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방법원, 다스에 2백만달러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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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 17년만에 드디어 다스에 승소판결 받아내다

이명박MB가 실소유주인 다스가 BBK사건과 관련, 옵셔널캐피탈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마침내 미국법원에서 17년 만에 인정됐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9일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2백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서 140억원의 범죄수익을 가져간 다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지 8년만이며, 이명박전대통령과 김경준이 설립한 BBK로 부터 370억원 피해를 입은 지 17년만이다. 특히 다스는 배심원들의 배상평결이 내려진 뒤에도 법원의 최종판결을 막기 위해 끝까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다스의 변호인들은 최종판결 1주일 전 변호사사임신청을 내면서 8월 6일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스가 변호사비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종판결을 연기시키려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변호인의 이 같은 요청을 즉각 기각하고 다스에게 철퇴를 가했다. 이번 판결 과정 전모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이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다스는 옵셔널측에 2백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일로 부터 2백만달러 전액 상환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며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옵셔널캐피탈이 다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1년 12월 1일로 부터 약 8년 만에 피 눈물나는 고생 끝에 마침내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미국법원으로 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주어 명시하고 배상주체 명백히 밝혀

특히 그동안의 판결은 옵셔널캐피탈측이 김경준측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투자계좌를 2008년상태로 되돌려놓으라고 판결하면서도 누가 그 계좌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명시하지 않아 두고 두고 논란의 여지가 됐다. 이른바 배상을 해야 하는 주어를 명시하지 않은 판결로 인해 옵셔널캐피탈은 승소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이번 판결은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피해를 입혔으며, 다스가 2백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주어를 명시하고 배상주체를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어없는 판결에서 주어있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다스측 변호인은 지난 2일 다스가 변호사선임계약을 위반하고 지난 2월부터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임하겠다며 법원의 허가를 요청했다.

▲ 다스측 변호인은 지난 2일 다스가 변호사선임계약을 위반하고 지난 2월부터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임하겠다며 법원의 허가를 요청했다.

옵셔널캐피탈이 이번 최종판결을 받게 될 때까지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명박 전대통령측의 꼼수가 동원됐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앤젤레스지방 법원 배심원단이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발견, 2백만달러 배상평결을 내린 시점은 지난 5월 2일, 당시 배심원 평결뒤 재판부는 6월 5일 최종판결을 내리겠다며, 승소한 옵셔널캐피탈측에 판결문가안을 작성,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통상 미국재판에서는 승소평결을 받은 측이 판결문가안을 작성,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검토,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다스측은 당돌하게도 자신들이 판결문가안을 작성, 의견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 옵셔널캐피탈측은 물론 재판부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옵셔널캐피탈측은 즉각 ‘다스의 이 같은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다스측의 돌출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옵셔널캐피탈측이 배심원평결을 그대로 인용, 판결문가안을 제출, 재판부의 최종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시 다스측이 비장의 무기를 빼들었다.

LA법원 ‘다스가 변호사비 안줘서 사임’ 요청기각

다스측 변호인단은 최종판결을 약 1주일 앞둔 지난 7월 1일 다스측에 사임의사를 통보했고, 7월 2일 법원에 변호사사임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다스가 변호사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임한다. 다스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스는 미납된 변호사비를 자발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사임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변호인측은 ‘변호사사임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며, 우리의 스케쥴상 가장 빨리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는 8월 6일’이라고 주장했다. 즉 8월 6일 심리를 통해 변호사 사임여부를 심리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판결을 미뤄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 로스앤젤레스연방법원은 지난 9일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측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2백만달러를 옵셔널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로스앤젤레스연방법원은 지난 9일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측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2백만달러를 옵셔널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한쪽 변호사가 사퇴하는 경우, 해당소송당사자가 변호인을 재선임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다스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스가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변호사가 사임허가를 요청함으로써, 최종승소판결이 또 다시 1개월 이상 연기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스측 변호인은 변호사 사임의사를 지난 7월 3일 옵셔널캐피탈측 변호인에게도 이메일로 전달했다며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옵셔널측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7월 5일 오전 8시30분 재판부는 다스측 변호인의 사임허가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나흘 뒤인 9일 옵셔널캐피탈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이처럼 다스측의 변호인사임허가요청을 기각한 것은 피고인인 다스가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종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다스측은 끝까지 꼼수를 부리며 판결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소송8년만에 ‘배상주체 다스 명시’ 첫 판결

다스의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5일 ‘2019년 3월 4일부터 배심원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명령했고 지난 2월22일 재판일자를 3월 11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다스측은 5년간의 심리 끝이 배심원 재판이 시작되려는 순간, 이 사건을 갑자기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다. 다스는 3월 4일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 재판중지통보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이사건의 이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주법원의 재판을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 옵셔널캐피탈측은 ‘다스가 갑작스럽게 재판 관할권이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배심원 재판을 연기시키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다스의 꼼수에 대해 연방판사가 ‘재판전야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판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도 넘겼다’며 4월 3일 다스의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주법원의 배심원재판길이 열렸던 것이다.
즉 다스는 재판 전에는 재판을 연기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배심원평결 뒤에는 최종판결을 연기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다.

사실 다스의 변호인이 다스가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스의 변호인은 지난 2월부터 다스가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다스가 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은 지난 3월 4일, 또 배심원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2주간이었다. 그렇다면 다스의 변호인은 변호사비도 받지 않은 채 연방법원 소송을 하고, 재판의 하이라이트인 배심원재판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다스측을 변호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이 배심원재판을 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변호사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같은 변호를 했다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액수 작지만 ‘다스가 피해끼친 사실 명시’ 큰의미

옵셔널캐피탈이 지난 2002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한 금액은 370억원, 이에 따라 2011년 2월 7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서 승소판결도 받았지만, 그 직전에 다스가 스위스은행 계좌에서 140억원의 범죄수익을 가로채 버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옵셔널캐피탈이 다스로 부터 돌려받는 돈이 140억원 전체가 아니라 2백만달러라는 사실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미국법원 재판부가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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