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3대 현안 대책 시급 데이빗 류-주민의회 본격적인 힘겨루기 안팎

이 뉴스를 공유하기

“마켓 영수증으로 투표하는 시스템 폐지해야…” 투표개혁안

무용지물 논란 흔들리는 주민의회 ‘도마 위에’

LA주민의 ‘풀뿌리 마당’으로 불리는 주민의회(NC, Neighborhood Council)라는 단어가 새삼 우리 커뮤니티에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9일 소위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가 실시되기 전 대부분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은 “주민의회”라는 단어는 언론계 일부나 관련 비즈니스 업자들 이외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6월 19일 투표 과정을 통해 어렴풋이 ‘주민의회’ 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나 주민들은 주민의회의 취지나 기능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LA시의회에 최초이며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민의회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가 시의회에서 주민의회를 관장하는 보건,교육 및 주민의회 위원회(Health, Education and Neighborhood Council Committee)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작업은 1999년에 신설된 주민의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8월 중에 코리아타운에서 개혁 작업의 공청회가 예정되고 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5월 중순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안’을 두고 LA한인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요원들은 한인들로부데이빗류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하여 설명하는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의회와 관련된 투표에 대하여 100%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주민의회에 속한 한인 위원들조차 “투표 연령이 몇살이냐”에 답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또한 우편투표와 실제투표를 하는데 자격을 지닌 유권자에 대한 정의와 자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반적인 미국 예선 결선 투표만 해왔던 한인들에게 주민의회 투표는 전혀 생소한 제도였기 때문이었다. 보통 코리아타운 지역내에서 투표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지니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분리 투표’는 생소한 사항이 많았다. 우편투표 신청서도 그렇고 기입하는 내용도 혼란이 많았다. 여기에 일단 우편 투표지를 신청을 한다음 다시 투표지가 오면 그때서야 정식 투표지에 기재를 하고 다시 우표를 붙여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마지막 투표지는 우편투표 신청서의 복잡함과는 전혀 다르게 달랑 Yes 와 No라는 곳에 한 곳을 정해 색칠하는 것이 전부였다. 또 하나 신기한 사항이 있었다. 이 주민의회 투표에 코리아타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진다는 것이다. 바로 <Community Impact Stakeholder>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 조항이다. 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라는조항은 비록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드라도, 코리아타운 지역내 기관 단체나, 비즈니스 소유주나 운영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밸리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라도 코리아타운 지역에 주소를 둔 LA한인회의 회원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사우스 베이에 살더라도 코리아타운 지역 내 있는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는 교인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이커스 필드에 살더라도 매 주말 코리아타운 내 수펴마켓에 와서 장을 보는 사람들도 투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한 투표 시스템”

주민의회 개혁안을 발의한 데이빗 류 LA시의원은 지난 16일 주민의회 커미셔너 회의 전 한인 미디어와 기자회견에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은 지난 10년 간 논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기본이자 우선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인 언론 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이 “주민의회 제도가 시전역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시의원은 “개혁안의 세부사항 선정 기준은 지난해 7월 주민의회 소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 전역의 총 97개에 달하는 모든 주민의회를 대상으로 현황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12개의 개혁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자격 조건’이다. 조례안에는 혼란을 초래해온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참여 조항을 없애고 자격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정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동안 한인사회에서 이 사항이 크게 논쟁이 되어 왔다. 지난 6월 19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안’ 선거에서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 의회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바로 이<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 이다.
주민의회 감독기구인 LA시 주민수권국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자격 조건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LA시 주민수권국의 그레이스 리우 제너럴 매니저는 <이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동등할 수 있냐는 겁니다>이같은 리우 매니저의 설명의 배경은 일부 한인들의 부정행위를 꼬집은 것이다. 지난 6월 19일 타운내 열린문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자정에 이르기까지 투표가 진행됐는데 근처 다방과 주차장 등지에서 한인들이 마켓에서 가져온 영수증 뭉치를 들고 투표하러 온 사람들 중 마켓 영수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투표자격에 <커뮤니티 이투표장해관계자>로서 코리아타운내 수퍼마켓의 영수증 2장으로 투표를 할 수 있기에 일부 한인 봉사자들이 마켓 영수증을 끌어 모아 가지고 와서 투표하려는 한인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부정투표’인 셈이다. 불법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마켓 영수증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애초 이런 아이디어(?)를 창안한 것은 원래 한인들이 투표를 잘 하지 않기에 코리아타운 지역 내 한인들만 갖고는 방글라데시 분리 안 투표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없기에 다른 지역의 한인들까지 투표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나온 전략(?)인 것이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이번 주민의회 개혁안을 위해 지난 1년 여에 걸친 각 주민의회 대상 현황 조사 및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Neighborhood Council System Reforms)’을 마련해 공식 논의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불법 부정 투표 조장

