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유럽국적 취득 한인 분포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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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적 취득 ‘전체의 절반’이 영국 선호

메인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유럽 각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은 1만 명이 약간 넘으며, 전체의 절반이상이 영국시민권을 획득했고, 독일, 프랑스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각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한 북한인은 822명에 불과하며, 독일과 영국이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또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처음으로 거주증을 발급받은 한국인은 2만6천명에 육박했으며 북한인은 1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은 2008년에는 장기체류 거주증을 받은 사람이 748명에 달했으나 갈수록 감소했으며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최근 1년간은 절반 가까이 격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본보가 유럽연합 통계청 확인결과 지난 2016년 유럽지역 38개 국가에서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은 97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유럽국가 시민권취득은 지난 2007년 1072명을 기록했다 2008년 966명으로 줄어든 뒤 2009년 139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듬해인 2010년에도 1백여명이 줄어들었지만 1255명을 기록한 뒤 1천명이하로 줄었다가 2013년에만 1094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3년 연속 천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주증 취득 한인 약 2만6천명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유럽국가에서 시민권을 받은 전체 한국인은 1만397명이며, 이중 52%인 5362명이 영국국적을 취득했다. 또 1482명, 14.3%가 독일국적을, 966명, 9.3%가 프랑스국적을 각각 취득했다. 그외 스웨덴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722명으로 4위, 노르웨이가 345명, 스페인이 336명, 스위스가 246명, 네덜란드가 229명, 이탈리아가 227명을 기록했다.

국적취득

반면 다른 국가들은 덴마크와 오스트리아가 1백명을 약간 넘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매우 미미했다. 또 최근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크로아티아는 한국인 국적취득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2016년에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영국으로, 434명, 45%를 차지했고 독일이 178명, 프랑스가 98명으로 조사됐다. 또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순이었다.

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인은 822명에 불과해, 한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3명, 2015년 130명으로 10년중 2차례만 시민권취득자가 백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66명에 그쳐, 전년보다 49.2%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북한인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독일국적으로 396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또 영국국적을 취득한 북한인이 317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 노르웨이만이 1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에도 66명중 영국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13명을 차지, 2개국이 약 80%를 넘어섰다.

장기체류는 증가, 단기체류는 감소 현상

또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처음으로 거주증을 발급받은 한국인은 2만5765명으로 지난해보다 0.5%증가하며, 가까스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렵연합국가 거주증을 받은 북한인은 1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의 거주증 취득자는 한국인의 0.005%, 2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 한국 및 북한인상대 거주증 발급현황

▲ 한국 및 북한인상대 거주증 발급현황

특히 지난해 거주증을 발급받은 한국인중 12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1만384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한 반면, 3개월에서 5개월이 15.4%, 5개월에서 11개월이 31%로, 11개월 미만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약 절반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1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한국인이 약 8.7% 증가한 반면 단기체류 허가자들은 전년보다 7%, 9% 가량 각각 줄어들었다.

또 이들이 거주증을 발급받은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국이 6951명, 27%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5366명으로 21%, 프랑스가 2935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3개국이 59%정도를 차지한 것이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전체의 5%를 넘어선 반면 놀랍게도 체체니아가 6위, 스페인이 7위를 기록했다.

거주증 발급사유는 교육목적이 1만4071명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며 최다를 기록했고, 취업이 4901명으로 19%, 가족이 4473명으로 17%, 그외 기타사유가 2322명으로 9%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교육에 따른 거주증 발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가족과 취업은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기타목적으로 거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23%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취업목적 거주증발급 국가도 영국이 으뜸

그러나 교육목적 거주증 취득자중 12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5385명으로 전체의 38.3%에 불과했고 5개월에서 12개월이 41%로 더 많았다. 즉 11개월 이하 단기 유학이 전체의 61%를 차지한 것이다. 교육목적 거주증 발급국가는 영국이 3262명으로 23.2%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2855명, 20.3%, 프랑스가 2321명으로 16.5%, 네덜란드가 1093명, 아일랜드가 1091명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는 덴마크 361명, 이탈리아 339명, 헝가리가 317명으로 3백명을 넘었고, 크로아티아에서도 26명의 한국인이 교육목적을 이유로 거주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들이 유학지로 영국을 가장 선호하며, 프랑스보다 독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또 취업목적으로 거주증을 받은 국가도 영국이 가장 많았고, 독일이 그 뒤를 이었으며, 놀랍게도 체코가 3위를 기록했다.

유럽국가별

반면 지난해 유럽장기체류 거주증을 받은 북한인은 121명이며, 이중 12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7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5개월에서 11개월과 3개월에서 5개월이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북한인도 교육목적이 57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으며, 취업이 28%, 기타가 15%인 반면, 한국과 달리 가족을 이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10%로 가장 작았다.

또 북한인이 거주증을 발급받은 국가는 독일이 57명으로 47.1%를 기록, 절반에 육박했고, 폴란드가 21명, 스위스가 17명의 순이었다. 프랑스는 13명, 스페인은 10명이었고, 영국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유학선호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순

10년간 거주증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2년 등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2만 여명 이상이 거주증을 받았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년 16.1%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2013년 12.1%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전년대비 증가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거주증 체류허가기간은 2008년에는 12개월 이상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거주증 소지자 대부분이 유학생이었음을 의미한다. 2009년에도 12개월이상이 70%, 2010년에도 64%를 차지했으나 그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45%에서 50%를 차지하며 1년 미만 체류자가 급증했다. 또 거주목적별로는 2008년에도 교육이 58,4%를 차지하는등 교육이 50-60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체류보다 취업이 급격히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국가로는 10년모두 영국이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5년 독일보다 한국유학생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독일이 프랑스보다 2배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기준 한국유학생이 없는 유럽국가는 리히텐슈타인이 유일하며 크로아티아는 2012년까지 유학생이 단 1명도 없었으나. 2013년부터 유학생이 점차 늘었고 지난해에는 83명을 기록, 중하위권으로 부상했다.

북한 2008년 영국 294명 – 지난해는 1명

북한인은 유럽연합 거주증 취득은 10년 전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북한인은 748명이 장기체류 거주증을 취득 지난해 121명보다 6배나 많았다. 그러나 2009년 356명으로 반 토막이 난 뒤 3백명 수준은 유지했지만, 지난 2016년 205명으로 감소한 뒤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지난해에는 다시 반 토막이 났다. 북한인도 2008년에는 12개월이상 체류자가 95%에 달했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5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거주증 소지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거주증 발급 목적별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취업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과 관계있는 동구권국가등에 외화벌이를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인

또 북한이 거주권을 취득한 국가는 2008년에는 영국이 무려 294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단 1명으로 급감했다. 또 2008년에는 말타가 231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만수대창작사가 말타정부의 동상제작등 외화벌이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은 폴란드가 거주증 취득 1위국가로 부상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독일이 76명과 57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국가중 거주증을 받은 사람 중 우크라이나출신이 66만2천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리아가 22만3천명, 중국이 19만3천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인디아가 16만3천명, 미국이 14만7천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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