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궁중암투’ 민낯…징크스인가, 살생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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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맞붙었던 주자들 줄줄이 낙마 ‘수상쩍네…’

안희정-이재명 정치생명 끝
‘어부지리’얻는 사람은 누구?

▲ ‘미투’ 1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 ‘미투’ 1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도전장을 내밀었던 후보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으며 사실상 정치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차기 대권 후보가 유력했던 두 사람이 사실상 대권 도전이 어려워지면서 여권의 정치지형은 향후 1~2년에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들의 낙마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부 권력다툼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는 점이다. 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 성추문에 휩싸여 도지사를 그만뒀고,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불륜과 조폭연루설 등에 연루돼 낙마했다. 미약한 존재감이었지만 최성 전 고양시장의 경우 공천도 못 받은데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여권 내부에서는 이른바 ‘비문 데스노트’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이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역시 낙마 위기가 있었다. 부인 은닉 재산 논란 등 가족사가 불거졌고, 이 같은 의혹의 출처가 친문계 의원 측이라는 말이 돈 바 있다. 집권 여당에서 한 사람도 아닌 복수의 유력 주자들이 한꺼번에 낙마하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흔한 일은 집권 2년차에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 권력암투를 파헤쳐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본국 정치권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인물 2명을 꼽으라면 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 충남도지사를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한 때 정치인 지지율에서 2위를 다투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점이나, 도지사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캔들에 휘말리며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일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김 씨의 폭로로 인해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본국 시간으로 8월 14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피고인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인 안희정’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친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무죄 판결을 외면했고,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여론은 오히려 더 싸늘해졌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에게 내려진 정치적 사망 선고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제기되자 안 전 지사를 즉시 출당·제명시켰던 민주당은 이날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인 안희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심 무죄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안 전 지사가 정계 복귀를 시도할 경우 여성층의 반발이 거세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당에 돌아올 일도, 당이 그를 받아줄 일도 없어 보인다.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일하며 ‘친노의 적자’로 불렸다.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친노는 폐족(廢族)”이란 말을 남기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0년 충남지사로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혔다. 하지만 지난 3월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 활동을 일절 중단했다. 안 전 지사는 폭로 직후 SNS에 “정말 죄송하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후 법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 패륜·조폭 연루설·여배우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패륜·조폭 연루설·여배우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직적이고 단계적인 음모 시나리오

이 지사가 민주당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당시 제기된 의혹은 종북 논란이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2010년 6·2 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대가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환경’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만 해도 ‘이재명 죽이기’는 보수진영에 국한됐다.

이내 전선은 넓어졌다.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형수에게 욕설한 파일이 재부상하면서 패륜 논란에 시달렸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불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물론, 소설가 공지영 씨도 가세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광란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의혹 보도는 ‘이재명 죽이기’의 화룡점정이었다. 7월 21일 보도한 이 방송은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국제마피아파에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당 내부에선 탈당 요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공개적으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는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당히 맞으면 포기와 타협을 생각하게도 되는데 너무 많이 맞으면 슬슬 오기가 생기지 않나”고 말했다. 이틀 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기자회견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겨냥, “다큐멘터리를 빙자해서 판타지 소설을 만들면 가만히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반면 끊임없이 불거지는 의혹에 이 지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은 이 지사의 변명일 뿐, 철저한 수사와 이 지사의 사퇴를 요청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
민주당 경선에서 거의 무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 전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6.13지방선거 당 공천 대상에서 탈락됐다. 최 전 시장은 ‘대선 경선 후보자 죽이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박했다. 최 전 시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이후 지역 국회의원의 ‘최성 시장 죽이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하더니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다”면서 “그동안 고양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렴성과 도덕성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는 저를 배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시장은 재심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미있는 건 여권의 차기구도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올 초만 해도 모든 건 분명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 라이벌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반 년 만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행 미투로 불명예 퇴진했고 정치적 재기 또한 불가능하다. 이재명 지사 역시 각종 의혹에 따른 정치적 내상으로 차기 대권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 여당의원 김경수 지키기 총동원: 민주당이 이재명, 안희정 두 정치인과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앞서거니뒷서거니 하면서 나서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 여당의원 김경수 지키기 총동원: 민주당이 이재명, 안희정 두 정치인과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앞서거니뒷서거니 하면서 나서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여당의원 김경수 지키기 총동원

