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 후속 특집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의 운명은?

이 뉴스를 공유하기

평양 거리에 맥도널드와 코카콜라 매장이 생기고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가 건설될지도…

코카콜라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기념한 한정판 콜라를 출시했다. 이 콜라의 캔 로고에는 ‘Coca 콜라’라는 글자가 한국어와 영어가 절반씩 표기돼 있으며, 그 아래에는 ‘Here’s to peace, hope and understanding’라는 영어문장과 영어문장의 한국어 번역인 ‘평화, 희망, 그리고 배려를 위하여’ 가 나란히 적혀 있다. 코카콜라는 전세계에서 북한과 쿠바에만 진출하지못하고 있다. 지금 코카 콜라는 평양에 진출하고 싶어한다. 맥도널드 역시 평양에 매장을 열고 싶어 한다. 트럼프대통령도 평양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관이 있다. 미국정부와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이 제재를 푸는 첫단계 조치로 합의서를 채택했다. 앞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후속실무 회담 진척에 따라 제재 완화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를 폐쇄할 것’이란 말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점수를 주었다. 그의 재선을 앞두고 평양 방문길에서 김정은의 약속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마음에 들면 ‘평양에 트럼프타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세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주목이 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북정상회담이 끝나자 한인사회는 미국과 북한간의 성급한 교류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움트고 있다. 한 트럼프김정은기관 관계자 H대표는 “미국과 북한간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평양곡예단의 미국 초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그동안 어려웠던 미국 동포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북한간은 법적으로 민간인의 왕래나 교류가 금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생일대의 도박을 벌였다. 김정은이 요구하지도 않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했다. 그리고 4분 30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면서 ‘합의서를 잘 이행하면 북한은 남한처럼 잘 살수 있다’고 달랬다. 실은 ‘말 안들으면 영상에 나타난 전쟁 훈련 이상의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다.

4개항의 합의서 미의회 인준이 관건

앞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4개항의 합의서를 작성한 과정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양측간의 논의한 사항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의회 논의에서 미북 양측간의 정상회담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FBI 조사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도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담당관을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적어도 트럼프 임기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게될 것이다. 그 성과가 보이면 트럼프는 2020년 전후로 평양 방문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 민간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판 ‘마셜 플랜’이란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미국 문화 상징 맥도널드 코카콜라 진출 코앞에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호전 행위를 멈추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지원이 준비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투자 사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평양 대동강 강변 트럼프 타워 건설이맥도날드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미북회담 협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 하게 파악하고 있는 유능한 인물로 묘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의 대화는 전문적이었고 그는 (북미정상회담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잡 한 문제도 다룰 능력이 있다. 북한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도 안다”고 평가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 햄버거 업체의 평양 진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중앙정보 국CIA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가장 먼저 평양에 진출하는 미국 자본이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대해 처음 보도한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미국 햄버거 업체의 북한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정은이 실제로 맥도날드의 평양 유치를 결정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곧바로 김정은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 유치에 열려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될 것이다. 또 미국 등 서방 자본 진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 문화의 상징이 평양에 진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속도, 표준화, 효율’ 등 미국 기업의 가치를 북한에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북한에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 하지만 맥도널드가 아니다. 북한은 한때 맥도날드 유치를 시도했지만 미-북 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북한은 햄버거를 판매하는 싱가포르 업체를 유치했는데 현재 ̒삼태랑’이란 이름으로 평양에서 영업 중이다. 만약 맥도날드가 평양에 진출하면 주민들에게 폭발적 인기가 예상된다. 과거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국가에 맥도날드가 처음 진출했을 때 사례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난 1990년 맥도날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첫 매장을 열었을 당시, 현지인들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었다.
————————————————————————————————————————————————————

<기고>

“트럼프대통령의 계략은 숨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의 6․12 정상회담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정은의 승리’ ‘트럼프의 패배’라는 소리도 나왔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론도 거론했다. 회담 후속 전망을 두명의 전문가로 부터 듣는다. 전 CIA요원 마이클 리 박사

