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장 34대 선거 앞과 뒤 선거는 코앞에 다가 왔는데 헛바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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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무투표 회장선거?’ 꼼수 시나리오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지난 10년 동안 경선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자를 선택하는 기현상의 선거를 실시해왔다. 올해 제 34대 회장 선거도 그럴 조짐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9일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실패로 끝났다. LA한인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직선제 선거를 실제로 한 것이 하도 오래되어 망각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올해 5월이나 늦어도 6월 까지는 실시해야할 직선제 선거에 대한 준비를 진행 시켜야 하는데 전자투표제 실시안을 두고 전혀 자리가 잡혀지지 않았고, 현재 정관 개정 작업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34대 회장 선거를 두고 현재 로라 전 회장의 연임 출마설이 나와 이를 두고 다양한 변수 들이 나오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로라전현재의 로라 전 33대 회장은 다가오는 34대 회장 선거에 연임 출마한다고 밝힌 적도 없고,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도 없다. 다만 최근에 한인회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는 ‘로라 전 회장이 연임 출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런 소리를 근거로 ‘아마도 연임 출마를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몰아 가는 정황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떠도는 소문에는 ‘로라 전 현재 회장이 연임 출마를 할 경우 다른 경쟁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과 ‘만약 로라 전 회장이 불출마를 할 경우에는 여러명의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확실한 경선이 이루어 질 것’이란 것 등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이번에도 로라 전 회장의 유임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을 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 소문에는 실제로 경선 후보 구도를 조성한 다음 막판에 가서 후보 사퇴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로라 전 회장과의 대항마로 나서는 후보가 막판에 가서 전격 사퇴를 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10만 달러 등록금이 어떻게 되는가에 문제가 된다.

로라 전 회장 재출마 여부가 관건인 듯

한인회 선거 규정에는 일단 후보 등록금 10만 달러는 어떤 경우에도 상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가 경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다. 또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에도 자격 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자격 심사에서 후보 자격을 획득해도 선거운동 기간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LA한인회장의 선거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선거였다. 해외 최대 한인사회의 대표단체라는 LA한인회장 선거가 “선관위 선거”로 타락해 버렸다. 지난 2008년 5월 13일 실시된 제 28대 LA 한인회장 직선제 선거에서 남문기 후보가 8천여명이 투표에 나섰는데 총 유효 투표수의 37%인 2,981표를 얻어 회장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인 회장 직선제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 이후 스칼렛 엄 29대-30대 회장, 배무한 31대 회장, 제임스 안 32대 회장, 로라 전 33대 회장까지 4명의 한인회장들은 “선관위 선거”로 막을 내렸다. 이들 회장들은 당선과 관련해 많은 구설수를 겪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위해 공작했다는 설도 나왔고, 당연히 이에 따른 금품 수수설도 나왔다. 이같은 과정에는 회장에 입후보 등록을 시도했다가 서류가 접수되지 못한 후보를 둘러싸고도 얘기가 나돌았다. 또 선관위가 입후보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트집을 잡아 후보를 실격시켰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경쟁 후보가 실제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이면서도 마치 경선에 참여하는 척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가 경쟁후보였던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을 핑계로 후보자격을 박탈시키고 상대편을 당선시켰다.

선거가 코앞인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아

더 기가막힌 것은 그 박탈 당한 후보는 먼저 선거에서도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한 것이다. 한인회장 선거 사상 한 후보가 연달아 두번 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자격상실 판정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다. 여기에는 선관위가 투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투표를 하려면 선거를 위해 컴퓨터 회사와 구체적 계약도 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시키지도 않했다는 당시 선관위원의 내부 고발도 있었다.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법’이니 ‘매수’ ‘금품수수’ ‘공작’이니 하는 말이 나도는 것은 전적으로 LA한인회의 책임이다. 정관에서 버젓이 ‘직선제’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째 선관위가 불법으로 회장을 만들어 생산하는 것이 오늘의 “LA한인회 역사”가 되어버렸다. LA한인 커뮤니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같은 LA 한인회 정관을 보면 허술한 면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조직 자체가 엉성하다.

