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 앞두고 ‘잔머리’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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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두정상 ‘믿는 구석 뭐길래…’ 자신만만

확실하게 정해진 비핵화의제 없어 ‘괴담’만 분분

미북정상회담의 주인공들인 트럼프와 김정은간에 과연 무슨 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할 것인지 한국인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평양에 가서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정상회담에 기대를 높혔다. 미·북 정상회담은 6월 8, 9일 캐나다 G7 정상회담 직후 6월 셋째 주쯤 싱가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북 담판을 앞둔 한·미 간 마지막 조율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2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통일 방안도 나올 것이란 기대도 품고 있다.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 무엇인가 일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이슈는 이미 알려진 사안인 ‘북한 비핵화’이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안에 대하여 미국과 북한이 조금씩 다르다. 김정은은 “이번에야 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볼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이 속여 온 ‘비핵화’를 이번에야 말로 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상 이다. 특히 신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인 핵 폐기)보다도 한 단계 더 격상시킨, PVID(영구적이면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인 핵 포함 대량 살상 무기 전체 해체)를 제시하면서 북한측을 압박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배경

역사상 최초의 미북정상회담을 두고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에야말로 트럼프가 원하는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체제보장’을 원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골자이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기 때문에 자위수단으로 핵을 개발해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적대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골자는 대북제재 완화, 미북 외교관계 수립과 한국전쟁 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우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CVID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PVID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CVID”(완전하게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 외신들은 미북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하여 ‘CVID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3월14일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 25년 역사는 핵 협상 실패라면서 실패의 매듭을 끊고 CVID를 관철할 목표가 됐다”면서 다시 뉴스에 회자되고 이 사안은 미북협상의 골자가 되었다. 이 CVID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한국의 이수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그는 2003년 11월 워싱턴 한, 미, 일 3자 협상 때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조건으로 처음 CVID를 사용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1994년 북미제네바회담 이후 1998년 4자회담

참여한 인사로 이 분야에서는 정통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효하여 이뤄진 결정이라는 지적에 이수혁 의원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제재 조치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트럼프의 주장이다”라면서 “핵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북한이 협상 카드가 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5년간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온갖 합의를 했다가 깨곤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비핵화’가 최선두 의제로

그는 또 오늘에 와서 김정은이 트럼프와 회담을 예정하면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핵을 두고 <지금은 how to make에서 How to use로 넘어왔다고 생각해 이제는 협상 시기가 왔다고 본 것이다. 어떻게 쓸까? 어디에 팔아 버릴까? 가로 세로 금그고… 주고 받을 것 미국이 줄 것, 한국이 줄 것, 일본이 줄 것 등 매틀릭스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협상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어느정도 핵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지경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수교해야 체재 보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평화협정이 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에 평양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는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게 아니라 북한은 연락사무소가 미국 스파이센터가 될까봐 우려했었다.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하는데 반대했던 걸로 알려졌다.

당시 북측의 사정을 잘 아는 대북 소식통은 “외무성의 강석주 제1부상이 평양에 미국의 성조기가 날리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양이 아니라 나진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미국은 ‘대표부는 수도에 설치해야 하고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그후 2009년에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면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트럼프의 핵심막료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편)과 존 볼턴 안보 보좌관

▲트럼프의 핵심막료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편)과 존 볼턴 안보 보좌관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는 두 국가가 공식 수교를 하기 전에 설립하는 것으로 대표부보다는 급이 낮다. 하지만 공식 수교와는 달리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는 행정부가 관계 개선의 의지만 갖고 있다면 설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성의를 보이면 공식수교 전단계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핵문제 이외에도 양자 관계에서 관심사항이 다 해결되야 수교한다는 원칙이다. 양자 관계에서 큰 관심은 바로 북한 인권 문제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 나라가 바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다. 유엔 최종보고서(2014)에서 북한 정권에 제시한 19개 개선 권고안 가운데 가장 먼저 근본적인 정치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는 북한 정권의 개혁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전문가는 핵과 인권 모두 정치적 결단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함께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정권이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에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가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 30여개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보고서에 기초해 한국인 억류 등 6가지 사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한국인 억류자 석방, 정치범 수용소 해체 문제, 강제 송환된 탈북자 처벌 중지, 국군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이산가족들간 자유스러운 왕래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논의되지 않았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에 관해 인권에 기반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한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을 전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개선이 미국의 목표

미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무엇인가를 합의하면 과연 그 결정이 언제까지 이뤄질 것 인가에도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그 합의가 ‘일괄타결’인지 아니면 ‘단계적타결’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일괄타결(Package Deal)은 정상회담의 최대 사안인 비핵화와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려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한꺼번에 통틀어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는 “핵을 완전히 없애라”는 주문이 있다. 핵을 폐기하고 없애려면 핵무기를 국제원자력 사찰팀에게 우선 보여주어야 하는데 보여주는 단계가 바로 핵무기 동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찰하고 검증하고 봉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사찰팀에게 전부 공개를 하라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런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모두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단언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 에서 핵무기를 두고 협상을 할 때 핵보유 국가들이 자국의 핵무기 현항을 공개한적이 전혀 없다.

협상에 따라 이행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왔을 뿐이다.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하였고 이스라엘은 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 2006년 4월 11일 이란이 자국을 핵 클럽 국가로 선언하였으며,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였지만 국제 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핵 보유 국가들은 자국의 핵무기 현항을 국제적으로 감사팀에게 보여 준 적이 없다. 다만 핵무기 추정치만 발표될 뿐이다. 이번 미북협상에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에 대하여 김정은이 ‘그래 우리가 실험장도 공개하고 시설에도 검증할 수 있다’고 하면 1년 이내도 가능하겠지만, 자칫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국제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경험이 풍부한 정권이다. 지난 2005년에 6자 회담(9.19 합의)한 후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에 동의하는데만 15개월이 걸렸다. 이수혁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미북이 서로 통큰 합의를 한다면 빨라 질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1년 안에 끝내자고 할 때 트럼프가 정치적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적 계산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과 이 사안을 어떻게 몰고 가려는 심산도 작용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나도는 노벨상도 꿈꾸고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을 것이란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의 합의사항을 두고 국내 정치적 효과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인가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체제보장’의 방법으로 평화협정 요구를 하면서 불가침조약을 미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의원은 “요즘 불가침 조약은 논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어느 나라와도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불가침 조약’이 제기 되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일반적으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불가침 선언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냐면 ‘무력 불사용’은 유엔 헌장 정신이라는 것이다. 지난날 부시 정권 시절 ‘악의 축’ 세 나라 중 첫번째 공격목표는 이라크, 그 다음이 북한, 세번째가 이란이다. 이 말은 2002년 5월 당시 국무부 존 볼턴 군축담당 차관의 발언이다. 16년이 지난 오늘날 트럼프 정부의 최강의 매파로 알려져 있는 안보보좌관이 바로 이 볼턴이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은 전직 CIA의 총수였던 마이크 폼페이오이고,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강경매파 존 볼턴이다. 트럼프의 “좌청룡 우백호”가 모두 알아주는 최강 매파인 셈이다. 이들이 트럼프를 도와 김정은을 어떻게 손을 볼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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