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선데이저널> 최초 보도 ‘계엄령-위수령’발동 검토의혹 사실로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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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계엄령-위수령’ 보도 폄하하며
‘너무 앞서 나간다’ 코웃음 치더니…

조현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선데이저널>이 지난해 3월 최초보도 했던 군의 계엄령 위수령 발동 시나리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도 본보 보도시점인 3월2일(별첨 기사 PDF참조)과 정확히 일치한 2017년 3월이다. ‘2017. 3.’라고 쓰인 문건은 현상 진단, 비상조치 유형, 위수령 발표, 계엄선포, 향후 조치 등 5개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건엔 위수령·계엄·비상계엄 등 비상조치 유형과 시행 요건, 절차, 편성 등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다. 본지가 언급했던 위수령 및 계엄령에 관한 내용이 모두 확인된 것이다. 당시 <선데이저널>의 계엄령 위수령 발동 시나리오 보도에 대해 한국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데이저널이 너무 앞서나간다. 황당한 소설이다’라며 조롱하는 식으로 보도를 평가절하 시켰다. 심지어는 진보 언론들 조차도 깔아뭉겠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은 자신이 문건작성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군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그것은 쿠데타와 다름없다. 결국 누군가의 지시 내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의심에 가깝다. 그 위선이 바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추정되며 육사 38기인 조 사령관과 37기 이재수 전임사령관 등 이른 바 군사조직인 알자회 멤버들이 주축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칫 또 한번의 군사 구데타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지난 해 3월 <선데이저널>에 자신을 군 관계자로 밝히며 육사출신 군 사조직인 알자회 핵심멤버 일부가 촛불시위에 맞서 계엄령 위수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이 제보에 따르면 결국 그 배경에는 지난 정권 권력투쟁의 양대 산맥인 박지만 EG회장과 최순실 씨가 있다는 것이며 육사 36~42기까지 알자회 멤버들이 촛불시위에 맞서 계엄령과 위수령을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였다.

▲ 제1064호 2017년 3월 2일 발행 신문에서 군이 계엄령·위수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 제1064호 2017년 3월 2일 발행 신문에서 군이 계엄령·위수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회장의 육사 1기수 후배이기도 하면서, 박지만 회장과 절친인 전임 사령관인 이재수 중장의 직계로 군 내부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가까웠던 인물이다. 특히 최순실 씨와도 인연이 닿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금일봉을 받을 정도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문건엔 ‘계엄임무수행군’ 항목도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하며 계엄령 위수령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급기야 사건을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단까지 꾸려졌다. 수사단이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누가, 어떤 의도로 계엄령까지 검토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은 자신이 문건작성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군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그것은 쿠데타와 다름 없다.

결국 누군가의 지시 내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의심에 가깝다.
기무사가 자작성한 이 문건에는 ▶현상 진단 ▶ 비상조치 유형 ▶위수령 발표 ▶계엄선포 ▶향후 조치 등 5개 분야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루고 있다.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란 상황 인식과 함께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에선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 시도하고 정부(경찰)가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면 국민감정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과격 양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건엔 위수령·계엄·비상계엄 등 비상조치 유형과 시행 요건, 절차, 편성 등에 대한 기술이 담겼다. 일부 항목에 대해선 첨부 내용도 달렸는데 그중엔 ‘계엄임무수행군’ 항목도 포함됐다. 여기엔 가용병력에 기계화사단(6개), 기갑여단(2개), 특전사(6개+)가 언급됐다.

