절 총회의 구성.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현 이사 21명이 대의원에 포함되어야 하나 7명의 이사가 제외된 14명만이 대의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군별(육,해 공군 해병)이 전혀 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사회 의결결정, 기록부등 회의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대의원 보고양식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소속/직위/성명/군계급/기별/생년월일/전화번호 비고등이 생략되었다면서 특히 대의원 58명 중 21명에 현 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중 7명을 위재국 지회장 본인이 독단으로 제외하였고 본부의 지시에 의해 제외된 최종 51명의 명단도 본인 후보자는 선거실시까지 받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손 후보는 임대인 위원장이 선거당일 위재국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9인의 선관위원이 대의원을 선발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현 지회장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위반한 적극적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의제기서에서 손 후보는 상대 후보인 김재권 후보가 한번도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여하지 안했는데 어떤 경위로 대의원에 선정되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면서 또한 다수의 대의원중에는 향군 회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의 해명을 요구했다.
손 후보는 김재권 후보 입회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재국 회장에 의하면 김재권후보는 2016년 10월 15일 미서부지부에 가입하였다고 했는데 당시 입회신청서와 당시 가입 관련 회계 수납 및 증빙 자료들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손 후보는 지난 2월 19일 임대인 선관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고 동월 21일 면담을 약속하였으나 선거에서 절대 중립의무를 지켜햐 하는 위재국 회장이 대신 나온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집행 해야할 의무를 지닌 지회장이 대신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위 지회장이 소지하여 나온 선관위 직인이 찍힌 답변서는 의혹의 대상이라며 선관위원장이 작성치 않았다면 분명한 문서위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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