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불법매입 레이시법위반…한인남성 징역2년 실형선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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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규모 10배 큰 미국인 해삼업자는 집유…한인업자만 실형

‘CA연방법원-WA연방법원’ 형량 큰 차이

해삼시애틀거주 한인남성이 시애틀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획한 해삼 110만달러어치를 매입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말 징역 2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150만달러의 중형이 선고됐다. 반면 샌디에고에서 멕시코로 부터 불법 어획한 해삼 1300만달러어치를 매입,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에게는 지난달 말 집행유예에 벌금 97만달러상당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지만 형량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다. 연방검찰이 당초 한인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한 이른바 야생동물 상업적 이용 금지법을 적용했지만 연방법원은 26개 혐의 중 무려 24개를 기각하고 단 2가지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인주에서도 캐나다에서 불법 어획한 성게를 매입, 밀수출해 18만달러상당의 이득을 취한 일본계 미국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연방법원의 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어찌된 내용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시애틀에서 오리엔탈씨푸드프로덕션을 운영하는 62살 남궁씨. 워싱턴서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시애틀인근 푸넷만인근에서 불법 어획한 해삼 25만파운드를 매입,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궁씨에 대해 징역 2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149만9999달러를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남궁씨가 워싱턴정부당국 등으로 부터 해삼매입티켓 등을 정식으로 발급받지 않은 채 지난 2014년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푸넷만에서 불법 어획한 해삼을 25만파운드를 매입, 미국 내 시장과 아시안국가에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궁씨에게는 야생동식물과 어류의 상업적인 이용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 시애틀한인업자 해삼불법매입관련 판결문

▲ 시애틀한인업자 해삼불법매입관련 판결문

시애틀인근 해상서 불법 채취한 해삼매입혐의

사실 남궁씨는 지난 3월 30일 체포된 뒤 약 보름만인 4월 16일 유죄를 인정했고, 유죄인정과 동시에 추징금 150만달러를 납부했지만, 지난달 말 선고에서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남궁씨가 2014년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해삼 2173파운드를 8495달러에, 해삼 1997파운드를 7988달러에 각각 매입했고 2015년 9월 3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해삼 1387파운드를 2935달러에, 해삼 552파운드를 2760달러에 각각 매입하는 등 약 2년3개월간 25만파운드를 불법 매입했다고 밝혔고, 남궁씨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주장대로 라면 남궁씨는 해삼을 파운드당 최소 2.12달러에서 최고 5달러에 매입한 셈이다.

특히 남궁씨가 매입한 양은 시애틀주 전체 해삼어획쿼터의 최소 10%에서 최대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연방법원은 남궁씨가 ‘노스웨스트 인디언 피서리스 커미션에 피해를 입혔다’며 149만9999달러를 이 단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추징금만 150만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검찰은 남궁씨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해삼구입액수는 112만9249달러22센트로, 파운드당 4.51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도매가격은 150만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궁씨가 추징금 150만달러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궁씨에 대한 이 같은 선고형량은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이 멕시코에서 불법 어획된 해삼 1300만달러어치를 미국으로 반입, 대만 등에 1750만달러에 판매한 미국인부자에 대한 선고형량과는 큰 차이가 난다.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은 2010년부터 2013년 초까지 멕시코 해삼을 밀반입한 데이빗 메이어퀸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5년에 벌금 97만3천여달러, 추징금 4만달러를 선고했고, 데이빗의 아버지인 라에몬 토레스 메이어퀸씨에게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만 선고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수산물회사인 블레싱시푸드에게도 데이빗과 함께 공동으로 벌금 93만3천달러러를 납부하고, 추징금은 4백달러를 선고했다.

법원, 똑같은 범죄에 각기 다른 판결 논란

지난해 5월 17일 기소된 이들은 검찰수사를 통해 멕시코 어부들이 멕시코해상에서 불법 채취한 해삼을 샌디에고의 오테이메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수입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가하면 멕시코관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났다.

