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주 한인고위공무원 방병일 670만달러 주정부 자금 횡령사건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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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창업센터 지원’빌미
‘삥땅’친 공금 카지노도박으로 탕진

▲ 지난 16일 연방법원에 출두한 방병일씨

▲ 지난 16일 연방법원에 출두한 방병일씨

메릴랜드주 한인고위공무원 방병일씨가 한국 충청북도와의 투자협약을 빌미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혈세 670만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방씨는 컴퓨터와 바이오테크 놀리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책임자로서, 충청북도가 몽고메리카운티 에 설립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한다며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씨는 이 돈으로 카지노를 순례하며 도박을 즐기다 자금출처를 의심한 카지노측이 국세청 IRS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이미 2007년 온라인도박을 즐기다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사를 눈치 채고 지난해 말 주택 1채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청북도가 설립한 인큐베이터법인의 계좌를 방씨가 관리한 것은 물론 이 법인도 방씨가 폐쇄한 것으로 드러나 충청북도가 횡령에 개입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1997년 2월 24일부터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1960년생, 58세의 방병일씨. 2010년께부터 몽고메리카운티가 설립한 경제개발청의 최고운영책임자로 근무하던 방씨가 무려 670만달러에 달하는 몽고메리카운티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연방 및 주검찰 수사당국에 발각됐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방씨를 비밀리에 기소했으며, 지난 16일 방씨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모든 범죄사실이 공개됐다.

방씨가 몽고메리카운티정부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컴퓨터와 바이오테크놀리지기업, 여성과 마이너리티소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면서 지원금을 빼돌린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특히 방씨가 지원금을 빼돌린 대상기업이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몽고메리카운티에 설립한 법인으로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7년간 주정부 보조금 670만달러 ‘삥땅’

메릴랜드연방검찰이 방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 송금사기, 탈세 등이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몽고메리카운티와 충청북도는 지난 2010년 3월 23일 ‘몽고메리카운티 및 충북간의 기여금 방식에 관한 양해각서’와 ‘충북 투자금 및 창업보육센터 사용권합의서’를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20일 충북인큐베이터펀드유한회사를 메릴랜드주에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인큐베이터펀드는 법인설립과 함께 미국 내 4개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으나, 계좌주인의 주소를 방씨의 집으로 한 것은 물론 방씨가 이 계좌의 예금과 인출 등 모든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8년 10월 31일 연방검찰이 오하이오남부연방법원에 비밀리에 제출한 기소장

▲ 2018년 10월 31일 연방검찰이 오하이오남부연방법원에 비밀리에 제출한 기소장

충청북도는 몽고메리카운티가 바이오기업 등 신생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이 지역에 충북 기업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해 인큐베이터펀드를 만들었지만, 방씨에게는 그저 좋은 먹이거리가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씨는 몽고메리카운티가 렌트비지급 등 보조금 지원정책의 책임자로서 충북인큐베이터펀드가 기업 운영에 사용한 자금을 환급해 준다며, 몽고메리카운티재정국에서 약 545만달러,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청에서 약 121만 4천달러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충북인큐베이터펀드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다. 메릴랜드주 관광국에도 허위서류를 제출, 약 4만4천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방씨가 충청북도가 미국에 설립한 기업을 통해 횡령한 돈은 무려 670만달러에 달했다. 또 IRS에 엉터리로 개인소득을 신고, 최소 233만6천달러이상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송금사기 1건당 최대 징역20년, 탈세 등은 3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혀, 방씨는 검찰과 유죄인정협상을 통해 혐의를 시인했지만 일부 감형이 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방씨가 지난 2016년 몽고메리카운티가 경제개발청을 민영화함에 따라 몽고메리카운티 재정국으로 발령받았으며 2017년 6월12일까지 근무했다가 퇴직했다고 카운티정부가 밝혔다. 하지만 몽고메리타운티는 2017년에는 방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인큐베이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본보가 메릴랜드주 국무부 확인결과 충북인큐베이터펀드법인은 1개가 아니라 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인큐베이터펀드는 2010년 7월 22일 메릴랜드주에 설립됐으며, 2014년 8월 청산됐고, 동일한 이름의 법인이 2015년 6월 23일 다시 설립됐으나 6개월도 안된 같은해 12월 11일 청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설립된 충북인큐베이터펀드는 사무엘 김이라는 회계사가 설립대행을 맡았으나 청산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이사는 방병일씨 단 1명으로 방씨가 청산신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방씨는 지난 16일 연방법원에 출두, 유죄를 연장한뒤 미국여권을 반납하고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 방씨는 지난 16일 연방법원에 출두, 유죄를 연장한뒤 미국여권을 반납하고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015년 설립된 충북인큐베이터펀드도 사무엘 김이 설립대행을 맡았으나, 청산신고서에는 방씨가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방씨가 청산신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씨가 충청북도가 설립한 미국기업을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왜 2010년 설립된 충북인큐베이터펀드가 2014년 폐지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인이 다시 설립된 뒤 방씨는 2015년 8월부터 11월가지 약4개월간 130만달러의 카운티예산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 23일 법인 설립 뒤 두 달이 채 안된 2015년 8월 10일 몽고메리 카운티가 이 법인에 52만천여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방씨가 보조금을 빼내기 위해 이 법인을 다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36만달러, 11월 25일에는 31만5천달러를 충북펀드지원명목으로 지급받았다.사실상 방씨가 돈을 더 빼내기 위해 충청북도 모르게 법인을 다시 설립했던 셈이다.

