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2]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버젓이 방북 동행시킨 숨은 일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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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손사래’VS 북측은‘우리가’

‘동네북도 아니고’… 뒷말무성

이재용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3일 간 평양에서 개최했다.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마중 나와 환영행사를 하는 파격대우를 했다. 이날 순안공항과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운 평양 시민들은 두 정상의 만남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행동 하나 하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이라기 보단 동원된 군중이란 느낌이 강했다. 남성은 정장, 여성은 한복을 입는 등 복장을 통일했고, 그들은 한손에는 북한 인공기, 다른 한 손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흔들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태극기 내지 인공기, 한반도기가 함께 보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두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것이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국민들의 상식이자 예의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존재를 아예 지우려는 듯 태극기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 정상회담을 임하는 우리의 태도도 굴욕 그 자체였다. 아무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태원 SK회장 같은 범죄전력자들을 대동하고 가는 것은 범죄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방북 전날 검찰은 전격적으로 삼성의 노조탄압 의혹과 관련해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부 기관 자체가 삼성의 각종 불법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총수를 대동하고 방북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평양으로 갔다는 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경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동행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기업 총수를 선정한 잣대도 불분명하고, 부른 이유도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총수들을 대동한 것은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사회 정의는 내팽개쳐도 좋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총수가 궁지에 몰린 기업들 목을 비틀어 생색을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회장 역시 정치적 면죄부를 받기 위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마지못한 동행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북 전날 한쪽에서는 검찰이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총수를 데리고 방북하는 모습은 누가 짜낸 시나리오인지 몰라도 궁색하기 이를 때가 없다.

한쪽에선 치고 한쪽에선 달래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방북에 동행함으로서 불법행위 등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제인은 경제사절단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청와대 스스로 무너뜨렸다.

▲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인식이 더 문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방북에 대해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일축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임 비서실장의 발언은 ‘이 부회장이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된다. 사실 이 부회장은 이번 방북 전에도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면을 늘려가면서 적절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45일 만에 유럽으로 출국하고, 지난 7월에는 인도를 국빈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이 부회장을 불러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환담을 가졌다.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권의 의지가 있을 때에만 만남이 가능하고, 기업총수도 자기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난다. 일례로 이번 방북 명단에서 재계 2위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빠졌는데, 정 부회장은 사법적으로 걸린 것이 없다보니 청와대의 부름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권 들어서 취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방북 명단에 동행했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 아직도 회장직을 버티고 있는 KT 황창규 회장이 명단에서 빠진 것을 보면 청와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번 방북을 활용했는지가 더 두드러진다.

물론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몽구 회장은 9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9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회장도 1조9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05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년째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두 회장은 4대 그룹 몫으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47명에 포함됐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대북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최 회장은 정상회담 이듬해인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종 판결이 확정된 지 2~3개월 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현 정권이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이 부회장과 만남을 지속한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즉, 국정농단의 몸통으로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이자, 국정농단 죄과를 묻고 있는 과정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동행인 것이다.

태극기 실종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펄럭

본지는 문 대통령의 취임 3개월인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여전히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은 정부의 삼성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현 정부는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동행하고 북한에 가서 평화를 구걸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삼성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그들이 적폐로 점찍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다.

방북 전날 노조탄압 의혹과 관련해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한 것 역시 현 정부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은 지난 몇 개월 삼성의 노조탄압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는데 굳이 방북 전날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후 다녀와서 해도 될 일을 굳이 방북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검찰은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삼성이 그동안 방해해왔다던 노조 탄압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삼성 경영 전반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부회장에게 손을 내미는 이상한 모양새를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김정은
기업인을 초청한 기준도 석연치 않지만 이들을 초청하는 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을 누가 초청했는지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인의 방북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측이 투자 결정권을 가진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방북 경제인 명단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북한이 방북 기업인을 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있는 북한이 전문경영인보다는 결정권을 가진 오너를 선호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런 해석을 부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북측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 수행단의 결정은 전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장래와 미래를 위해 경제인들의 수행단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모든 정상회담에서 경제인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브리핑 이후 경제인 방북 관련 논란은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였지만, 이날 오후 방북 경제인과 이용남 북한 경제담당 내각부총리의 회담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다. 이 자리에서 황호영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우리가 (남측과 협의 과정에서)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재계 총수의 방북을 북측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북측 이재용 초청요구 사실로 드러나

논란은 19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윤영찬 수석의 오전 브리핑이 끝나자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윤 수석은 ‘이 부회장에 대한 북한의 초청 요청은 아예 없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윤 수석은 “황호영이라는 분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북측은 이번 방북에서 경제인 누굴 데려오라 말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경제인들이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세 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 세 번째)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경제인들이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세 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 세 번째)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있다. 바로 순안공항에서의 환영행사 때 모습이다. 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순안공항으로 나온 평양시민들의 손에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쥐어 있다는 것도 굴욕적 협상의 단면이다. 18일 평양 시민들은 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순안공항과 카퍼레이드가 진행된 도로 가에 집결했다.

평양 시민들의 손에는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들려있었다. 외국 원수가 방문한 경우 주민들은 보통 양국 우호를 기원하는 의미로 자국기와 상대국 기를 동시에 든다.
하지만 이날 평양 시민들은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남측 선수가 우승한 경우나, 국제관례상 의무적인 경우가 아니면 태극기를 게양하거나 흔드는 일이 없었다. 사실상 북한에서 태극기 게양은 금기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남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들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태극기에 대한 북한의 ‘금기’는 깨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석현과 이재용의 어색하고 불편한 동행

‘아직 이재용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홍석현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이색적인 장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함께 방북단에 동행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경제수행원으로 동행했고, 홍 회장은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란 직함을 달고 원로자문단 자격으로 특별수행원에 포함됐다. 홍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한미 간 가교역할을 자처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야욕을 심심치 않게 드러냈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다. 이건희 회장이 건강했을 당시야 삼성과 중앙 두 오너가의 관계가 문제없었지만 이 부회장이 쓰러진 이후 현재는 견원지간이 되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본지도 몇 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홍 회장은 홍라희 여사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면 삼성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른바 역성혁명을 꿈꿔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2016년 2월15일 대통령 박근혜씨와 독대 자리에서 박씨가 JTBC를 두고 ‘이적단체’라는 표현까지 쓰며 흥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씨로부터 “홍석현 회장이 외삼촌이지 않느냐. 중앙일보 자회사 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날 독대의 목적은 손석희 사장 교체 요구였는데 비단 박씨만의 요구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삼성비판보도를 앞장서온 JTBC가 눈엣가시였다. 그러나 홍 회장은 결과적으로 손 사장을 건드리지 않았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앞장서서 비판 보도했던 JTBC가 ‘외삼촌이 세운 회사’라는 점에서 삼성家의 당황스러움과 분노는 상당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2월 5일 구속 수감되며 이 감정은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그 뒤 홍석현 회장은 쫓겨나듯 삼성생명일보 집무실을 떠나야 했고 삼성의 광고 지원은 급감했다. 중앙일보가 있던 삼성생명빌딩은 중앙일보 로고까지 떼버렸다. 그 후 홍 회장은 그해 4월 16일 유튜브를 통해 JTBC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커밍아웃’했다. 홍 회장은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외압을 받아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 후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뒤인 지난 2월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공식행사에 함께 동행 하는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 평양행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삼성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행보다 홍 회장과 이 부회장이 함께 방북 길에 오른 사실이 더 불편했단 얘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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