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북미 정상회담 불투명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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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문재인-김정은’ 회담결과 지켜본 뒤 결정

‘넘어야할 산제 수두룩 닥상’ 목죄는 여론

5월로 예정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직 주한미대사를 지내 알렉산드로 버시바우 전대사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가 확실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반도 전문가인 부산 대학교 로버트 켈리 교수도 2일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로 예정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복잡한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정상회담이 실패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기저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회담 자체가 불투명하다. <김 현 취재부기자>

지난 2005-2008년 동안 주한미대사를 지낸 버시바우 전대사는 뉴스위크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North Korea is ready to discuss denuclearization)한국 특사의 말은 듣고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비핵화논쟁을 두고 김정은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단할 수 없다. (it is too early to know what Pyongyang really wants and how serious it is about denuclearization)”고 밝혔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5월 정상회담을 열기전에 북한의 ‘비핵화’의 조건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아예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반도 전문가인 부산 대학교 로버트 켈리 교수는 2일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로 예정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복잡한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정상회담이 실패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북한은 너무 모른다’

▲ 버시바우 전대사

▲ 버시바우 전대사

로버트 켈리 교수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미국이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는 우리는 그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며, 백악관 안보 라인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북한은 이 문제를 오랜 기간 다뤄왔고 협상의 디테일에도 밝다며 그들은 협상을 수렁속으로 빠뜨릴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먼저 한국전쟁 때로 돌아가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 40분 동안 따지고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켈리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많은 부분이 실무 단계에서 합의돼야 하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8주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많은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나는 그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전 CIA국장의 상원 인준청문회는 4월 12일로 계획이 잡혀 있으나 상원인준청문위원회 2일 현재 스케쥴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다.

김정은 깜짝 중국방문에 뚜껑열린 트럼프

▲ 로버트켈리 교수

▲ 로버트켈리 교수

한편 미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래함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미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초청 김정은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역사상 최고의 국빈 대접으로 미국을 농락하며 트럼프의 북핵 압박전략에 재를 뿌린 것에 뿔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의 뒤통수 작전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참모들에게 그동안 아껴왔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곧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래함 의원은 미의회에서 북한선제공격을 제기한 의원이며 지난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 의원이다. 그의 말대로 미국정부는 중국수입품목에 대한 최대의 폭탄 덤핑관세 보복과 함께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북한핵무기 제조에 크게 도움을 준 대가로 미국이 주도하는 전세계 금융 망에서 완전 퇴출시키려는 고강도의 중국경제 압박조치를 취할 준비중에 있다고 백악관의 믿을만한 소식통도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소수민족 자치구의 티베트와 쿠르드 반군에 대해서도 년간 수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지원하기로 젼격 발표하면서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수십개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부추겨 궁국적으로는 중국내 소수민족 독립운동이 활화산같이 확산되어 나갈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전술을 강도높게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한다. 아울러 대만에도 그동안 망설였던 미국의 첨단무기 군사장비를 무제한 수출하는등 중국의 남중국해 연안과 북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최대한 저지시킴과 동시에 시진핑 공산독재체제까지 차례로 붕괴시키려하는 고도의 군사외교전략을 대폭 강화중 이라고 전한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고려연방제를 실현한 후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중국과 연대하여 기습적으로 군사동맹 협약을 맺는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치밀한 안보전략인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 회담결과 따라 결정될 듯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을 대비하여 미국의 선제폭격 개시전 북한 영해를 완전 봉쇄시키는 마지막 목조르기 작전을 전개하여 김정은의 항복을 받아내는 최후의 전술을 펼칠 것이며 끝내 김정은이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코피 터뜨리기 작전’을 선제공격으로 하는 이스라엘 참수특공대의 협조 아래 ‘김정은 참수작전’이 전격단행 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한반도와 일본 오끼나와 인근 해상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엄청난 규모로 전진배치되어 해상봉쇄와 북폭 명령에 대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결과를 예의 주시해보며 5월달로 예정된 북미회담의 필요성을 최종 확인 점검한 뒤 군사옵션에 관한 최종선택을 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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