제 2장 조직 및 회원을 보면 도대체 한인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정관에서 조직을 규정하는 제2장 제1조에 보면 <로스앤젤레스한인회는 다음의 기구들로 구성 된다면서 회장등을 포함한 회장단과 이사들 그리고 고문변호사 및 자문단에 재무, 기부, 홍보, 사무의 각 사업부서와 각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2장 2조 (회원)를 보면 <본회는 Los Angeles County 내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구성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이 몽땅 회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원의 자격은 될 수 있지만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규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회원이 되기 위한 입회 신청 등록 승인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제3조에 <정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 등록된 자>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인회는 정회원 이 누구인지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록이 없다. 다만 과거 직선제 선거가 실시 됐을 때 선거 유권자 명부가 작성되는데 그 유권자가 회원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LA한인회가 비영리단체이기에 회원에 관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법에 의거한 비영리 공익 단체법 section 5000-5233에 규정된 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LA한인회의 한인회관목적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회서 정도는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LA한인회는 정회원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한인회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란이 설정되어 있다. 그 사이트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해야만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본보 취재진이 코리아타운에서 만나본 한인들 중 ‘귀하는 LA한인회 회원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지역한인회 정관에 규정한 정회원을 보면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아래와 같다.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샌프란 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4조 1항 참조)로서 한국 혈통을 가진 자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한인회에 등록하여 이사회의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라고 했다.

한심한 선거공청회 ‘선거의지가 없다’

LA한인회와 SF한인회 정관을 비교하면 LA한인회 정관이 얼마나 어수룩한지를 당장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LA한인회는 사무국이 중요한 기능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다. 현재 정관에서는 총 9장 43개조항이 있으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어느 조항에도 없다. 다만 제 3장 (임원) 4조 3항에서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 없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장 및 사무 직원을 채용, 임명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규정했다. 적어도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규정해야 하고 사무국에 관한 설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호에서 설명했듯이 LA한인회는 올해 34대 회장 선거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노출된 한인회의 준비자세는 한심할 뿐이다. 당시 취재진에게 배포한 선거를 위한 예산계획서를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예산계획서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비용이 $21,000로 컴퓨터, 랜 등 장비 렌트 포함된 비용이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었다. 특히 전자투표 내용에 전자투표 시스템 제작 및 운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말하자면 한인회장 선거를 전자투표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본보는 이같은 한인회 예산계획에 대하여 전자투표 시스템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 상담가는 “한인회가 밝힌 전자투표 예산항목을 보면 전자투표에 대한 정의나 기능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다” 면서 “2만여불로 전자투표를 준비 실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도는 선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써 유권자 대상 설정, 본인 확인, 투표, 개표, 검표과정 등 전자선거시스템 구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안성과 안정성이 완벽히 구현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전자투표 도입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과정의 인력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있다. 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투개표 인원이 줄어들고 개표 시간이 줄어들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자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 자체를 쉽고 빠르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투개표 과정이 전자화되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줄어 들고 유권자 신분 확인을 위한 인력과 수작업 혹은 기계를 이용한 수동식 개표인력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적용하는 기술에 따라 투표에 대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무효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유권자의 실제 의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 투표다. 그리고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 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투표 오히려 노년층 투표 막을 수도

전자투표는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그 업무나 개표를 돕는 투표를 말한다. 구현 양상에 따라 전자 투표는 기본적인 데이터 전송으로부터 접속 가능한 일반 가정 기기를 통한 전 기능의 온라인 투표까지 폭넓은 인터넷 서비스를 망라한다. 마찬가지로, 자동화의 정도 또한 단순한 업무에서 부터 투표 등록, 인증, 입력, 지역 검수, 투표 데이터 암호화와 서버에의 전송, 집계와 도표 작성, 선거 관리 등을 포함한 복잡한 솔루션까지 다양하다. 쓸만한 전자투표 체계는 규제 기관이 정한 일련의 기준을 따르면서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해야 하며, 성공적으로 보안, 정확도, 온전함, 신속성, 사생활 보호, 감사가능성, 접근성, 비용효과, 확장성, 생태적 지속성 등의 강력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투표 기술로는 천공 카드, 광 스캐닝 투표 시스템, 특화된 투표 키오스크, 전화를 통한 투표 전송, 개인 컴퓨터 전산망 또는 인터넷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전자투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신뢰성이다. IT 기술을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공격할 경우 투표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심지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논란거리는 정보격차다. 상대적으로 IT 기술에 덜 익숙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를 꺼려하거나 혹은 투표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한인회가 34대 선거를 전자투표제도로 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한인회 선거 관계법에도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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