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USA, 무학과일와인 4천 박스 반환소송 내막

이 뉴스를 공유하기

‘압류된 내 소주 8만병 내놔라’

메인한인주류수입업체가 무학과일와인을 무학소주박스에 잘못 포장했다가 연방정부에 적발돼 약 8만병, 시가 23만달러 상당의 과일와인을 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3월말 소주박스에 과일와인스티커를 붙인 뒤 과일와인을 담았으나, 일부 소주박스에 과일와인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압수를 당했고, 연방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정부는 이 수입업체가 과일와인의 알코올도수 등을 오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전량 파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입업체가 식품연구소등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알코올도수 등이 당초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압수당한 술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의 감시가 엄격한 술등을 실수로 라도 잘못 포장할 경우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오비맥주와 카스맥주, 무학소주 등을 수입하는 오비USA. 로스앤젤레스 산타페스프링스에 대형 물류창고를 갖추고 있는 이 업체에 지난 3월 14일과 15일, 연방세관국경단속국(ICE) 요원들이 인스펙션을 실시했다. 이 인스펙션에서 알코올도수 13.5%의 무학 과일와인 일부가 알코올도수 16.9%의 무학굿데이소주 6병들이 박스에 담겨있는 것이 발견됐다. 과일와인은 레드, 블루, 그린, 피치, 스칼렛 등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학소주의 신제품이다. 세관국경단속국은 현장 인스펙션을 실시한지 보름만인 3월 30일, 무학파인애플와인 2640 케이스, 무학피치와인 1320케이스등을 압수했다. 한 케이스에 360밀리리터짜리 20병이 담겨 있으므로 약7만9천병에 달하고, 한 케이스공급가격이 59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23만3천여 달러에 달한다.

CBP, 와인도수 속여 탈세로 오인한 듯

세관국경단속국은 압수와 동시에 이 과일와인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세관국경단속국 요원들의 입회하에 파기하라고 통보했다. 세관국경단속국은 첫째, 무학이 원산표시에 과일와인을 주류라고 표기했으며, 둘째, 오비USA가 자체 웹사이트에 과일와인을 소주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셋째 현장 인스펙션 때 과일와인이 굿데이소주 6명들이 박스에 담겨있었고, 넷째 오비USA 고객 중 일부가 과일와인을 소주가격에 팔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등 4가지사항을 압수이유로 제시했다.

▲ OB유에스에이, 압수 과일와인 반환 소송장

▲ OB유에스에이, 압수 과일와인 반환 소송장

세관국경단속국는 이처럼 과일와인이 소주박스에 담긴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알코올도수에 따른 세금 때문으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주는 와인으로 분류돼 일반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다. 대신 와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 즉 소주에 대한 세금이 큰 차이가 난다.

알코올도수 14%이하일 때는 갤런당 1.07달러, 알코올도수가 14%에서 21%일때는 갤런당 1.57달러, 알코올도수가 21%에서 24%일 때는 갤런당 3.15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일와인은 알코올도수가 13.5%내외인 반면 무학굿데이는 알코올도수 16.9%, 무학화이트는 알코올도수가 19%이다. 즉 세관국경단속국은 과일와인이 일반소주박스에 일부 포장된 것을 발견하고 과일와인의 도수가 13.5%내외가 아니라 16.9%이상임에도 무학이나 수입업체가 이를 속인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주류세가 5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비USA측은 과일와인은 연방정부에 알코올도수 13.5%의 쌀로 만든 와인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밝히고, 과일와인의 60-70%는 20병들이 박스에, 30-40%는 6병들 이 박스에 포장해 미국 내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6병들이 소주박스에 과일와인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과일와인포장박스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비USA는 소주박스를 과일와인 박스로 바꾸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에만 직원 3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 인스펙션 당일 과일와인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일부 소주박스에 과일와인이 담긴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실수이며, 절대로 의도적으로 정부나 고객을 속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증거제시해도 반환거부’ 제소

