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제2차 미북정상회담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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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북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감축 철수카드 ‘꺼내들까?’

미국 워싱턴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로 미북 간 교착상태의 해소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스웨덴에서 미북 간 실무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밝힌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검증을 바탕으로 한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의 폐기가 합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에 대한 불신과 미북 정상 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 속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의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이면서 미국무부는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차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분담금 관련, 한국에 압박을 주기위해 주한민군 철수 카드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등이 거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민군 철수보다 대북제제완화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행정부 내부와 정책 자문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김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많은 우려 속에서도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단행한 사례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 대한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예상주한미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미 간 방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원해온 것으로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역시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측에 바라는 상응 조치가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대북제재 해제 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은 명백히 종전선언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한국내 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미미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감축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의 우선 순위는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쟁점은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그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대규모 미군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데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결국 한미동맹 결속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주한미군철수는 무망’

워싱턴DC에 있는 카네트럼프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외교 현안을 바탕으로 올해 미일 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최근(1월 22일)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안보 현안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검증을 기본으로 한 핵동결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폐기 등에 합의하는 것으로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지, 미국과 북한이 북핵 협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명확치 않지만 한 단계씩 신뢰를 쌓아가며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외교협회(CFR)의 쉴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비핵화 진전의 첫 단계이지만, 북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핵 동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로 양국이 신뢰를 쌓고,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주장했다.

쉴라 스미스 연구원은 “북한이 핵시설과 탄도 미사일 생산 장소에 대한 신고서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이다”면서 “그런데 지금 미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 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받기 전까지 무언가를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핵 동결을 선언하는 것이 잠시나마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가 기본적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비록 영변 핵시설을 당장 폐기하지 않아도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것으로 미국 국민에게 미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당장 완전하게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이고 양측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관건’

이미 미국의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와 핵폐기를 고집하기보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얼마나 이를 유용성있게 받아드릴지 확실치 않다고 관측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기정사실화 됐지만, 여전히 미북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남아 있어 언제든 대화는 멈출 수 있다고 쇼프 선임연구원은 내다봤다.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핵심은 검증이다”면서 “검증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에서 어떤 진전을 이뤘다 해도 오히려 비핵화를 향한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 이라 말했다. 그는 검증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이는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2020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국민으로부터 비핵화 협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도전이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북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 차관보 대행은 이날 애초 예정됐던 연설을 취소하는가 하면, 미북 간 실무협상의 내용과 분위기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편, 우드로 윌슨 센터의 토시히로 나카야마 연구원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미북 협상에서 중·단 거리 미사일의 폐기도 합의해 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직접 북한과 협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회담 실패시 트럼프 난관’

한편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최근 미북 실무자회담이 열렸던 스웨덴 회담을 분석하면서 2차미북정상회담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 실무자회담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해외에서 최대 미군기지인 한국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사령부

▲해외에서 최대 미군기지인 한국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사령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동안 스웨덴에서 북미간 첫 실무협상을 가졌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북미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스톡홀름 현지에서 취재를 마치고 스위스 쮜리히를 경유해 서울로 돌아온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장은 “우선 너무 어려운 협상이지 않았나하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건설적이라거나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거나 분위기가 좋았다거나, 하는 건 보통 외교적인 수사로서 합의 도출을 하지 못 하거나 또는 조금 했다거나(하는 의미로) 일단 합의를 못 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면에서 건설적이라거나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하는 표현은 보통 (합의에 이르기엔) 멀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쓰는 말이다.

따라서 미북 실무자들의 그런 분위기로는 양측 사이에 팽팽한 여러가지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라고 요시히로 지국장은 분석했다. 요시히로 지국장은 “이번 북미접촉의 가장 큰 의제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미국이 원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 교환이었다”고 밝혔다. 일단 북한이 원하고 있는 상응 조치라고 하면 제재 완화 아니면 종전 선언이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는 비핵화 신고서를 제출하라, 즉정상회담(핵무기와 핵시설을) 신고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일단 새로 양보할 생각은 없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시설 폐기나 그 정도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이 원하고 있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도 소극적이다. 요시히로 지국장은 “현재 미 국무부 안에서 검토중인 안은, 작년말에 비건 대표도 밝혔지만,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도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교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서로가 원하고 있는 성과를 얻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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