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카드사기- 카드깡 한인3명 수백만달러 전액 몰수 판결한 내막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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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420만달러 몰수판결 받고도 기소 안 해

일당 색출 후에 한꺼번에 기소 할 듯

FBI가 로스앤젤레스일대에서 부정으로 발급받은 크레딧카드를 특정상점에서 사용하고 일정액을 할인받아 현금을 가로채는 한인카드깡사기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입수한 연방법원 압수수색영장과 몰수수송을 통해 드러났으며, 한인 1명은 카드깡 사기가 적발돼 현금 160만달러와 예금 186만여달러, 주택 등 420만달러의 자산을 몰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한인도 카드깡사기로 최소 60만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카드깡사기를 도우고 15%의 수수료를 받은 한인 자동차 부품상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몰수판결까지 내렸지만 이들이 아직 형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아직까지 FBI가 대대적인 크레딧카드사기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당들을 체포한 뒤 한꺼번에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자산내역지난해 7월 20일 LA 코리아타운의 유모씨 콘도, 유씨집을 압수수색하던 FBI는 깜짝 놀랐다. 침실과 목욕탕, 부엌 등에서 현금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유씨의 콘도 침실 벽장 속 더플백에서 무려 70만달러의 현금이, 벽장 속 책가방속에서도 20만 달러의 현금이 각각 발견됐다. 또 목욕탕에서 2만백달러의 현금이, 침실 책상에서 7660달러 상당의 현금이 나왔다. 집에서 발견된 현금이 무려 92만7660달러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벽장과 부엌 찬장 등에서 골드바와 금화 등이 발견됐다. 골드바 1온스짜리가 63개, 골드바 5그램짜리가 1개, 실버 바 10온스짜리가 2개 등 8만1500여달러어치다. 금화와 은화등도 19개 1900달러어치도 나왔다. 집에서 발견된 현금과 금품만 101만여달러였다.

집에 현금과 금품만 101만여달러

유씨는 같은 날 FBI에 적발됐을 때 메고 다니던 백팩에서 8만달러가 발견됐고. 은행 대여금고에서도 돈다발이 쏟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대여금고에서 30만달러, 체이스뱅크 대여금고에서도 30만달러가 숨겨져 있었다. 이처럼 FBI가 유씨에게 압수한 현금만 160만7천여달러였다. 예금은 현금보다도 더 많았다.

▲ 몰수된 유씨 아파트 전경

▲ 몰수된 유씨 아파트 전경

지난해 7월 21일 체이스뱅크 유씨명의의 계좌2개에서 약 105만달러, 체이스뱅크 유씨 법인명의 계좌2개에서 31만여달러, 뱅크오브어메리카 유씨명의 계좌2개에서 약 50만달러등 예금이 186만여달러에 달했다. 골드바는 집에서 뿐 아니라 뱅크오브어메리카 대여금고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1온스골드바 50개, 6만4천여달러어치다. 특히 FBI에 적발된 직후 한미은행에 예치돼 있던 11만달러를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코인베이에 예치했다가 압수됐다. 그리고 올해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평가가격이 88만7천달러에 달하는 유씨의 콘도도 압수됐다. 압수된 자산총액이 무려 420만달러에 달한다.

유씨가 왜 이 엄청난 자산을 압수당했을까? 그 비밀은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정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FBI는 몰수소송장에서 ‘2007년 2월 백화점등 소매점으로 부터 자신들이 발급한 크레딧카드 23개가 사기에 악용됐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과정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코리아타운 자동차부품상에서 이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23개 카드로 이 부품상에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1개월간 190차례 구매가 이뤄져 무려 70만달러가 결제됐다. 1개 카드당 약 3만달러, 카드사용액 한도를 사실상 몽땅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 7월 19일 FBI가 이 자동차 부품상을 급습했다.

한인주인은 처음에는 카드깡 연루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FBI가 카드를 사용한 한인 2명의 이름을 대자 한인주인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이 부품상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김모라는 가명을 사용한 유씨와 이모씨등 2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자동차부품상에 찾아와 크레딧카드결제를 대행해 주면 15%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카드깡이다.

