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동양, 동양아메리카소송서 패소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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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회장

‘공금 2백만 달러 자녀에 지원했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지난 2013년 부도가 난 동양그룹이 지난 2017년 초 미국자회사인 동양아메리카를 상대로 물품대금 694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소승을 제기했으나 약 2년만인 지난해 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아메리카가 한국동양에 지급할 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동양도 동양 아메리카에 지급할 돈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동양이 동양아메리카에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뒤 이를 계속 숨겨와 동양의 관리인이나 인수업체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고도 자신들의 채무는 무시하고 채권만 주장하다 패소한 것이다. 동양은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지만 동양아메리카에 대한 채무가 확인됐기 때문에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사건의 전말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6일 한국의 주식회사 동양이 동양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684만달러 지급소송을 전격 기각하고, 동양아메리카의 쌍방상계요청을 승인했다. 또 동양아메리카의 대주주인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한국동양의 소송도 기각했다. 한국동양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동양아메리카가 한국동양에 원피대금 694만여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약 2년만에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받을 돈만 받으려다 체면만 구겨

한국 동양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사실상 부도가 나면서 회생을 신청했고, 회생기간동안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 동양아메리카에 대한 채권을 확인, 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다 성공하지 못하자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동양은 동양아메리카가 소가죽 등 원피구매를 요청하면, 동양이 거래은행을 통해 원피구매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 동양아메리카가 원피를 구매하도록 해주고, 동양아메리카는 원피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동양에 되갚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동양은 2013년 4월 11일부터 2013년 9월 24일까지 36회에 걸쳐 동양아메리카에 900만9548달러의 원피구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동양이 부도 일주일전까지 동양아메리카의 원피구매를 지원해 준 것이다.

그 뒤 동양은 2013년 10월 17일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2013년 12월 동양아메리카에 미수금 약 900만달러에 대해 ‘채무상환 및 상환계획’을 공식요청했고, 동양아메리카는 2013년 12월 24일, 동양에 공문을 보내 2014년 1월과 2월에 각각 200만 달러, 3월과 4월에 각각 250만달러씩, 4회에 걸쳐 9백만달러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동양아메리카는 2014년 1월 8일 신한은행 뉴욕지점에 개설한 동양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206만6천여달러만 송금한뒤 연락을 끊었다. 즉 동양은 694만달러를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한국동양의 관리인은 지난 2014년 8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에 ‘동양아메리카주식회사 횡령혐의 고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서 동양아메리카의 법인장 윤형로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하려 한다며 허가를 요청했고, 법원 허가를 받아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694만달러의 원피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이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패소 원인은 원피대금 상계 방식

하지만 동양만 동양아메리카에 받을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아메리카도 동양에 받은 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 14일 동양아메리카는 ‘법인을 곧 청산할 예정이며, 동양아메리카가 한국동양에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동양이 지급한 원피대금과 상계하자’고 요구했었다. 재판과정에서 동양아메리카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한국동양이 패소한 것이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26일과 28일, 동양아메리카 승소판결을 내렸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26일과 28일, 동양아메리카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11일 주식회사 동양은 동양아메리카에 약 435만달러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동양아메리카의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이 돈은 지난 2001년 7월 한국동양의 지시로 동양아메리카가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개빙턴에 투자한 5백만달러중 미회수금이었다. 이 미수금에 계속이자가 발생, 2015년 1월 1일현재 665만986달러로 불어났다. 동양아메리카 법인장 윤씨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동양과의 채권, 채무관계가 엇비슷한 만큼 이를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양아메리카측이 동양측에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자 동양측은 2014년 10월 23일자 서한에서 ‘동양이 동양아메리카에 갚아야 할 돈은 없다. 한국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이후 6개월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동양아메리카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양측은 미국법원에도 이같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동양측의 동양아메리카채권 무효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이 채권자인 동양아메리카측에 회생신청을 알리고 6개월내에 채권신고를 하라고 정식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 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양측이 동양아메리카에 채권신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애당초 동양이 5백만달러투자를 지시한 개빙턴이라는 홍콩회사가 정체불명의 페이퍼컴퍼니로, 분식회계를 통해 이 법인의 존재자체를 숨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빙턴은 5백만달러를 투자받은 뒤 파산해 버렸다. 이 정체불명의 페이퍼컴퍼니는 현재현회장등 오너의 비자금조성을 위한 회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금 2백만 달러 현재현의 자녀에 전달

특히 동양측은 동양아메리카측이 채권확인서등을 제시하자 뒤늦게 채무가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의 법무팀 부책임자인 전장규씨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는 2017년 1월 23일부터 한국 동양의 법무담당 부책임자’라고 밝히고 ‘동양이 동양아메리카에서 받아야 할 돈은 2014년 1월 8일당시 694만달러였으나, 연이율9%씩의 이자가 가산돼 2017년 9월 현재 948만9천여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 2014년 10월 22일 동양아메리카가 한국동양측에 563만달러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며 조속히 상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 2014년 10월 23일 한국동양측은 설사 동양아메리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왼쪽) 2014년 10월 22일 동양아메리카가 한국동양측에 563만달러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며 조속히 상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 2014년 10월 23일 한국동양측은 설사 동양아메리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 진술서에서 동양이 동양아메리카에 받아야 할 돈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동양의 채무 원금은 435달러였으며, 2015년 1월 5일 이자 132만달러가 더해져서 567만달러가 됐고, 2017년 9월 현재 다시 연4.5%씩의 이자가 가산돼 채무총액이 610만5천여달러’라고 인정했다. 즉 동양이 동양아메리카에서 받을 돈은 949만달러상당인 반면 갚아야 할 돈이 610만달러상당에 달한다고 시인한 것이다. 전씨는 또 화의신청 3개월전인 2013년 7월에 채무원금이 435만달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동양측은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제해도 동양이 동양아메리카에서 받아야 할 돈이 338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동양이 채권을 부인하다 뒤늦게 이를 시인한 것이다.

▲ 2017년 9월 28일 한국동양측은 동양아메리카측에 610만달러상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인정하고 채권과 채무를 계산하면 338만달러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7년 9월 28일 한국동양측은 동양아메리카측에 610만달러상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인정하고 채권과 채무를 계산하면 338만달러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6일과 5월 8일 두차례 양측 변호인을 출석시켜 양측주장을 듣는등 구두심리를 개최한 뒤 약 6개월 뒤인 11월 26일 동양 측의 소송을 사실상 기각하고 동양아메리카 측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동양측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동양측은 항소심에서도 채권채무를 상계하더라도 338만달러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윤형로 전 법인장은 ‘동양아메리카의 공금 중 2백만 달러 이상이 현재현 전회장의 자녀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는 현전회장의 또 비리가 베일을 벗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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