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뉴스]

이 뉴스를 공유하기

가주 렌트컨트롤 강화법 11월 주민투표에

렌트비 제한 코스타 호킨스 법 폐지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알렉스 파디야 가주 총무장관은 최근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제한을 완화한 ‘코스타호킨스법(Costa Hawkins Act)’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필요 정족수를 넘겨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진다고 밝혔다. ‘코스타호킨스법’이란 주택 개발업체 및 아파트 건물주들의 로비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퇴거하면 렌트비를 현 시세로 올려 받을 수 있다. 또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건물을 재개발해 렌트컨트롤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는 1978년 10월 1일 이전

▲ 시민단체들이 코스타호킨스법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시민단체들이 코스타호킨스법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주가 연간 3% 이상 렌트비(건물주가 유틸리티를 대납할 경우 최대 5%)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렌트컨트롤’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주 전체로는 LA를 포함한 약 20여개 대도시가 렌트컨트롤을 적용해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렌트비 급등을 막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 주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코스타 호킨스법 폐지안을 지지하는 것도 투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코스타 호킨스법 폐지되면 시정부가 렌트컨트롤 대상을 늘리고 세입자 퇴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특히 새 조항이 아파트만이 아닌 개인주택 이나 콘도 등에도 적용되면 렌트 매물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법안 폐기가 결정되도 이를 체감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각 지역(도시)별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또 수익 감소를 예상한 건설사들이 투자를 제한 하거나 건물주가 세입자를 더욱 차별적으로 선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