‘무직’유씨집서 휴대폰 72개 발견

카드결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은 15%, 카드사기 주모자는 85%를 챙겼다고 FBI는 밝혔다. 크레딧카드 결제가 승인되면 부품상은 기존 고객 중 한 명 앞으로 인보이스를 발행, 이들이 물건을 산 것으로 처리하고, 카드 결제액이 부품상주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부품상은 유씨와 이씨에게 결제액의 85%를 수표로 돌려줬다는 것이다. FBI는 이들이 첵카이팅처럼, 시차를 이용해서 카드1개를 두 번 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크레딧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회사에 예금이 없는 깡통계좌의 체크를 발송한 뒤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크레딧한도가 늘어나면 다시 카드를 한도 끝까지 사용해 버리는 것이다. 은행에 깡통수표를 입금, 시차를 이용해 은행돈을 빼내는 첵카이팅과 유사한 것이다.

▲ 유모씨 자산압류판결문

▲ 유모씨 자산압류판결문

공교롭게도 7월 19일 FBI가 자동차부품상을 조사할 때 유씨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크레딧카드번호와 크레딧카드사진이 전송됐고, 8천달러를 결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FBI는 ‘부품상에게 수표로 보낼 수 없으니 내일 직접 부품상에 와서 8천달러 현금을 가져가라는 문자를 유씨에게 보내도록 했고, 유씨는 내일 부품상에 들리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FBI는 다음날 부품상에 잠복하고 있다가 돈을 찾으러온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가 메고 있던 백팩에서 현금 8만달러가 나왔고, 크레딧카드가 10개, 거래내역이 적힌 공책, 대여금고 열쇠, 핸드폰 2개등이 발견됐다. 유씨는 8만달러를 압수당한뒤 무직이라고 말하고 집에는 카드도 없고, 현금도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FBI는 즉각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은뒤 유씨의 집을 압수수색, 92만달러의 현금과 골드 바 등을 발견했던 것이다.

특히 유씨의 집에서는 현금과 골드바뿐만 아니라 유씨의 범행을 뒷받침할만한 물건들이 발견됐다. 유씨의 침실에서 이름이 적혀진 휴대폰이 37개,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휴대폰이 35개나 발견됐다. 무려 72개의 휴대폰이 발견된 것이다. 크레딧카드를 개설할 때 사용한 휴대폰으로 추정된다. 또 유씨 명의의 LA한인타운 스토리지에서도 핸드폰과 크레딧카드. 위조 운전면허증등도 압수됐다. 그 다음날 은행계좌들을 압수 했고 이들 계좌는 2016년 3월 14일부터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한인부품상뿐아니라 페이팔에서도 14만8천달러이상을 송금 받은 것으로 밝혀져 온라인을 통해서도 물건을 구매한다며 크레딧카드를 결제한뒤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FBI가 캘리포니아 고용국 확인결과 유씨는 2014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20만달러에 달하는 자산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몰수판결 불구 형사기소 안된 이유는?

연방검찰은 지난 3월 28일부터 압수한 유씨의 자산을 정부웹사이트에 공지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20일 현금과 예금, 골드 바 등을 모두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검찰은 또 지난 3월 2일 유씨의 주택에 대해서도 몰수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역시 같은 날 몰수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유씨의 자산이 모두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유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유씨는 이 콘도를 지난 2016년 11월 30일 87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콘도는 건평이 1770스퀘어피트에 방2개짜리로, 유씨는 모기지 한 푼 없이 이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유

씨의 수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주택도 카드깡사기와 관련된 점이 입증돼 몰수판결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씨외에 이모씨도 카드깡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유씨에 대한 몰수소송장에서 한인자동차부품상으로 부터 유씨외에 이모씨로 부터도 크레딧카드를 받아 결제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0일 크레딧카드를 자동차부품상에게 전달하고 깡을 해달라고 요구하다 FBI에 적발됐다. 연방검찰은 소송장에서 이씨가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부터 이 같은 사기행각을 시작, 60만달러에서 80만달러를 벌었으며 이씨는 유씨와 아는 사이지만,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각각 독자행보를 벌인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 한가지 주목할 점은 크레딧카드사기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유씨등이 지난 6월 몰수판결까지 받았지만 아직 형사 기소되지는 않았다. 사법당국은 종종 대형사건의 경우, 먼저 체포한 형사사건용의자의 범죄 자산부터 압수한 뒤 수사를 계속, 관련자를 모조리 체포한 뒤 일괄 기소한다. 이 같은 수사행태를 감안하면 LA 코리아타운일대 에서 크레딧카드사기와 카드깡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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