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송금140억원 중 2백만달러 피해만 인정

아쉬운 절반의 승리…꼼수에 당했나?

BBK사건과 관련, 마침내 미국법원이 다스에 철퇴를 가했다. 김경준에게 370억원 승소판결을 받았던 옵셔널캐피탈은 다스가 김경준의 스위스은행예금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 이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지난 2일 배심원들로 부터 승소평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스가 가져간 140억원 전액이 아니라 2백만달러의 피해만 인정됐다. 옵셔널캐피탈이2011년12월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7년6개월만에 승소평결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2백만달러 피해만 인정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다스측은 당초 캘리포니아주 법원 재판개시일자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지난 3월초 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이관시켜달라는 ‘꼼수’를 부림에 따라 주법원 재판이 중단됐고, 연방법원이 다스의 요청을 심리한뒤 주법원에서 재판을 하라고 다시 환송명령을 내림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2주간의 배심원재판을 거쳐 승리했다. 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승리였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일 오후 3시10분,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 제74 민사부 법정, 팽팽한 긴장속에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이 발표됐다. 뒤늦은 정의였다. 끝내 정의는 실현됐지만 너무나 늦었고, 너무나 인색한 정의였다. 옵셔널 캐피탈이 마침내 지난 2011년 김경준으로 부터 140억원을 받은 다스로 부터 일부나마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스가 140억원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이 평결을 통해 다스가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가 옵셔널캐피탈에서 훔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스의 사기혐의와 징벌적 배상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옵셔널캐피탈의 피해는 2백만달러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상 승소한 옵셔널캐피탈측은 ‘판결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근거로 다음달 5일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최종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판결은 배심원 평결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옵셔널캐피탈측이 다스로 부터 2백만달러를 돌려받게 된 셈이다. 당초 140억원, 1300만달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만 다스로 부터 돌려받는 셈이다.

김경준, 다스 송금 사기아니다 평결

배심원평결은 크게 다섯개 부분으로 작성됐다. 첫째는 양도, 둘째는 사기송금여부, 세째는 장물수수여부, 네째는 피해액산정, 다섯째 징벌적 배상여부였다. 양도부분과 관련 배심원단은 옵셔널캐피탈이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 펀드의 주인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의 이 펀드소유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기송금여부와 관련해 옵셔널캐피탈이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로 부터 371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가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점등은 인정했으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가 1명이상의 채권자로 부터 돈을 감추거나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다스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즉 김경준이 다스로 돈을 송금한 것이 사기는 아니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장물수수여부에 대해서는 다스가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가 옵셔널캐피탈에서 훔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즉 다스가 장물을 소유했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또 옵셔널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하지만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이 도둑맞은 돈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감추려 한 것은 아니라고 평결했다. 다스가 장물을 소유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액 산정, 즉 옵셔널캐피털의 피해가 얼마냐는 데 대해 배심원단은 ‘토탈 2백만달러’라고 평결했고, 징벌적 배상여부에서, 다스가 악의를 가졌거나 사기와 연관되지는 않았다고 평결했다.
즉 옵셔널캐피탈은 이번 평결을 통해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부터 140억원, 1300만달러를 송금받은 행위와 관련, 징벌적 피해배상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다스가 장물을 소유한 사실과 2백만달러의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스는 2백만달러상당을 토해낼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1심패소 – 항소심 승소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측을 대상으로 370억원소송에서 승리한지 만7쳔6개월이다. 길고도 긴 소송이었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결과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 소송은 번번히 다스측의 꼼수에 밀려, 좌초직전에 놓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옵셔널캐피탈은 지난 2011년 2월 7일자로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부터 김경준을 상대로 한 370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그로 부터 일주일전 2011년 2월 2일 다스가 이미 김경준의 스위스 크레딧스위스뱅크 계좌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송에는 이겼지만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옵셔널캐피탈은 같은해 12월 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다스가 김경준으로 부터 스위스예금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배심원재판을 시작, 5월 2일 배심원단은‘다스의 장물소유, 이로 인한 옵셔널의 피해등을 인정하고 피해액은 2백만달러’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다스와 김경준측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는 ‘소송관련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 이른바 소송특권[LITIGATION’S PRIVILEGE]에 의거, 스위스예금의 다스송금은 소송사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특권에 해당한다’며 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옵셔널캐피탈은 이같은 1심판결에 불복,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2014년 1월 15일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고 ‘다스가 스위스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것은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성 송금’이라며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시간은 주법원과 연방법원,