특히 오비USA는 세관국경단속국의 현장인스펙션직후 알코올도수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음을 감안했음인지 3월 28일 미국 내 2개 식품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등 민첩하게 대응했다. 성분분석결과 굿데이파인[파인애플], 굿데이엘로우[시트론], 굿데이블루[블루베리], 굿데이레드[석류], 굿데이스칼렛[포도], 굿데이핑크[피치]등 6종류의 과일와인은 알코올도수가 13.3%에서 13.8%로, 연방정부에 신고한 도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굿데이소주 1.75리터짜리 성분분석결과 알코올도수는 16.3%로 조사됐다. 이 성분분석결과는 과일와인이 일반소주정도의 알코올성분을 함유함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알코올도수 줄인 것이 아니냐는 세관국경감시국의 추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과일와인이 실수로 일반소주박스에 포장됐을 뿐, 알코올도수 등을 속인 것은 아니라는 오비USA측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 OB유에스에이가 소주박스에 붙이기 위해 준비한 과일와인스티커

▲ OB유에스에이가 소주박스에 붙이기 위해 준비한 과일와인스티커

오비USA측은 압수직후부터 림넥서스 법무법인의 연방검사출신 베테랑변호사인 피오 김 변호사에게 의뢰, 4월 5일 세관국경감시국에 식품연구소 성분분석결과를 제출하는 한편 무학측의 진술서등을 제출했고, 4월 16일에는 과일와인은 쌀에서 추출한 알코올로 만들어진 와인이라는 무학 측의 두 번째 진술서를, 4월 18일에도 추가서류를 제공했으며, 5월 25일에는 과일와인 원재료와 제조 전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등을 제출했지만 압류는 풀리지 않았다. 세관국경감시국은 오비USA가 술을 와인으로 수입했다고 인정한다면 압류를 해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지난 6월 5일 오비USA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 법원에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비유에스에이측은 세관국경감시국이 지난 3월 30일 압수당일 합리적인 압수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학소주 간부의 진술서, 오비USA의 창고장 진술서등을 첨부한 것은 물론, 현장인스펙션직전인 3월 13일자 인보이스를 모두 제출했다. 소주는 20병당 37달러, 과일와인 20병은 59달러에 팔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가격차이가 크게 때문에 오비유에스에이의 고객이 일반 소비자에게 과일와인을 소주가격에 판다고 진술한 것을 거짓이라는 것이다. 실제 오비USA는 대형수퍼마켓에는 과일와인 20병을 47달러에, 일반식당 등 소매점에는 59달러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47달러에 공급해도 일반소주와는 10달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일와인을 소주가격에 판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

오비USA측은 세관국경감시국에 과일와인은 와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증거에 대한 검증을 거부한 채, 일부조건을 달아서 압수물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즉각 압수물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압수와 반환과정에서 발생한 제반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OB 유에스에이가 소주6병들이 박스에 부착한 과일와인 스티커

▲ OB 유에스에이가 소주6병들이 박스에 부착한 과일와인 스티커

인보이스 증거제출로 소주 공급가격 드러나

연방법원은 지난달 7일 다시 한번 명확한 반환소송이유를 밝히라고 명령했고, 오비유에스 에이측은 나흘만인 11일 다시 소송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25일 세관국경감시국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양측의 법정다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코올도수 등이 당초 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압수된 술 8만병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술과 담배 등에 대해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소주를 둘러싸고 이 같은 오해 내지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소송을 통해 OB맥주와 카스맥주, 무학소주, 무학과일와인등의 공급가격이 밝혀졌다. 오비USA측이 지난 6월 5일 재판부에 제출한 인보이스에 따르면 가주마켓이나 H마트 등 대형수퍼마켓에는 무학 과일와인 20병들이 한 박스가 47달러, 한 병당 2.35달러에 공급하며, 일반식당 등 소매점에는 같은 과일와인이 한 박스에 59달러, 한 병당 2.95달러에, 무학굿데이는 1병당 1.85달러에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학굿데이소주는 375밀리리터, 24병들이 한박스가 39.6달러, 한 병당 1.65달러에, 도수가 더 높은 무학화이트도 한 병당 1.65달러에 대형수퍼마켓에 공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스맥주 640미리리터 1병은 1.425달러에, 카스맥주 330밀리리터 1병은 0.758달러에, 오비프리미어 640밀리리터는 1병당 1.508달러에 각각 대형수퍼마켓에 공급되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