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문대통령 대량 무기구입에 얻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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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들 엇갈린 반응’

북미회담만약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이 거창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면, ‘단독 정상회담이 고작 2분’ ‘이례적 부부 합동 정상회담’ ‘Do you know BTS?’ ‘미국 의장대 태극기 색갈이 이상했다’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으로는 “양 정상이 의미있는 회담을 가졌다”라는 소리밖에는 할 수 없는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만 24시간 워싱턴에 머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3시간도 못되는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단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양측이 모든 일정을 분 단위로 짜여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회담을 위해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식도 마다하고 문 대통령은 왜 워싱턴 방문에 1박 3일을 허비했는가. 미국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데이빗 김 객원 기자>

워싱턴 시간으로 지난 11일 낮 12시 10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 도착했다. 미군 군악대가 문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로에 도열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멜리사 트럼프 여사가 차량에서 내리는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 했다. 문 대통령은 실내로 들어가서 방명록에 서명을 했고 5분 후 두 정상의 단독 정상 회담이 열렸던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걸어서 이동 했다. 양국 정상은 단독회담 직전에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 기자들과의 만남은 오후 12시 18분부터 45분까지 약 27분 정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대응과 관련한 모두 발언을 했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기자들은 골프 이야기도 꺼냈다. 당시 기자들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온 청와대 출입기자 들이었고 미국 언론의 백악관 담당 기자들 등 모두 40여명이 현장에 있었다.

40여명 기자들 현장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점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 하여야만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접근 법인 ‘스몰 딜’과 ‘빅 딜’에 대해서는 한미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스몰 딜과 유사한 ‘굿이너프 딜’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 딜’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WP)지는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한과의 ‘스몰 딜’에 열려 있다는 신호 보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스몰 딜’에 관한 가능성을 유지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초점은 ‘빅 딜’(Big deal)에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에 동의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법인 ‘스몰 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다만, 여러 ‘스몰 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은 ‘빅 딜’이며, 이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NYT은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Could happen)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제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다면서, 현재의 대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한국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주목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

▲ 영부인 김정숙 여사(중앙) 미국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 영부인 김정숙 여사(중앙) 미국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북 제재 유지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에 대한 기존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해, 단계를 밟아야 하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진이 방미 전 미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평판과 (핵 협상) 재개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에 열려 있다고 했지만, 그 세부사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요성에 동의했지만, 제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압박이 될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 다고 보도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 시각차이 크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북핵 해결 방식에 대한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바랐던 문 대통령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과의 (추가) 정상 회담에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북한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리 시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 방송에 “문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지만 트럼프의 대북 접근법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3차 미·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AP통신에 “내년에 선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회담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찬을 겸해 총 116분 간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배석한 단독 정상회담은 30분이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우려했던 대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독회담은 5분도 채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 영부인이 동석하는 이례적인 단독회담 형식은 미국 측이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미 정상 간 단독회담이 ‘부부 동반’으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처음 제기됐

▲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을 때 청와대는 “정상간 대화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과 언론과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단독회담을 사실상 생략하고 바로 확대회담과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별도로 단독 오찬을 했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워싱턴 DC의 키(Key) 초등학교에서 K팝 수업을 참관했다.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Do you know BTS(방탄소년단을 아느냐)?”라고 물었다고 전해졌다. 이같은 물음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아니…지금 그 학생들이 방탄 소년단 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Do you know BTS(방탄소년단을 아느냐)?>고 했으니…”라면서 꼬집었다. 청와대는 ‘요즈음 영부인이 영어 수업을 열심히 한다’고 했다.

“단독회담은 5분 안돼”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를 하는 대신 양국의 입장을 담은 개별 언론 발표를 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미간에 언론발표문은 조율됐다”고 했지만, “한미의 발표문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공동 언론 발표를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의용 실장은 언론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했다”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정 실장은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미북간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서 가까운 시일내에 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없이 끝난 지난 2월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더 큰 과정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감사한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주고 있음에 감사한다는 의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하고 있으며 한국도 참여하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다만 김정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부가 함께했던 단독 정상회담 후 확대회담과 업무오찬이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 통상부 장관, 정의용 국가 안보보좌관, 조윤제 주미 한국 대사 등 여러 한국 정부 관계 자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시간 11일 오전 9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그리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 행정부 핵심 참모들을 만났다. 핵심 참모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 핵심 참모들의 공헌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견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 대화 상대와 긴밀히 공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접견한 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영빈관에 따로 만났다. 오전 11시 25분 정도 된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3시간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을 보내고 이날 오후 2시 50분 무렵 백악관 길 건너인 숙소 영빈관으로 돌아갔다. 이때 영빈관 앞에서 하루 종일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던 미국에 사는 한인들과 잠깐 인사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경에 워싱턴을 떠났다. 워싱턴에 도착한 시각이 10일 저녁 6시였기 때문에 정확히 24시간 동안 워싱턴에 머물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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