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서 보도 되지 못한 숨은 1인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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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 참사 속 ‘개국공신’ 등판론 대두

이미 터진 둑…‘막을 방법이 없다’

문재인어느 조직이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조직의 장은 더더욱 자기 사람에게 의지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권 출범 초반 허태열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앉히고, 곽상도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는 등 나름 자신과 거리감 있는 인사들로 비서실과 내각을 채웠다. 하지만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은 비서실 균열 조짐이 보이자 비서실장을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으로 불러 앉혔다. 우병우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불러일으킨 때도 그 즈음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반 인사와 관련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은 ‘3철’로 대표되는 핵심 측근들을 멀리하고, 다소 신선한 인사들로 비서실과 내각을 채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도 박원순 시장 밑에서 오랜 기간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물로, 문 대통령의 핵심측근 그룹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면서 비서실 내부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중용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작 인사는 그와 역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을 결정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답답한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국민 메시지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은 경제문제와는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고,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의미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에서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4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권 면직키로 했다.

의전비서관은 어느 정부에서나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란 점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양대 86학번인 임 실장의 한양대 1년 후배로 학생운동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임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그가 야인으로 정치권 밖에 있을 때도 곁에서 정무 업무를 담당했다. 청와대 입성 직후에는 비서실장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난 6월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그의 행적에는 임 실장과 떼기 어려운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고 할 수 있다.

▲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청와대 안팎에서는 그가 임 실장이란 뒷배경이 아니고서야 의전비서관 자리를 갈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언론에서 몇 차례 지적받았던 의전 논란도 따지고 보면 그의 몫이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 때 문 대통령에게 ‘네임펜’을 건네고, 지난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 때는 동선 실수로 문 대통령이 책상을 넘어가게 해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ASEM(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들 간 사진 촬영 때는 의전 실수로 문 대통령이 촬영을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권력투쟁 수면 위로

비서실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담당하고, 그런 그가 청와대 앞마당에서 호기롭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청와대 내부에 권력투쟁의 조짐이 다분함과 동시에 내부 권력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탁현민 행정관과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꺼내들 수 있는 것이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다. 내부에서 권력투쟁을 막고,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른바 문 대통령을 오래 보필했던 핵심측근그룹의 등용을 통한 비서실 2기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 임 실장 경질론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임 실장은 야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교체 요구를 받았으나,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모두 대통령 핵심측근 그룹에 있던 인물들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 정부 첫 총리 후보로 거론됐고, 한국은행장 후보에도 올랐던 조윤제 주미대사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서강대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다. 조 주미 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아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급변하는 북미관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차라리 그에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노영민 주중대사도 임 실장 차기 후보군에 거론된다. 노영민 주중 대사는 충북 청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우윤근 주러 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전남 광양·구례·곡성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우 주러 대사는 노 주중 대사와 함께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문제와 내부의 균열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와대가 결국은 ‘편한 사람’을 찾는 과거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청와대 내부에 임 실장 경질론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임 실장은 야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교체 요구를 받았으나,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모두 대통령 핵심측근 그룹에 있던 인물들이다.

▲ 청와대 내부에 임 실장 경질론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임 실장은 야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교체 요구를 받았으나,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모두 대통령 핵심측근 그룹에 있던 인물들이다.

과거 정권 실패 답습

이런 청와대 내부의 움직임이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본지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결속력은 친박 정치인들보다 훨씬 강하다. 친박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들은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공유한 경험과 신뢰로 뭉쳐져 있다. 외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지난 정권에서 문 대통령과 경선을 치렀던 인물들이 하나 둘 나자빠지는 것이 정치공작이란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도 이런 것에서 기인한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결국 자기 사람을 중용해 체제를 결속하고, 이런 틈을 타서 차기 대선 주자가 부상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현 정권 핵심의 의도일 수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너에 몰리는 것도 야당에 의해서가 아닌 정권 핵심부에 의해서란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그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내용이 지상파 방송들에 의해 거의 생중계 되고 있다. 여당도 이 지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 유력한 대선주자인데도 이 지사가 사정기관으로부터 전방위 수사를 당하고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해도 청와대와 여당은 이 지사에 대해 공개적인 옹호 발언을 삼가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당의 주류이자 친문이 이 지사에 대한 ‘비토’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히려 친문 그룹 내부에서는 옹호하기보다는 이 지사에 대해 지사직 자진 사퇴나 탈당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 후보를 자청한 김진표 의원은 각종 스캔들에 얼룩진 이 지사의 자진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내 이 지사를 옹호할 우군도 없다시피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지사를 도왔던 당내외 인사들은 대다수가 친문화됐다. 사실상 민주당 내 ‘반문’내지 ‘비문’을 자청하는 인사들은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 전멸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 외에도 형수 욕설, 김부선 스캔들,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조폭연루설로 인해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고소·고발된 상황이다. 여권 유력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여권 내에서도 친문에게 미운털이 박혀 이참에 정리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문 대권 주자가 겪어야 하는 비운의 정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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