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레임덕 서막이 올랐다(1) 우리들병원 불법대출커넥션 내사착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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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1400억 중 일부…문다혜 남편 회사로?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은 終친다

문재인최근 본국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 정권 실세로 알려진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 등은 우리들병원 관련 자금이 대통령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정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현 정권의 레임덕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한껏 활용하면서 정권을 압박할 카드로 사용할 전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우리들병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당시 이상호 원장은 개인회생 신청경력이 있었음에도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우리들병원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했지만 대출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런데 이 원장이 산업은행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원장이 아내 김수경 회장 사업 관련해 신한은행에 있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김수경 회장의 지인이자 동업자가 이에 반대해 대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신한은행 등이 서류를 조작해 이상호 회장의 연대보증을 억지로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우리들병원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김앤장에게 법률자문을 맡겼는데, 김앤장 혹은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어떻게 이상호 원장이 거액의 대출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원장은 당시 신용 상태가 매우 어려워 대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거액의 돈을 공식 내지 비공식적으로 김앤장 등에게 건네면서 대출이 풀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이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에서 비정상적 대출을 받은 점, 신한은행이 서류까지 위조하며 대출을 내준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막혔다는 점 등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신한은행 사건의 경우 이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 전 총장의 와이프는 한국 무용을 전공한 무용가인데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우리들병원 대출의혹의 발단이 됐던 것이 신한은행의 문서위조 사건인데 이 때 김 전 총장이 신한은행 내지 김앤장의 부탁을 받고 사건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우리들 병원 부실대출 커넥션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의문의 대출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우리들병원 전 임원이 만든 회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사위 서 아무개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토리게임즈란 회사에 근무했다.

우리들병원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이 회사에 200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토리게임즈와 법인등기상 같은 주소지 있던 한 벤처회사의 대표가 만든 창업투자사가 설립 2년 만인 지난 2017년 12월 700억 원 규모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모태펀드, 대전·광주·대구·경북 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이 648억 원을 출자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우선손실충당 규정이 없어 펀드를 운용하다 손실이 발생해도 이에 운용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다. 즉 투자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이 돈이 사라져도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고 현재 회사도 운용사 선정 당시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선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운용사 선정 당시 평가위원회 채점표 등 관련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 관계자가 420억 원 규모 성장 사다리 펀드 운용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최근 이 펀드에 돈을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우리들병원 출신이 만든 창업투자 회사라는 첩보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즉 사위가 직접 다닌 회사는 아니지만 사위가 다닌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는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에 공공자금이나 우리들병원 돈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곽 의원은 역시 “문 대통령 사위가 다녔던 회사가 자금차입 혜택을 받았고, 이 회사와 정부 주도 펀드 운용사와 수상한 연결고리가 발견된 만큼 ‘토리게임즈’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들이 누구인지, 증권사를 다녔던 사위가 자금차입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부 출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에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칼날 어디로 향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병원과 문다혜 씨의 연결고리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인해 우리들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다혜씨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단은 오늘 오전 헌법 제17조와 국정조사법 8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다혜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를 받는 공인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혜씨의 부군이 장기체류인지, 이주인지 모르지만 해외로 나갔고, 아들도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이후 다혜씨 가족의 개인별 자격변동 내역, 다시 말해 지역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가입자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다혜씨가)외국에 체류하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들어와 (강남에 위치한 우리들병원에서)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험료 부과 현황, 보험료를 냈는지 아니면 체납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전반적 수사에 나설 경우 버닝썬 사건에 등장한 윤규근 총경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 총경은 백원우 전 비서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윤 총경은 양정철 원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을 청와대 내부에서 관리했다고 한다. 즉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등의 사건도 윤 총경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윤 총경은 현 민갑룡 경찰청장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와이프까지 수사대상에 오르자 강하게 반발했고, 여기에 놀란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사실상 사건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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