충청북도는 2010년 몽고메리카운티에 약 2백평[660제곱미터]크기의 사무실과 실험실을 확보, 충북의 미국 내 창업보육센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가 이처럼 미국진출을 노린 것은 국내의 대표적인 바이오전문단지인 오송바이오단지 가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송바이오단지와 미국 내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의 메카인 몽고메리카운티를 연결시켜 시너지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다.

충청북도는 메릴랜드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에게 미국 현시세의 30%-60%수준의 임대료에 전기요금 등도 대폭 할인해주는 등 큰 혜택이 부여된다며 입주기업을 모집했고, 이 혜택이 바로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의 기업유치정책에 따른 보조금 덕택이었다. 실제 충청북도의 모집공고문을 보면 이 창업보육센터에는 6평짜리 사무실이 8개, 22평짜리 실험실 5개를 마련했다며 사무실은 1개당 월세가 135달러, 실험실은 월세 1080달러에 임대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혈세로 이 같은 파격적 혜택이 가능했지만 그 혜택은 몽땅 방씨의 입으로 쏙 들어간 것이다.

방씨 자금 수상히 여긴 카지노 신고로 덜미

충청북도의 파격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많지 않아 충북은 2011년 12월 23일에도 입주자 모집 추가 공고를 내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사업은 이시종지사 등 충북도 공무원과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미국출장명목으로 유용하게 활용됐다. 이 지사는 2011년 4월, 2012년 2월등 여러 차례 미국 창업보육센터를 둘러본다며 몽고메리카운티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방씨 자신이 신생기업 보조금지원 책임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감쪽같이 서류를 처리했는데 어떻게 횡령사실이 발각됐을까. 연봉 17만5천여달러로 중산층생활이 가능했던 방씨를 파멸로 이끈 것은 바로 도박 때문이었다. 방씨가 도박광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방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전역을 돌면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 매카시 몽고메리카운티검사장은 도박중독이 바로 방씨의 범행 모티브가 됐다며, 델라웨어, 웨스트 버지니아는 물론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도박을 즐겼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주에 충청북도 법인설립 계좌까지 직접관리

FBI ‘끝내주는 횡령수법에 아연실색’

범행동기도 도박이었고, 범행이 적발된 단서도 도박이었다. 방씨가 출입하던 카지노에서 방씨를 수상한 인물이라며 IRS에 보고했던 것이다. 카지노가 이른바 의심행동신고[SAR]를 한 것이다. 방씨는 적게는 3만5천달러에서 많게는 무려 20만달러에 달하는 캐시어체크를 카지노에 제시하고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측은 방씨에게 현금과 동일한 이 캐시어스체크의 출처를 물었지만 방씨는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고, 카지노측은 이를 IRS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IRS가 방씨의 캐시어체크를 추적, 발행은행을 확인하고 계좌주인 등을 추적함으로써 방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4월 IRS가 몽고메리카운티정부에 방씨의 공금횡령 가능성을 수사중이라고 밝혔고, 카운티정부도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 2개월 뒤인 6월 방씨를 파면한 것이다.

▲ 충북인큐베이터펀드1 청산서류

▲ 충북인큐베이터펀드1 청산서류

방씨의 도박은 이미 횡령이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지난 2007년 2월 23일 빚이 57만3천달러에 이른다며 파산을 신청했고, 이때 2006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도박으로 8만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방씨의 파산소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방씨는 파산을 신청한지 3개월만인 5월 23일 부채를 탕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5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서킷코트에서 또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주택 압류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방씨는 2007년 12월 14일 부인 정씨와 함께 주택1채를 69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부채탕감명령을 받은 지 불과 6개월여만에 다시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방씨부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17일 재빨리 이 주택을 69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69만달러에 산 주택을 IRS의 통보로 수사가 시작된 뒤 69만달러에 허겁지겁 매도한 것이다.

