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캘리포니아의 꿈’의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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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SF 까지 2시간 30분에 완주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고속전철망이 선두에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은 미국 서부인들의 오랜 꿈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면 적어도 7시간 내지 9시간 가까이 걸린다. 앰트랙(Amtrak)기차는 9시간-12시간 걸린다. 그러나 시속 300㎞의 고속철도가 생길 경우 2시간 반이면 충분하다.오랜 기간 검토돼 온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08년 주민 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완공 목표가 2029년께로 약 700억 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사업 비용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과 주정부의 채권 발행,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마련될 예정 이다. 이 건설사업은 미국 역사상 최대 도로사업 공사로 알려져 있다. LA와 SF 구간이 완공된 후 미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성공적인 발주사업을 따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시켰다. <성진 취재부 기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California High-Speed Rail, CAHSR/CHSR)사업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위원회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에 의해 건설될 고속 철도이다. 미국에서는 최초의 고속철도인 이 사업은 새크라멘토에서 시작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샌디에이고까지 노선이 예정되어 있다. 원래 계획은 2005년에 세워졌지만, 예산 문제로 미루어 지다가 2008년 말 이 계획에 예산배정 여부를 묻는 제안 1A투표안이 통과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제1차 공사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속기차기 시작했다. 고속철도 당국은 2016년부터 고속철 공사가 센트럴 밸리에서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철로가 설치될 다리 등 고속철 건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이 구간의 건설비용이 초기에 책정했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고속철도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가주 프레즈노 근처에서 시작된 고속철도 첫번째 29마일 구간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 당초 예정액보다 1억 5,000만 달러가 더 소요되었다. 이는 고속철도 위원회가 첫 번째 구간 건설을 위해 승인한 2억 6,0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비용 으로 고속철도 건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속철도 계획은 이같은 문제외에도 법률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건설 진척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했던 시한보다 더디게 추진되며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성 여부를 두고 교회, 농장 관리인, 기업, 정부 에이전시 등으로부터 10여개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당시 킹스 카운티와 센트럴 밸리 지역 두개의 농장 관리인이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한 소송의 경우 프로젝트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08년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으며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80억 달러에 달한다. 가주 고속철도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건설 재원을 각각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 정부는 2028년까지 전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부터 운행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가주에서 1차공사 진행중

지난 2010년 당시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기업의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기업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려는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직접 KTX를 타보고 한국 고속철도의 기술력과 편리성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프랑스에서 도입됐으나 단기간내 자체 기술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제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캘리포니아간 경제통상관계 강화와 한미 FTA 조기발효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한미 FTA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 하므로 조기 발효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캘리포니아고속철도 우선사업구간인 프레스노~베이커스필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한국고속철도 기술의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10월 11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우선사업구간(프레스노~ 베이커스필드 210㎞)의 토목사업 시낭만기차2행자인 TutorPerini JV컨소시엄(JV)과 고속철도 기술 자문용역 계약을 프레스노에 있는 JV사무실에서 체결했다. 당시 공단의 미국 고속철도 시장진출은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건설 등 국내에서 축척된 기술력과 중국․인도고속철도 등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외 고속철도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공단 관계자는 “계약은 대한민국 철도 114년사의 쾌거”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설계 이후 시공, 차량․시스템 공급 등 추가사업에도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를 선도하는 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은 공단과 공동협력 계약을 체결, 이 구간의 설계․시공 계약(약 1조2000억원)을 수주한 ‘Tutor Perini 컨소시엄과’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의 1단계 구간에 대한민국 철도기술이 진출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계약이니만큼 공단 이사장과 JV의 대표사인 Tutor Perini 회장이 컨소시엄 참여 3개사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 행사를 가졌다.  공단은 당시 계약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약 4년간 35억원(미화 약 300만 달러) 정도며 고속철도 설계․시공․종합시운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 업무를 수행 하게 된다. 공단 이사장은 2013년 말 응찰한 약 3조원 규모의 2~4단계 구간과 2013년 이후의 궤도와 건설 감리사업에도 JV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도록 협의했다. 특히 터널이 많은 3단계 구간에는 우리의 터널 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이다. 한편 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3년 계약 당시 고속철도 사업의 주무관청인 캘리포니아 교통부 철도 국장과 발주처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공단 사업총괄책임자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고속 철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 발주되는 건설사업 계획과 차량구매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파악과 영업활동을 전개했다.

슈와저네거 주지사 KTX 시승

하지만 “미국의 최대 도로 사업이 자금 부족과 공사일정 지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F크로니클)이 지난해 보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베이커스 필을 지역구로 둔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 대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14명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마칠 때까지 고속 열차 건설에 사용되는 칼튼 베이지역의 전기 공급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교통부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까지 중단시킬지는 불분명하다고 SF 크로니클은 전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주를 “통제 불능”이라며 자금 지원 중단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항공사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미국의 고속철도가 너무 부족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낭만기차1 말한 바 있다. 당초 201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었던 고속철도는 공사 구간이 센트럴 밸리 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주민 투표 당시 예상했던 예산이 두 배가량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지주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금 지원이 중단돼 건설이 무산될 경우 이미 지어진 교량, 터널, 선로 등은 모두 암트랙에 제공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SF 크로니클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마데라에서 베이커스필드에 이르는 센트럴 밸리 119마일에 걸친 제1프로젝트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레즈노 건설현장 인근의 한 주민은 “반대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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