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덮어주고…산업은행은 밀어주고…’

조직적인 ‘불법대출’에
文 비선실세들 줄줄이 연루

<선데이저널>이 최근 보도한 문재인 정부 실세 4인방과 관련한 의혹들이 본국 정치권에서 하나 둘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본지가 보도한 후 정확히 2주가 지난 시점에서다.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드는 대형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본국 시간으로 3월 13일 열린 자유한국당 중진회의에서 이상호 원장의 우리들병원 관련 불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에는 이 원장뿐만 아니라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신한은행이 있다. 신한은행은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기 위해 고객의 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일을 꾸몄다가 오늘의 사달이 났다. 신한은행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알려진 MB 대선 자금 사건을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는 각종 채용비리로 정권에 줄을 댔다. 이번엔 우리들병원을 중간에 두고 신한은행이 현 정권에 줄을 섰다는 의혹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는 최근 현 정권 실세 4인방을 꼽은 바 있는데 이 중 세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 본국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바로 우리들병원을 둘러싼 대출 의혹이다. 우리들병원은 2주 전 본지가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 실세 4인방 중 2명인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 회장이 일으킨 병원이다. 우리들병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당시 이상호 원장은 개인회생 신청경력이 있었음에도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우리들병원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했지만 대출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런데 이 원장이 산업은행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원장이 아내 김수경 회장 사업 관련해 신한은행에 있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김수경 회장의 지인이자 동업자가 이에 반대해 대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신한은행 등이 서류를 조작해 이상호 회장의 연대보증을 억지로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우리들병원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김앤장에게 법률자문을 맡겼는데, 김앤장 혹은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 우리들병원 이상호원장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김 회장의 동업자는 신한은행을 고소했고 이 사건이 몇 년을 끌다가 2016년 급기야 당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재호 의원이 나서서 신한은행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했다. 정 의원은 같은 고대 선배였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해당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 더 나섰다. 바로 양정철 전 비서관이다. 본지가 보도했던 대로 양정철 전 비서관은 김수경 회장의 심복처럼 움직였던 인물이다. 즉 김수경 회장의 지인이 피해를 보자 양 전 비서관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풀리지 않는 3인방 연루 의혹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어떻게 이상호 원장이 거액의 대출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원장은 당시 신용 상태가 매우 어려워 대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거액의 돈을 공식 내지 비공식적으로 김앤장 등에게 건네면서 대출이 풀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이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에서 비정상적 대출을 받은 점, 신한은행이 서류까지 위조하며 대출을 내준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막혔다는 점 등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본지가 몇 주 전 보도했던 문재인 정부 핵심 실세 4인방 중 3명이 엮여 있다.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 회장,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 시점이 상당히 절묘했던 것은 바로 산업은행 대출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정재호 의원 등을 비롯한 현 정권 인사들과도 가까웠다는 점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신한은행은 교묘한 방법으로 정권을 넘나들며 가깝게 지냈다. 대표적인 것이 남산 3억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신한은행 측이 남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과 직원 7명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 3부 검사 4명 전원을 투입해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수사팀은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을 밝히지 못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2억6100만 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고, 지난 7개월간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한금융 핵심 관련자와 당시 수사검사들을 면담하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남산 3억 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기업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조사된 의혹들은 △라응찬 등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을 축출하고자 허위 고소해 검찰권을 이용하려 했고 검찰은 신한은행 측에 영합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직접 당사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주요 참고인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거나 부실 조사했다는 의혹, △‘남산 3억원’사건에 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라응찬이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했고, 경영자문료 등 신한은행 법인자금을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을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쓴 데 대해 이백순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신상훈만 기소했다는 의혹, △개인비위 고소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경위, 신상훈의 공탁과정에서 주임검사의 개입, 무죄 평정 등 기타 의혹 등이다.

▲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정권 넘나드는 신한의 로비 의혹

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3억 원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자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미진 사항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원회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현금 3억 원의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면서 라 전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신한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은행장에 자사 출신 부행장을 앉힐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최측근 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사기업의 임원인 신한은행 간부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도 정권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신한은행이 이상호 회장이나 김수경 회장 등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줬던 점, 그리고 그 시점이 대선 전이었다는 점, 정권 실세들이 나서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심지어 이 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신한은행의 문서위조사건은 2017년 서초경찰서가 나서서 수사를 하려 했다. 산업은행 대출건과 관련한 제보는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두 곳 모두에서 정식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당시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의 직원은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8월 인사에서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