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향군 회장 선거 무효 소송 ‘기각 판결’ 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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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태 반복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이하 향군, 회장 김재권)는 지난 19일 향군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을 통해 전직 향군회장 등이 제기한 제16대 회장 선거 무효소송(사건번호 BC 708317)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향군의 전직 임원 등 관계자 6명은 지난 5월에 16대 회장에 당선된 김재권 회장을 포함해 15대 위재국 회장 그리고 16대 선거를 관장한 임대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제16대 회장 선거 무효소송은 원고측이 절차법을 어겼으며, 법원의 명령을 시간내에 지키지 않아 기각이 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측은 ‘다시 소송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이날 향군 사무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는 김재권 회장을 포함해 15대 위재국 회장, 임대인 16대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부회장 최학량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판결 계기로 더욱 매진할 것

김재권 회장은 “16대 회장 선거가 불법이라는 소송에 대하여 심적 고통이 컸으며, 13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재향군인회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면서 “최만규, 조남태 박홍기 진재곤, 정광원, 김형호 씨등 6명이 위재국 전회장, 김재권 회장, 임대인 선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TRO소송이 법원에 의해 지난 10일자로 기각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권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1세 중심이 되고 있는 향군을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임원진 모두가 최선의 노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끝나 향후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재권 회장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하여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각계 호응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기금이 모이고 있어 오는 12월 중에 장학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푸드뱅크 계획도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태로 월1회 실시할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재권 회장은 “향군 발전에 언론이 도와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동할 것이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 사업을 서울 본부 상조회와 MOU를 체결해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힌 김재권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조 활동으로 향군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권 회장은 자신이 과거 LA한인회로부터 제명 당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그 사항에 대하여

▲향군 기자회견 (중앙이 김재권 16대 회장)

▲향군 기자회견 (중앙이 김재권 16대 회장)

해명할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 과거 LA한인회 이사장 시절에 회장 선거 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 선거에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후보가 됐었다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들 지지했는데 이를 두고 한인회 이사회가 잘못 판단해 제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도 한인회관에 내 이름이 정식으로 이사장 역임자로 등재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 제명이 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서 “이를 두고 나는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도 않았고 이를 두고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향군 회원 포기한 하극상 표본

김재권 회장은 이날 자신이 향군에 입회한 시기는 ‘2016년 10월 15일’이라고 밝혔으며, 사무처는 그의 입회 기록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재국 15대 회장은 “지난 16대 회장 선거는 규정에 의거한 불법없이 치룬 가장 깨끗한 선거였으며, 신임 회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회장 승인장도 보내왔다”면서 “김진호 재향군인회장도 최근 LA를 방문해 선거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향군의 회원임을 포기한 하극상의 표본”이라면서 “법에 고소하면 된다는 심리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재국 15대 회장은 ‘전직 회장의 선거 관여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직전회장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려고 한 노력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고소를 한 당사자들이 과연 향군 규정과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대인 16대 선거관리위원장은 “내 자신은 지난 16대 선거를 앞두고 서울 본부에서 선거법 등 관련소송장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직접 받은 유일한 장본인”이라면서 “16대 선거를 관련 규정에 의거 해 실시했다”면서 “당시 후보의 한사람인 고 손민수 후보는 나중 선거후 자신은 이 선거와 관련해 절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학량 부회장은 “앞으로 동포사회에서 이같은 소송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면서 “이같은 소송 행위는 ‘폭행’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분란만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 향군은 최고 안보단체로 활동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원고측의 한 관계자는 “소송 기각 이유가 단순한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한 명인 남가주육군동지회 최만규 회장은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절차상 하자로 소송이 기각된 것이지 소송 자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도 못했다” 고 주장하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측이 잘못해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법률상 항소를 할 권리가 있지만 1심 판결에서 원고측의 절차상 잘못이 항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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