류 시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 조례안 원본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주민 의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회 감독기구인 LA 주민수권국(DONE)의 명칭을 주민의회국 (NCD)으로 변경하는 방안 ▲그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던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Community Impact Stakeholder) 참여 조항을 없애고 주민의회 대의원 및 선거 참여 자격 등 기준을 보강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시정부 산하 각 부처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혁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것 등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또 주민의회 개혁 방안으로 ▲주민의회 위원 구성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 의회 이해당사자 유형별로 균등하게 위원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회 대의원 출마 및 투표 관련 동일한 최소 연령 기준 마련 ▲주민의회 운영비 등 재정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됐다. 말하자면 회기 내 남은 예산을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민의회 관련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개혁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한인사회 일각에서 마치 류 시의원이 한인들의 주민의회 관련 투표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것 처럼 곡해해 비판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치부를 드러내 놓고 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이 개혁안을 준비해 온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 조례안에 주민의회 투표 자격과 관련해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이를 마치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민의회에 대한 한인들의 영향력을 축소 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부당한 비판을 제기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현상이다. 류 시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참여 제외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투표 자격 강화와 관련 내용은 10년 여 전부터 꾸준히 나온 사안으로, 지난해 주민의회 소위 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그동안 시 전역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포함시킨 것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 같이 한인타운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년 전부터 여론 수렴했다”

이번 주민의회 개혁 조례안은 LA시 전역의 모든 주민의회에서 도출된 여론을 토대로 지난 6월 19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가 이뤄지기 전인 5월 23일에 이미 공식 발의됐는데, 이같은 비판은 조례안 상정보다 나중에 이뤄진 타운 주민의회 분리 찬반투표 상황을 거꾸로 대입해 마치 주민 의회 투표 자격자 중 커뮤니티 이해관계자가 제외되면 한인들의 투표 파워가 줄어드는 것처럼 특정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데이빗 류 시의원은 조례안 서문에서 지난해 7월 주민의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직접 각 주민의회들을 돌데이빗류2며 현황을 파악하고 LA시 전역의 총 96개에 달하는 모든 주민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점 파악에 나섰다며, 이번 조례안이 1년여에 걸친 이같은 현황 조사와 설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데이빗 류 시의원은 9일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회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주민의회 투표 자격이나 그 외 변동사항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다만 주민의회 시스템이 커뮤니티를 공정 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한인사회 한 관계자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민의회 담당 위원장 자격으로 한인타운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식 상정한 조례안을 마치 한인 사회를 겨냥한양 호도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인사회가 어렵게 최초로 배출한 LA 시의원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헐뜯기로 매도하는 일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커뮤니티 의견 수렴을 위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을 연장한 상태로,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인타운을 포함해 밸리와 이스트 LA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에 밸리 파노라마 지역에서 타운 홀 미팅을 갖고, 오는 8월 7일에는 보일 하이츠 시에서 각각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주민의회 개혁안 반영 의견 수렴

또 8월 중순 LA 한인타운에서도 주민의회 개혁안과 관련한 타운홀 미팅을 가지고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논란이 지속된 항목들을 내년 3~6월 사이 치뤄질 주민의회 관련 선거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LA 한인타운 지역구 분할 위기에 이어 추진되는 주민의회 개혁은 초기 단계인데다 타운홀 미팅 일정도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25일 KAC의 방준영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LA 주민수권국의 투표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면서 “아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 개혁안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회 개혁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213-978-1551 또는 LA 주민수권국 홈페이지 (http://empowerla.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