[마이클 리(85) 박사는CIA 요원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장장 40년 동안 대공업무에 종사하며 450여명의 북한 귀순병‧귀순민간인‧간첩을 심문했다. 퇴직 후 침례회신학교 졸업. 조지워싱턴대 졸업. 조지워싱턴대 정치학(북한학) 박사. CIA 근무. 동아시아문제 수석연구원. 알래스카 실버 아카데미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로는 《CIA요원 마이클 리》《미운 당신에게 장미 열 송이를》, 《Honing Your English》, <지혜로운 사람들> 등이 있다.]
기고16월 12일 싱가폴 미북회담 결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싱가폴 회담은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한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고 이미 합의하고 조율된 내용은 미북양측이 당분간 함구할 것이다. 이것 모두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작품이다. 무엇인가 하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의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졌다. 이 때, 미국은 폼페이오를 평양에 두 번씩이나 보내고, 김영철이 워싱턴에 다녀가고, 너 죽을래 살래 협상을 하여 설득을 한 것이다. 이 제안의 낚시 밥을 북한이 물었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였구나. 미국은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다. 세계평화를 위하여 우리들은 적대국의 틀에서 벗어나고 북한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 대국으로 육성해 주마. 체제보장도 해 주고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우리 품에 들어 와라. 지켜줄게. 무엇이 걱정이냐? 더 이상 바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북한은 잠시 고민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 시진핑도 만나보고. 트럼프가, 너희들 계속 그렇게 놀면 싱가폴 회담 취소 하자 하니까, 김정은 고민 했다. 북한 생존의 대안이 무엇인가? 중국에 기대는 것 보다 미국쪽에 붙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미국의 품에 안기기로 결단을 내리고, 당 간부들을 설득하고 백기를 들고 싱가폴에 갔다. 미국은 칼을 쓸 것 처럼 호통을 쳤지만 지략으로 적을 제패 하였다. 미국은 새로운 친구를 얻어냈다. 중국은 친구 하나를 영원히 잃었다. 본인이 예언한대로 세계 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을 보고 불만스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미북양국의 꿍꿍이 속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의 항복선언회담이며 미국도 승리했고 북한도 살길을 찾아냈다. CVID 강행 언급이 빠지고 무엇인가 허술하다고들 하지만 그런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의 품에 안기고 미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면 북핵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이 서둘지 않아도 양국이 협력하면서 처리가 될 것이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도 시장경제 체제로 자연스럽게 변형 될 것이며, 노동당의 한반도 적화 통일 전략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남북간의 이념대결도 끝이 나고, 언젠가 남북사이에 이념적 대결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독일 통일과 같은 통일 작업이 시작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같은 민족 사이에, 두개의 독립국가를 상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 나라에 두개의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 생각엔 북한 공산당 역도들을, 김정일을 포함해서, 다 쳐 죽이고도 싶지만 미국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살려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70여년간 배고프고 노예처럼 살던 저들이 미국을 지지하는 광신도들이 될 것이다. 체제보장을 해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미국이 그 약속을 100번을 한다고 해도 겁날 것 하나도 없다. 그 것 다 전략적으로 계산된 헛소리이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체제를 보장 하는가. 그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선택이다. 미국이 말하는 체제보장은 저들이 특히 김정은 독재집단이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 김정일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는 말인 것이다. 다음은 무슨일이? 트럼프 임기내에 중국을 작살 낼 것이다. 전 세계 국제정치학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조슈아 스탠턴(49, Joshua Stanton)변호사는   2004년부터는 Freekorea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1008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미군 법무관으로 근무했으며 나중 미연방하원 외교 위원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현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포린 폴리시 등 저명한 언론 및 잡지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전 하원외교위자문 조수아 스탠튼 변호사

자유를 지키려는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하고 분별력도 의심스러운 한국인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주한미군 철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굴복,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넘겨주려 하는데도 한국인들은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있다면 어떤 전략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성숙하지도 단합되어 보이지도 않는다. 문재인-김정은 회담 이후의 변덕스러운 한국 내 여론 변화는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89%가 회담을 성공이라기고2고 믿고 78%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할 정도다. 한국인들이 돌변하여 학살자 김정은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런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미군을 철수시켜 벼랑에 세워야 한다. 6월 13일 지방선거는 국회 13석을 결정하는데 이 선거가 문 정권을 더 강화시킬 것 같다. 이른바 평화적 협상이 김정은을 제외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임을 모르는 것 같다. 교육 받은 영리한 사람들이 뻔한 장난에 놀아나거나 자신의 운명을 정신병자 (사이코패스)에게 맡기려 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치 능력만큼 강한 법인데 몇 달 안으로 한반도의 두 정치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먼저 무너질지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주한미군을 빼는 길밖에 없다.

미국이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서야 한국인들은 마음을 모으고 이성을 찾을 것이고, 핵무장한 전체주의 국가, 특히 반대자를 말살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정권과 국가의 자원 및 정부의 시스템 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대자를 말살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경고는 절대로 빈 말이 아니다.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군사적 역량이 아니라 정치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민족의 정통국가이며, 한국의 정치, 사회적 제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지켜낼 만한 것이고, 전체 주의 체제에 항복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멸망으로 갈 것임을 알게 될 때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역사적 추세가 항복으로 기울었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것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대세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한국인들까지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인에게 가짜 안도감을 주어 경계심을 마비시킴으로써 부모세대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쌓아올린 번영과 자유를 청와대가 조용하게 넘겨주는데 동의하였음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전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생존의 결의를 다지는 것을 방해하고, 애국심을 키우는 데도 지장을 주며, 불굴의 투지를 가져야 살 수 있는데도 그런 부담을 지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그의 제안을 듣게 될 것이고, 이는 항복의 권유일 것이며,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미국인들 앞에서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이 그런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바보이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한국이 항복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미국은 일본에 더욱 강력한 진지를 구축할 것이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저분한 한국의 정책을 더는 지원 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이 싸우기 싫어하거나 지켜줄 가치도 없는 한국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순 없다. 아시아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미국이 대신해주기 위하여 소년 소녀들을 1만 마일이나 멀리 있는 나라로 보내선 안 된다. 동맹은 두 나라의 공통된 이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동맹이 직업이 되어선 안 된다. 동맹이 자살의 약속이 되어서도 안 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