심지어 스위스까지 연관된 극도로 복잡한 소송사건’이라고 전제하고 ‘김경준의 크레디스위스뱅크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 계좌에 있던 돈은 옵셔널캐피탈에서 횡령한 돈임이 이미 입증됐으므로, 140억원 송금은 사기성 송금이며, 사기성 송금은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옵셔널 벤처스는 2014년 3월 24일 다시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수정소송장을 제출, 다스로 불법송금된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예금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다스, 끝까지 ‘꼼수에 꼼수’ 재판중단되기도

양측은 파기환송이후 약 4년간 공방을 거듭한 끝에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5일 마침내 배심원 재판일정을 확정했다. 배심원재판일자는 올해 3월 4일, 그뒤 재판부는 지난 2월 22일 다시 재판일정최종명령을 통해 3월11일을 배심원 재판시작 일자로 정했다. 하지만 5년간의 준비끝에 재판이 시작되려던 찰나, 다스가 이 사건을 갑자기 연방법원으로 끌고 간 것이다. 다스는 3월4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주법원 사건의 이관을 요청했고, 주법원에는 재판중지 통보서를 제출했다. 다른 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갈 경우, 일단 기존소송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는 규정을 이용, 다스가 사실상 배심원 재판 전야에 주법원재판을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다스가 주법원에 계류된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감에 따라 3월 11일로 예정됐던 배심원 재판은 결국 정지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옵셔널캐피탈측은 3월11일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다시 주법원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옵셔널측의 메리 리 변호사와 토마스 로가리 변호사는 ‘다스측이 갑작스럽게 이 재판의 관할권이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배심원 재판을 연기시키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 배심원단은 PENAL CODE SECTION 496, 즉 캘리포니아주법에 규정된 장물수수죄 위반여부등에 대해 다스가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가 옵셔널에서 훔친 돈을 송금받았고, 옵셔널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스가 이 돈을 옵셔널측으로 부터 숨기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이미 7년여전 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이며, 다스측도 이 재판에 계속 응해왔다. 또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계좌등 김경준 재산의 소유주가 옵셔널캐피탈이며, 이를 2005년 8월 8일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3년 5월 23일이다. 파기환송뒤 옵셔널이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것도 2014년 3월 24일이며, 다스측도 이에 대해 답변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이므로 주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여곡절끝에 성사된 배심원재판이 무산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캘리포니아중부 연방법원 스테판 윌슨 판사는 지난달 2일 다스의 이관청원을 배척하고, 옵셔널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스의 이관신청 약 한달만에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주법원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윌슨연방판사는 ‘옵셔널캐피탈이 수정소송장등을 통해 주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 설사 관할권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스는 연방법원이 ‘김경준의 자산은 옵셔널소유’라는 판결을 내렸던 지난 2013년 이미 몰수추진등이 있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특히 재판전야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재판관할권 문제를 다투려면 수정소송장이 제출된지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스는 이미 그 시기를 넘겼다’며 다스의 이관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윌슨판사의 기각명령 다음날인 지난달 3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반전 또 반전, 뒤늦은 정의-반쪽정의 실현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마침내 배심원 재판에 들어갔고 약 열흘간 배심원들의 심리를 진행한 끝에 지난 2일 배심원단은 옵셔널캐피탈의 승소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재판에서 옵셔널측에서는 메리 리 변호사와 랄프 로가리 변호사등 2명이 배심원 설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다스측에서는 무려 5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1주일이상 계속된 재판을 변호사 2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메리 리 변호사등은 최선을 다했다.

▲ 배심원단은 옵셔널의 피해를 인정했지만 피해액은 2백만달러라고 평결했으나 다스측이 악의나 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며 징벌적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변호사 5명을 선임한 다스측은 이들을 골고루 투입했다, 재판은 역시 돈의 싸움인 것이다. 옵셔널캐피탈측은 370억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 먼트의 예금이 횡령한 돈이라는 판결이 내린 만큼 다스로 부터 140억원 전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다스가 김경준이 훔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거로 추가로 다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주법원 재판부는 이제 배심원 평결을 근거로 해서 다음달 5일 오전 8시30분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판결은 배심원 평결을 모두 반영하며, 이자지급 문제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후 이를 지급할 때까지 법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결전의 피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것인가가 관심을 끈다. 만약 재판부가 다스에 판결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다면 그 기산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 플러스 알파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다스가 140억원을 불법송금받은 2011년 2월 2일로 계산하면 판결전 이자의 적용기간이 약 8년6개월에 달하고, 만약 옵셔널이 김경준측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2013년 5월로 인정하면 판결전 이자 적용기간은 약6년이 된다.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이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해 37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지난 2002년, 17년전이다. 늦은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것도 부분적인 정의다. 하지만 그래도 정의가 바로 서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옵셔널캐피탈의 작은 승리는 정의를 갈구하는 모든 사람의 갑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