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붕괴 대특집 2] 존 볼턴 보좌관은 이미 예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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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노련한 전략 김정은의 과묵한 대처

과연 누가 더 노련한 ‘협상가’일까

존 볼턴(John Bolton)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1년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간낭비라 판단하면 회담장 떠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당시 존 볼턴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른 때였다. 볼턴 전 대사는 당시 유엔 미국 대사 자리를 끝내고 잠시 쉴 때였다. 그는 RFA(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정책을 토로했는데 이 내용 에서 오늘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매우 위험하다면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 역시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 판을 깬 장본인이고 직책상 정사회담 정책을 보좌하는 그의 생각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 또다른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데이빗 김 취재부기자>

이번에 베트남에서 돌아온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CBS, CNN 및 Fox뉴스 등과 일련의 인터뷰를 갖고 회담 결렬의 이유와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3일 그는 “3차 정상회담 여부는 김정은이 ‘빅딜’ 을 수용할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지켰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은 의심의 여지 없는 성공”이라며 “좋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노딜이 배드딜(Bad Deal,나쁜 합의)보다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을 원했지만, 김정은이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대가로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갖는 빅딜의 가능성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매우 열심히 빅딜을 추진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열린 문을 지나갈 의향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서로 의중만 탐색

만찬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첫날 모임까지는 화기애애했다.

볼턴은 또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대로 완전한 비핵화와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지와 그보다 모자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단지의 오래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에 대해 제한적 양보를 하는 대가로 상당한 제재 완화를 원했다”며 “대통령은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개발 전망을 포함한 빅딜을 역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수처럼 행동 대 행동에 따라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이 트럼프를 비타협적인 최대주의자 입장을 갖게 했느냐”는 질문엔 “그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는 북한이 일단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하면 갖게 될 미래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과거 비핵화를 약속하고 경제적 혜택만 챙긴 뒤 합의를 파기했지만,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서다. 볼턴은 “김정은 자신도 마지막 회담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기까지 많은 중간역을 거쳐야 할 것이며 하노이 회담도 그런 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며 “대통령도 그래서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외교의 창이 여기서 닫히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싱가포르부터 하노이 까지 8개월 동안 계속 문을 열어 뒀다”며 “그 문을 지날지는 진정으로 북한 사람들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 시한이 없느냐”는 질문에 “시한이 없다. 대통령은 낮은 레벨 협상에서 적절한 때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다시 하는 것까지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CNN이 “3차 정상 회담을 대통령에게 권유할 건가”라고 묻자 “빅딜을 받아들일지 김정은에 달렸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너머의 어떤 것도, 두 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하노이로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김정은 입에서 직접 나오기 전까진 테이블에 무엇이 오를지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는 정권교체를 지지하지 않느냐”는 데엔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며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3차회담은 김정은의 항복식’

그는 1년 전 RF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전례없는 발전으로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사뭇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낭비로 판단하고 회담장을 곧바로 떠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었다. 그의 핵심은 북한 정권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해 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 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핵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북한이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북정상회담은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지난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북한이 실제로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지난 25년 동안 합의와 위반을 반복해 온 북한이 시간을 벌려 했을 뿐 미북정상회담 제안에 진지했을 것이란 점에서 회의적이지만, 북한이 제안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받아들였으니, 회담을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해 폭넓게 글도 쓰고, 이를 언급해온 점을 부각시켰다. 북한의 위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북한은 돈을 목적으로 이란이나 테러집단인 ISIS, 알카에다 등 핵을 갖고 싶어 하는 나라에 팔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경고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회담전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 그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을 수락했을 때 단지 북한 체제의 선전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북아메리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만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한 행동은 이란을 따라하는 협상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김정은이 빈손을 흔들고 있다.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김정은이 빈손을 흔들고 있다.

의 위장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해결을 위한 노력 가운데 북한의 술책에 두 번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13~14년 전에 리비아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안보단지 창고에 리비아의 핵 시설물을 보관하는 것과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운반 가능한 핵무기 완성을 위한 위장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를 회담전까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의 협상에서 보여준 이중적 사고에 익숙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도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회담(싱가 포르 회담)이 시작 되면 초반부터 명백하게 북한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는지, 아니면 단지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진정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볼턴 보좌관은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2차 하노이에서 벌어졌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얼마나 빨리 제거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거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북한은 중유를 받았지만,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았다면서 또 미국이 북한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이 행운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원한다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끝내고 한국 정부와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만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취할 다음 옵션은 군사적 행동이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질의에 그는 “확실하게 밝히지만 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서도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하는 것도 실수”라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목표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지난 2017년 여름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을 다뤄왔는데,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를 바이올린처럼 다뤘고(우롱했고), 지난 시간을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의 실패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다른 매력적인 선택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미국 내에는 (싱가포를 1차 회담을 앞두고) 대북 협상에 나설 인물이 부족하고, 준비 기간도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많은 전문가가 있다. 시간도 충분하고요. 단 북한 자체 보다는 핵무기에 대한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서 “또 이전처럼 하급 관리가 수개월 간 준비해 정상회담을 하는 접근 방식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미국이 협상에 나서는 의제와 관점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다”면서 “북한의 핵 시설물을 테네시 주 오크리지 안보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 (싱가포르)회담의 핵심 내용이다”면서 “그 외의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지적처럼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은 시간 낭비였다) 볼턴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매우 의미 심장한 조언을 꺼냈다. “저는 남한 국민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매우 분열돼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명백히 지지하는 한편, 다른 많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남한 국민이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하는 약속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 이전에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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