▲ 제864호 2018년 1월 13일 발행

▲ 제864호 2018년 1월 13일 발행

기무사 논란이 커진 후 국방부 측에서 “탄핵 기각을 가정한 검토”라고 해명한 배경이다. 하지만 국방부 해명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심이 요동칠 것을 사전에 우려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의지는 그야말로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데이저널>이 지난해 3월 보도했던 내용과도 일치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다. 황 총리와 보수세력은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헌재 변론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알자회 리더 조현천 “문건 내가 작성했다”

핵심은 과연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이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MBC는 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의 이런 입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도 없고 기무사 내부의 자발적인 제안도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무사령관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했다는 것은 문민화 된 정부 이후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부제

그 배후를 알기 위해서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최순실 사태가 <선데이저널> 보도로 처음 불거진 이후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끼친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군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군에서는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가장 막강했다. 알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장악했는데 육사 38기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임호영 대장을 필두로 39기 항작사령관 장경석 중장, 41기 특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장경수 소장, 43기 12사단장 성일 소장, 전투지휘훈련(BCTP) 단장 송지호 준장, 논산훈련소 참모장 김덕영 준장 등이 주요 직위를 맡았다. 최순실씨의 국가정보원 인맥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알자회 일원이다.
핵심은 역시 조 전 사령관이었다. 조 기무사령관 발탁 이후 알자회는 기수별로 2∼3명씩 별을 달았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오래전에 조직활동이 중단된 만큼 최근 별을 다는 이들은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권력 중심에 있었던 하나회와 달리 친목도모 의미가 강했던 알자회에서 기수별로 2∼3명씩 장군이 배출되는 것은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 전 사령관의 알자회 선후배인 장경석 중장과 장경수 소장이 국방부 정책기획관 자리를 이어가고, 특전사령관에 장경석·조종설 중장이, 12사단장에 장경석·조종설 중장과 성일 소장이 대물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알자회의 입김이 강했다는 의미다.

조 전 사령관은 알자회 내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이었다. 2014년 10월 조 기무사령관 발탁 이후 알자회 출신이 다수 군내 요직에 보임됐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육사 34~43기 생도 120여명이 속했던 알자회 회원이었다. 하나회 숙청 이후 사조직 문제에 예민했던 국방부는 1994년 이래 이들에 대해 진급과 보직에 불이익을 줬고, 이에 따라 상당수 알자회 구성원이 군문(軍門)을 떠났다. 남아 있는 장교들도 1, 2차 진급에서 누락된 뒤 간신히 3차 관문을 통과할 정도였다. 조 사령관은 대령으로 진급하고 별 셋을 다는 과정에서 모두 2차 진급했다. 유일무이한 경우다. 그가 기무사령관에 임명됐을 때 ‘비록 20여년 전 일이라고는 해도 군 사조직 전력자를 기강해이 문제를 책임지고 색출해야 할 기무사령관 자리에 앉히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경북 예천이 고향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구고 선후배 사이란 점도 뒷말을 낳았지만 조 기무사령관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조 기무사령관은 2015년 추석 사흘 전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으며 격려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1115호 2018년 3월 25일 발행

▲ 제1115호 2018년 3월 25일 발행

현재로서는 최순실 라인과 조 전 사령관이 가깝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박지만 EG회장과도 가까웠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박 회장은 육사 37기이며, 조 전 사령관은 육사 38기다. 모두 경북이 고향이었다는 점도 공통분모다. 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초반 군 인사는 박지만 회장의 영향력이 컸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 회장과 가깝게 지냈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황교안까지 보고됐나

배후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누구까지 보고됐고, 어디까지 전파됐냐는 것이다.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이라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음모로 연결 지을 수도 있어서다. 국방부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의 해명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산됐다.

2016년 11월 이 의원이 위수령에 대한 질의를 하자 합동참모본부에서 두 달여 검토해 이듬해 1월 초 답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추가 질의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2월 중하순 검토했는데 한 전 장관이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이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우리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문건이란 것이다. 이후 한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직후) 문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전 장관 주변에선 “공식회의를 포함, 이런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이 어떻게 쿠데타 실행문건일 수 있느냐”고 말한다. 한 인사는 “장관 개인 참고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기무사가 문건을 이들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거나 계엄 시 병력과 장비 동원 등을 논의하면서 관련 문서나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문건에 등장하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 등의 표현을 고려하면 실행계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청와대 경호를 맡은 박흥렬 경호실장, 더 나아가 본지가 지적한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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