민주당이 이재명, 안희정 두 정치인과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앞서거니뒷서거니 하면서 나서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면이 최근 본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회 장면이다. 8월 11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는 김 지사 공개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당대표 후보자 중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특검 공세와 여론의 재판에서 김 지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김 지사와 함께 민주당을 발전시켜 반드시 야당의 반격을 막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고초를 겪는 김 지사를 적극 도와서 하루빨리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해찬 의원은 “김 지사가 특검의 무리한 행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책임지고 제가 지켜내겠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도 하나같이 김 지사를 옹호했다. 한 후보는 “김 지사를 피의자로 만들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의 적폐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를 수사 중인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특검법) 국회 의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는 후보도 있었다. 다른 후보는 “우리가 선택한 김 지사를 지키자”며 “김경수 힘내라!”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제는 특검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공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당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자 “제가 출마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지사가 친문(親文)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과연 친문강경파로로 불리는 지지세력의 지지와 맥을 같이 한다. 안 전 지사나 이 지사가 한 때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된 만큼 경쟁자를 사전 제거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들은 당내 주류 친문계가 비주류 비문계를 대상으로 ‘정치적 고립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당 지지층 중 극성 친문 지지자들은 비문계가 향후 문 대통령을 배신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날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한 때 친문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층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사실상 비문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다.

이 지사 측도 “패륜‧불륜 등의 문제는 개인사라 사실 제3자가 개입해선 안 되는 일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이라며 “사실 (이 지사가)친문계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았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아버지 명예위해,
위안부 할머니 명예도 팔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본국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의 직접적인 재판거래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왕실장’으로 통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실장을 14일 소환해 조사한 뒤 15일 새벽 1시30분쯤 귀가 조치했다. 이번 재판거래 문건은 다른 것보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합의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됐던 사람들의 명예마저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12월 휴일 오전 비서실장 공관으로 차한성 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불러 ‘양승태 사법부’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차한성 처장은 청와대와 외교부에 법관 해외파견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14년 2월 주유엔대표부를 시작으로 한동안 끊겼던 법관 해외파견을 재개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은 대법원이 5년간 질질 끌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날 김기춘 전 실장에게 박근혜(66·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 및 보고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엔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65), 13일엔 윤병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이들의 진술을 종합, 분석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할 지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위안부’ 피해자 日 청구소송 개입

검찰은 양측의 거래 시도에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대일관계 악화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일청구권협정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뿐만 아니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직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 개입하려 한 구체적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행정처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논리까지 뒤집으며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소송은 지금까지 3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 그사이 피해자 절반이 숨졌다.

2016년 1월 초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하는 계획을 짰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내용 없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배씨 등이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낸 조정 신청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 그해 12월30일 조정이 무산됐고, 이들은 정식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

드러내놓고 위안부 소송 기각 논리 펴

행정처 기조실은 한-일 정부 합의 직후이자 조정이 무산된 직후인 이듬해 1월4일께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든다. 이 문건에서 기조실은 1심 재판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내린다. 우선 기조실은 “국가면제이론으로 소를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정리한다. 각하는 소송 형식이 부적합할 때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 법원은 외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이탈리아 등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는 국제사회에서 한차례 반박당한 바 있다.

행정처는 또 ‘소 각하’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논리’도 준비했다. 기조실은 “소멸시효나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결론 내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불법 행위로부터 10년)도 지났다는 논리다. 특히 문건에는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대목도 등장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회동 전후 사법부 내 의사전달 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의 회동 결과가 실제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차 전 처장을 불러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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