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해외비자금 추적 지시한 까닭은? 적폐청산 일환…최순실 해외비자금 환수가 첫 번째 타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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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최순실 수천억원 재산…
美國 델라웨어 거쳐서
네델란드에 은닉돼 있다’

최순실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공조해 최순실 일가의 해외비자금을 찾는 일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최근 사정당국이 최순실 씨의 해외비자금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사실이 본지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 사정기관은 네덜란드에 숨겨져 있는 최순실 씨의 해외비자금이 최초 미국 델라웨어에서 홍콩 등을 거쳐 넘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추적 지시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최순실 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 정·관계의 분위기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 취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사정기관은 소문만 무성했던 최순실 씨의 해외비자금 단초를 잡고 수개월 전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몇몇 본국 언론에서는 최 씨의 해외비자금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 은닉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지 취재 결과 여기로 넘어간 의문의 자금들은 미국 델라웨어에 파킹되어 있던 것이 홍콩을 건너 네덜란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 다만 최 씨 일가의 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어떻게 미국에서 조성되게 됐는지는 미 정부의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 씨의 해외비자금을 찾는 일이 의미심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본국 1심 재판부가 최순실에 부과한 벌금과 추징금은 모두 250여억 원에 불과하며 가압류한 서울 강남 일대 건물과 부동산 220억 원이다.
최순실의 해외은닉 재산 추적은 현재로선 큰 성과가 없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선데이저널> 취재에 따르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한다.

불법해외비자금 역외탈세 근절해야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3일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형적폐’ 청산 넘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조국 수석은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 동조하며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 중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세청은 역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 및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게도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39명 해외소득 및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 해외비자금도 조준하나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도 심상치 않다. <선데이저널>은 포스코건설을 통해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의 해외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명주 전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 최명주 전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포스코건설은 현재 인천 송도에서 게일 인터내셔날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송도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막판까지 거론된 바 있다. 송도사업은 게일이 70%, 포스코건설이 30%의 지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추진중이다. 송도라는 황무지 위에 시작한 이 사업은 처음에는 사업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로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해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법정소송이 불거졌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이 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게일사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갔다. 포스코건설은 게일 측이 한국 측 풍토를 모른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게일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포스코건설 측으로 돌려놓거나 헐값에 매각했다. 동북아트레이드 타워나 송도의 대형부동산, 사업권 등을 ‘대위변제’라는 방식들을 통해 매입해 이를 헐값에 매각했다. 게다가 이를 헐값에 사들인 기업은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기업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인천아트센터나 퍼스트파크, 마스터뷰,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수천억 짜리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사업 시도 및 불투명한 일 처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포스코건설이 유동성이나 기업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포스코건설이 자산을 헐값 매각하고, 지분도 외국에 매각하는 사이 포스코건설의 유동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주변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나 정권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건설 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매각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권오준 회장은 취임 후 포스코건설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돌연 상장을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지분 38%를 매각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지분 매각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했다.

또한 지분매각 후 포스코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작해서 설립한 법인에 최명주 전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이 대표로 선임됐는데, 최 전 사장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구속된 조원전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최 전 사장은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권오준 전 회장의 연임소식을 직접 전달한 인물로도 꼽힐 만큼 최순실 게이트에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건설 주변에서는 포스코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간 맺은 계약과 관련해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돈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명박근혜 정권 해외 비자금의 곳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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