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인권법’ 재승인으로 대북 압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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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세력 단호히 대처’ 천명

미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가 민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해 대북 압박 제재가 가속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지난해 9월 만료됐던 북한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다시 입법화 됐다. 또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취재부기자>

이 같은 조항들은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 했다. 아울러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다.

북한산 석탄 한국 유입 관련 강력 대치

한편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 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게 된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트럼프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또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위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등 많은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최악 3등급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혀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롄에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무부가 28일 발표한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다시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3등급을 받은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18개 국가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오히려 정치적 압제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수용소 내 강제 노동을 통해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단련 시설들과 학생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에 강제노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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