판매 선고내역
2010년1월부터 2013년 초까지 멕시코해삼을 무려 1300만달러어치나 수입했고, 이를 1750만달러에 되팔았다. 이들은 2010년에는 멕시코 해삼으로 파운드당 약 0.73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미국세관에 거짓 신고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파운드당 0.59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검찰이 이들이 정확히 얼마에 멕시코 해삼을 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세관에 신고한 가격은 거짓이라고 밝혀, 신고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멕시코해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이들이 멕시코해삼을 최소 5차례이상 대만에 수출했으며, 신고가격은 파운드당 5.44달러였다고 밝혔다.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 대만에 2만4천파운드의 해삼을 수출한다고 신고했고, 5차례모두 파운드당 가격은 5.44달러였다. 신고가격으로만 보면, 10배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방검찰이 1300만달러에 매입, 1750만 달러에 팔았다고 밝힘으로써 실제이익은 약 3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미국언론은 해삼이 중국 등에서 매우 귀한 음식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홍콩에서 파운드당 3백달러, 킬로그램당 5백달러에 팔린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연방검찰이 멕시코에서도 해삼은 멕시코정부의 쿼터량에 따라 허가를 받은 뒤 잡을 수 있지만 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궁씨에게 적용된 것과 동일한 레이시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샌디에고 부자는 97만달러 벌금도 분할 납부승인

또 이들 부자는 2011년 4월 15일 멕시코업자에게 10만페소를 불법송금하기도 하고, 같은 해 6월 30일에는 멕시코업자가 이들 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멕시코 공무원에게 줄 뇌물 3만2천달러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삼불법수입 규모나 그 과정의 범죄행위를 감안하면 결코 남궁씨보다 혐의가 가볍지 않게 보이며, 그 때문에 당초 연방검찰은 이들 부자에게 무려 26가지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은 아들 데이빗에게는 경범죄 2건, 아버지 레이몬에게는 금지물품수입 1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두사람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97만3천여달러만 선고된 것이다.

매입특히 연방검찰은 멕시코해삼불법수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샌디에고 항구를 통해 해삼수입량이 2013년 109만여킬로그램에서 2016년 7만7백여킬로그램으로 무려 9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전체의 멕시코해삼수입량이 2013년 4백만킬그램에서 2016년 3백만킬로그램으로 줄었으며, 줄어든 100만킬로그램이 샌디에고를 통한 반입량 감소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들 부자가 샌디에고를 통해 불법반입한 해삼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형량은 남궁씨보다 가벼워 연방법원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남궁씨는 이미 플리바겐 당시 150만달러상당의 추징금을 미리 납부한 반면, 샌디에고 업자들에게는 97만여달러의 추징금을 판결 90일내에 절반을 납부하고 그 뒤 매년 19만4천여달러이상씩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남궁씨는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집행유예를 받은 샌디에고 업자들은 추징금도 분할 납부토록 한 것이다.

캐나다산 성게 불법매입업자까지 집행유예

성게이뿐 아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캐나다산 성게를 불법매입한 일본계 미국회사에 대해서도 레이시법이 적용됐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최대 성게 수입업체로 알려진 ISF트레이딩은 지난 2016년 8월 26일 성게 불법매입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12일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5만달러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2월1일까지, 메릴랜드주 북쪽의 캐나다해안 에서 캐나다인이 불법어획한 성게 4만8천파운드를 매입, 17만28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파운드당 2달러에 성게 5680 파운드를 매입하고, 2011년 1월18일부터는 성게를 파운드당 1달러에 매입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살아있는 성게 4만8천파운드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11년 2월 이들 성게를 수출하려는 과정에서 불법매입이 발각됐다. 연방검찰은 살아있는 성게 4만8천파운드를 매입, 성게 속살 4800파운드를 추출, 이를 파운드당 최저 36달러에서 최대 41달러에 일본등 아시안마켓 등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성게 매입단가는 파운드당 약 1.5달러, 여기에서 성게속살이 10%에서 20%정도 추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성게속살 파운드당 단가는 노동력을 감안하더라도 15달러정도지만 최하 36달러에 수출되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이 업체에도 레이시법을 적용하고, 5년 집행유에 벌금 125만달러를 구형했지만 메릴랜드연방법원은 집행유예 1년, 벌금 55만달러를 선고했다. 이 일본업체는 성게불법 매입액수가 6만6천달러, 이득액이 17만달러정도로, 남궁씨보다는 외형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샌디에고의 멕시코해삼수입업자와 남궁씨와의 선고형량 차이는 두고두고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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