6년간 개인소득세 포탈액만 233만달러

특히 방씨는 2015년 7월 10일에도 부인 정씨와 함께 57만9900달러를 지불하고 주택 한 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씨는 이미 2014년 8월 청산한 충북인큐베이터펀드와 똑같은 이름의 법인을 2015년 6월 2일 다시 설립한 뒤, 8월 10일 52만여달러의 보조금을 가로 챘었다. 모두 주택구입 전후에 발생한 일이다. 아마 이때 가로챈 보조금이 이 주택매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방씨가 죽었던 법인을 다시 살린 것은 집을 한 채 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행히 방씨는 2015년 매입한 주택은 아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실 3개, 욕실 2개의 주택이다. 연방검찰이 횡령금 670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방씨와 관련된 자산 모두를 압류하고 몰수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 주택은 100% 가 몰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메릴랜드주 정부가 지난 8월 29일자로 방씨가 2016년 개인소득보고에서 2만2741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법원으로 부터 압류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메릴랜드주정부는 지난 8월 29일 2016년치 개인소득세 미납혐의로 방씨의 주택에 대한 압류판결을 받아냈다.

▲ 메릴랜드주정부는 지난 8월 29일 2016년치 개인소득세 미납혐의로 방씨의 주택에 대한 압류판결을 받아냈다.

그렇다면 방씨는 얼마만큼의 소득을 누락하고 얼마만큼의 연방세금을 떼먹었을까? 연방검찰은 방씨의 미신고소득은 636만7천여달러에 달하고 포탈세금은 233만6천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씨가 소득을 가장 많이 숨긴 해는 충북과 카운티정부가 투자협약을 종결시키기 위해 협의하던 2013년이었다. 2013년 한해만 178만여달러의 소득이 누락됐다. 그리고 2011년에도 108만여달러, 2012년 66만6천달러의 소득을 숨겼으며 사업시작 첫해인 2010년에도 49만2천여달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협약이 종결된 2014년에도 94만8천여달러가 누락됐고 2015년에는 140만달러를 숨겼다. 2015년 두번째 충북펀드를 설립해 빼돌린 돈이 13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10만달러는 어디서 생긴 수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씨는 자신이 이같은 소득을 누락하고 탈루했음을 모두 인정한다며 기소이전인 지난 10월 25일 변호사와 함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방씨가 메릴랜드주정부와 몽고메리카운티정부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다. 하지만 충청북도 예산이 이 창업보육센터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법인을 방씨가 관리했음을 감안하면 그 비용에 대한 횡령의혹이 제기된다.

수상쩍은 충청북도 의문의 30억 임대료

충청북도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백평에 불과한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로 3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로 한화 2억원, 2차로 미화 215만달러, 3차로 미화 18만5백달러등이다. 30년치 임대료라고 주장했지만 약 6천스퀘어 피트규모의 도시형공장 임대료로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그 뒤 몽고메리카운티정부가 2014년 6월 30일자로 창업보유센터 소유권을 메릴랜드주정부에 넘김에 따라 합의가 불가피하게 해지되고, 같은 해 30억원에 해당하는 250만8896달러를 돌려받았다는 것이 충청북도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몽고메리카운티정부는 몽고메리카운티의 공업단지조성에 대한 기부금으로 충청북도로 부터 250만달러상당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으로 신설되는 기업에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용도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메릴랜드주정부와의 협의로 해당부지와 건물이 넘어가게 됨에 따라 몽고메리카운티장이 2013년 11월 14일자로 충청북도측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2014년 7월에 211만달러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몽고메리카운티에 지급했다는 30억원의 성격, 몽고메리카운티와의 협약파기일자, 반환금액등이 모두 다른 것이다.

충청북도가 30억원 투자금을 모두 반환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여러 차례 모집한 것을 감안하면,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이 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충북도 예산으로 지원됐을 것이다. 입주자가 많은 적든 간에 유지비용등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미국내 창업보유센터에 운영비용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리고 이 비용은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방씨가 횡령했는지 등을 하루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기소된 방씨는 지난 16일 오전 연방법원에 출두, 유죄를 인정했다. 방씨는 미국여권 반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받아 현재 석방된 상태이며, 내년 2월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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