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19 국정 연설과 2차 미북정상회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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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베트남 2차 미북회담

‘정상회담 진전 따라
‘문패싱’ 굴욕당할 수도

미북 2차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대북 전문가들은 “미북회담서 ‘FFVD’(완벽한 비핵화) 구체적 논의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편으로는 ‘빅딜’보다는 ‘스몰딜’로 회담을 마무리 질 수도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상호 ‘좋다’고 하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며 “통 큰 딜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밴 잭슨(Van Jackson) 박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6일 현재 평양에서 열리는 미북 간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6일 현재 평양에서 조율 중이다.

실질적 비핵화 논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

두정상현재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의 국제관계학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잭슨 박사는 5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가 이끄는 북한 실무단과의 협상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개최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8개월 간 미북 협상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후속 논의도 없었다며, 6일 평양 실무회담이나 이달말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역임했던 잭슨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과 고위급 및 실무단 사이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최근까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위협 제거라는 근본적인 목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도 이전과 같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잭슨 박사는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도 이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번 회담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있었던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는 잭슨 박사는 미국 행정부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북 간 외교적 관계가 시작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핵 위협이나 실제적인 핵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 리(Jean Lee)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 역시 이번 미북간 실무협상에서 기대할 만한 성과물이 나올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진 리 연구원은 “비건 대표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다”면서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앞으로 몇주 동안 미북 간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오판 “아직도 북한을 몰라”

한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Denmark) 우드로 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 등 미리 북한 측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축소 등을 먼저 제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고려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 많은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한 비핵화·상응 조치’를 묻는 RFA(자유아시아방송)의 긴급 설문 조사에서 ‘영변 핵시설, 대트럼프연설륙간탄도 미사일 (ICBM)의 동결·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예상했다. 일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스몰딜’도 좋은 출발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지,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에 합의할지가 관건이라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 전 대사의 실무협상에 관심이 쏠려 있다. RFA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 조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한 비핵화·상호 조치로 무엇을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10명 중 대다수 전문가는 ‘스몰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의 동결·폐기’, ‘남북경협·개성공단·금강관 관광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등에 합의하는 미북간 스몰딜의 가능성에 표를 던졌다.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일부 단계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이른바 ‘스몰딜’에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도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교착상태트럼프였던 외교적 노력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스몰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스몰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스몰딜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비핵화 과정에서 가치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스몰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이뤄진다 해도 최소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결·폐기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소 8~10개의 주요 핵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함께 감시장비 설치와 검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와 모든 핵무기 생산의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북회담 결과없으면 ‘문 패싱’ 본격화

프랭크 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합의했다 해도 외부 감시 요원이 이른 시일안에 북한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물질 생산의 동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쇼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검증을 바탕으로 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폐기가 반드시 합의돼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치있는 만남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시설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회담은 가치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를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변 핵시설을 당장 폐기하지 않더라도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가 포함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미북 간에 신뢰를 쌓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설문에 응한 대다수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로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를 꼽았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허용해 줄 수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프랭크 엄 북한연구원은 “영변 핵

▲한반도에 그려진 휴전선

▲한반도에 그려진 휴전선

시설의 폐기에 대한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철도협력 사업의 허용 등은 상호간의 신뢰를 쌓은 차원에서 공평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도 “미국 이 영구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종전 선언과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 부분적인 대북제재의 완화에 동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조치와 검증을 이끌어 낸다면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북제재의 예외 조치는 그리 나쁘지 않은 합의”란 견해를 밝혔다.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와 검증을 받아들이고, 검증 가능한 핵물질 생산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도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와 연락 사무소 설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논의 등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고 매닝 연구원은 덧붙였다.

섣부른 대북경제원조는 자멸의 길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핵 프로그램의 동결처럼 북한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과 대북 제재의 완화처럼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에 합의하는 스몰딜이 매우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 중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서둘러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포함한 스몰딜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대북제재가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도 대북제재의 효과를 언급하며 외교

▲북한의 군사퍼레이드 장면

▲북한의 군사퍼레이드 장면

전략과 대북제재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전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압박 정책을 시도했고, 이같은 외교적 노력이 현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교와 제재가 조화를 이루를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의 완화를 위해서는 핵물질 생산의 중단과 함께 2018년에 생산한 약 12개의 핵무기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한 것처럼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도 미국의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의 완화를 전망하면서도 북한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면 모든 유엔 대북제재가 복원될 것이란 ‘snap-back’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언급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얼마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지,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의 완화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 금융기구의 가입 등 예상 가능한 상응 조치 중 어떤 것을 허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가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스몰딜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취할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남북경협사업의 대북제재 예외 적용 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해 북핵 문제 해결의 현실적으로 대안으로써 일방적인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적 조치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미북 간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대북제재의 완화를 포함한 스몰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공감대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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