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평통 주최 강연서 이색주장 통일전문가 이채진 박사 정치분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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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신국제질서 도래’

‘文’은 신 햇볕정책
‘金’은 신 실용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상호 <신뢰와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이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가 진단했다. LA평통(회장 서영석)이 지난 19일 주최한 평화공감 통일콘서트에서 이채진(클레어몬트 매케나 대학 환태평양지역 연구 석좌교수)박사는 “이번 미북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첫번째 정상회담이란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싱가포를 정상회담에서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세워진 것 자체가 김정은의 성공”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LA코리아타운 가든 스위트호텔에서열린 강연회에서 이채진 박사는 약 한 시간 동안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 강연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날 이채진 박사는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원칙’으로 ‘전쟁방지’를 주축으로 한 정상간 대화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상호 약속들을 검증하고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국제관례를 넘어서 김정은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그 증에서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전쟁연습”(War game)이라는 단어를 구사해 장차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라는 환경을 조성한 점은 주목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이 박사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혼돈과 이로 인하여 국내적 위기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이박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등의 이해가 첨예한 분위기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면서 중국 시진핑의 한반도 조공정책이 ‘신조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에게 ‘우리가 뒤에 있으니 염려말고 대응하라’고 훈수를 둔 점을 예로 들었다.

비핵화 합의 구체적 방향 결여

강연한편 이 박사는 지난 4월의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이상의 수준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신기능주의적 통일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상호신뢰가 부족했고, 국제적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고, 국내적 요인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고,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위간의 상대적 이득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그는 남북 관계와 현실은 무력으로 통일된 베트남이나 흡수 통일된 독일과 많이 다르다”며 남북은 사실상 연방제를 일컫는 통합전략이론인 신기능주의에 바탕한 통일의 길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방제 통일 가능성”

이날 이 박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키스트 아워’와 ‘남한산성’등 2편의 영화를 떠올렸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정치상황과 윈스턴 처칠의 행보를 다룬 영화 ‘다키스트 아워’를 보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간의 소통으로 단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과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강연2의 무솔리니가 뮌헨에서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1년 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국민의 뜻을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처칠 수상이 지하철에서 국민들과 위기극복을 논한 점을 상기 시켰다. 그는 또 ‘남한산성’을 통해서는 나라가 강해야 한다는 점과 조정의 단합, 즉 내부의 단합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성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채진 박사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 햇볕정책의 집념과 약속, 추진력이 돋보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신 실용주의 또는 신 남방정책이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내외 지위가 향상됐고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향은 결여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고 평했다. 또 핵폐기 문제는 이제 북미정상회담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고 남북 간에는 예술과 스포츠 분야 등을 시작으로 기능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백두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인도적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바라지만 앞으로 모든 일이 남한 정부의 생각대로 풀릴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핵 폐기는 애초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만약 비핵화 과정이 완전히 실패할 경우 심각한 위기, 즉 미국의 무력행사가 도래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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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평통 회의 묵념 문구에 “민주열사” 추가 시비 논란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민주열사까지 포함하자 ‘정신차려라’쓴소리

LA평통이 주최한 이채진 박사의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강연에 앞서 진행된 제4차 정기회의에서 국민의례 문안을 두고 LA평통의 신효섭 위원이 긴급발언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신효섭 위원(재미해병대전우회서부연합회장)은 서영석 18기 평통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제4차 회의에서 실시된 국민의례 순서에서 묵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 추가로 ‘민주열사’라는 말이 들어 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모두들 정신 차리 세요!”라면서 평통 제작 명찰을 테이블에 두고 퇴장했다.

LA평통 행사 성격에 맞지 않은 묵념

이같은 지적에 한 순간 회의장은 약간 어수선해졌으며, 일부에서 ‘뭐가 문제였냐’고 회장과 사회자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았던 최광철 총무 간사는 이날 묵념순서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다음으로 ‘민주열사’를 추가한 것을 지적했는데 ‘최근 국내에서 실시하는 국민의례 묵념 순서에도 “민주열사” 문구가 포함됐다’는 식의 설명으로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식의 설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묵념 순서에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란 말이 기본이다. 다만 행사 성격에 따라 “민주화영령”이란 말을 추가 할 수 있다로 정했다. 이런 경우에 즉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서는 “민주화 영령”이란 언어를 추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LA평통 행사는 5‧18기념 행사도 아니고 단지 제4차 정기회의와 북미회담과 관련된 특별 강연행사인 것이다. “민주열사”라는 말을 추가로 넣어야 할 성격의 모임이 전혀 아니었다. 이를 두고 평통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정부가 좌파정권이다 보니 LA평통에도 좌파이념을 강조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평소 정의파로 알려진 신효섭 위원이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로 지적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례 문안까지 바꾸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 공식 행사 때 성격 에 따라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의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된다. 아직도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넓은 의미에서 민주화 열사도 포함

개정령안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제7조) 조항이 개선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전 규정에서도 행사 성격에 따라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어감이 강했던 탓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손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묵념 대상자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희생자 등을 나타내는 ‘민주화영령’이란 문구가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처럼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는 문구는 정부 수립 이후 50년간 사용 되면서 이미 관습화됐다”며 “넓게 보면 민주화영령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로 순국선열 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기존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행사 시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 하거나 행안부, 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소속기관, 지방교육청, 학교에 훈령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LA평통 준비부족과 운영미비 노출

행안부는 “대통령 훈령의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적용범위에 맞게 규정을 손보면서 지자체 권고 등 부적절한 부분은 규정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민의례 시 노약자‧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은 개정령안에 새로 담겼다. 실제로, 개정령안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제4조)에는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이날 LA평통의 4차 정기회의는 준비부족과 운영미비를 노출시켜 일부 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실제로 재정보고를 듣고 난 서영석 회장은 “지난번 LA한인회 5,000 달러를 기부했는데 오늘 재정보고에서는 누락됐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 ‘지난 회의 회의록’이 낭독되어야 하는데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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