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의 알권리 법’ 시행 한인 의료진 부정행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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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한인 침구사 96명, 절반이 면허취소

‘한인침구사들이 떨고 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지난 7월 1일부터 과거 형사 징계를 받은 일반의(전문의 포함), 한의사, 발전문의,척추신경전문의, 재활의, 정골의, 자연요법의들, 모든 의료진은 환자와 처음 예약을 받을 때 과거 형사적 처벌로 인한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환자의 알권리 법” (Patient’s Right to Know Act of 2018)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불법적인 의료 시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본보는 일차적으로 징계를 받은 한인 한의사 명단을 공개하고 이어 일반의사(전문의 포함)등으로 명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의사 명단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한인 한의사들의 불법행태가 일반의 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한의사에 대한 교육, 시험, 면허, 징계 등 문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침구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 of California)이다. 일반의를 다루는 ‘의무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와 유사한 부서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10월 25일 침구사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의제로 올라온 안건 중에는 징계 대상자 Pil Han씨에 대한 면허재발급 심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회의 이전 6월 28일 샌디에고 핸들리 호텔에서 열린 침구사위원회에서도 Byung Chan Kim씨의 면허재발급 청원 건 과, Kyung Kim씨의 집행유예 조치 조기완료 청원건이 의제 안건에 올라 있었다. 이처럼 연달은 침구사위원회에서 한인 한의사들에 대한 징계 안건만 3건이나 올라온 것은 그만큼 한인 한의사들의 부정 불법 행위가 많다는 단적인 예다. 본보가 ‘침구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 of California)와 소비자보호국 자료에서 올해 7월 25일자 현재 수집한 한인 한의사 징계 명단이 무려 96명이다. (별첨 한인 침구사 징계 명단 참조) 이는 본보 취재진이 지난 5월 주정부 침구사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86명보다 10명이 증가된 수치다.

7월까지 한인 한의사 징계자 무려 96명

침구사불과 2개월만에 10명의 한인 한의사가 징계를 당한 것이다. 한달에 평균 5명의 한인 한의사가 성범죄 등을 포함한 불법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징계된 한인 한의사 중 면허증을 박탈당한 케이스는 무려 30명, 반납 조치를 당한 한인 한의사도 21명으로 전체 징계된 한인 96명 중 무려 50%를 넘는 51명이 면허를 더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일반 의사(전문의)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 2017-18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침구사위원회’는 96건의 불만 접수중 78건을 수사했으며 이는 지난 분기보다 무려 75%의 증가를 보였다. 말하면 한의사들의 불법사례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수사에 착수한 78건 중 27건이 형사범죄로 나타나 심각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불법 사례는 다음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날로 한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인 한의사의 자질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시험 성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의사 시험 패스율이 계속 저조하다. 지난해 4월 10일 실시된 시험 결과를 보면 사우스베일로 대학은 36명이 패스하고 17명이 탈락해 합격율이 68%였다. 동국로열대학은 10명이 패스하고 5명이 탈락해 67% 합격율을 보였으며, 골든 스테이트는 1명만이 패스했다. 다른 삼라한의과 대학과 경산한의과 대학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침구사 합격율 저조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두 30개 한의과 대학에서 210명이 패스하고 61명이 탈락해 전체 합격율은 78%였다. 즉 한인 한의과 3개 대학의 패스율은 주 평균 패스율 78%에 훨씬 못 미치는 67% 선이다. 2015년 통계로 미국에서는 약 5,400만명의 미국인들이 침술 시술을 받고 있다. 미국인 약 7명중 한 명이 침술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에 8백만 명, 2007년에 1400만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미국에서 한의과 대학을 승인 감독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한의과인증위원회(The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ACAOM)와 캘리포니아 침구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이다. 2015년 ACAOM통계에 따르면 전국 72개 한의과 대학 중 석사학위 코스가 62개교이고, 박사학위 코스는 10개 대학이 있다. LA 소재 한의대 중 3개 국어(한국, 중국, 영어)로 강의를 하는 한인 운영 대학은 동국로얄한의대, 사우스 베일로한의대, 그리고 삼라한의대 등 3곳이다.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들 한의대는 부속 병원을 갖추고 있고 학생수는 300명에서 600명 내외. 학생 분포도는 한인, 중국계, 미국 학생들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정하는 한의대는 23개교, 미 전국적으로는 약 72개의 한의과 대학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한의과 입학생들은 증가 추세이고 한인이나 중국계인 동양계 보다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인구 3억 5000만으로 볼 때 한의사들이 절대 부족 현상이다. 최근 발표된 미 의료계 보고서에도 매년 약 5400만명의 미국인들이 침을 맞기 위해 한의원을 찾는 것으로 나와 있다. 월평균 1000명대의 환자수를 기록하는 한인 운영의 한의과 대학들에서 최근 들어 미국인 환자가 70%를 넘고 있다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인과 한인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한의과 대학 관계자들은 “미국인은 한인과 달리 자신이 효험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미국인은 의사의 말을 믿고 잘 따라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높다”고 밝혔다.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는 미 전국적으로 34,682명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급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업하는 한의사는 2015년 통계로 11,170명이다. 전국적으로볼 때 캘리포니아 주의 한의사가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1978년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주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시초인데 최근에는 미국인들이 더 많이 면허증을 취득할 정도가 됐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44개 주와 워싱턴 DC는 정식으로 한의사 자격증을 발급해 치료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 중 38개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침구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처럼 한의과 대학이 인기를 모으는 데에는 일반의사(양의)들의 치료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보험이나 약값이 오르는 현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 한의학을 대안 의료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 또 일반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한의과 과정이 입학도 쉽고 학비도 절감되며 기간도 짧아 자격증 취득이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3억 5000만 미국 인구에 비해 한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의 동양의술 분야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방치료 등을 포함한 대체의학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도 연간 300억 달러에 이르는 전문 비즈니스로 계속 성장 추세에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침구사 자격증은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등에서 일반의사와 함께 진료하는 등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동양의학에 대해 점차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침술의 효능을 인정한 이후로 에버렛 쿠프 당시 공중위생장관은 침술의 사용을 인정했다. 까다롭기로 이름난 식품의약국(FDA)도 1996년 3월 침술행위를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미연방국립보건원(NIH)도 1997년 공식적으로 침술을 의료행위로 인정했다. 최근 미국 의료계에서도 침술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특히 암환자 치료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멀미 증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침구사2 다른 의미로 볼 때 일반 양의들이 침술을 포함해 한방 의술에 감춰진 효능을 발견하면서 이를 입증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은 노화과정과 뇌졸중 증상에 대한 침술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다. 컬럼비아 대학도 여성의 질환에 대한 한방 효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반 양의 학자들 중에서도 생화학자들이 한의학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동양의학이 장차 21세기 의료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한의학 열풍의 반작용으로 “한의과대학들은 연구 위주보다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캠퍼스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이곳 한의대를 나와도 임상경험이 부족해 한의사로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의사(침구사) 자격증 제1호(1976년 10월 19일 발급)를 기록한 신상혁(65) 한의학 박사는 2005년에 “한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풍토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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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한인 침구사 96명 명단

징계 구분 (*박탈: 면허박탈, *반납: 면허반납, *취소: 면허 취소, *집유-집행유예)

Ahn, Byung Mo-반납
Bae, Yong Bum-집유 취소 처분 심리
Cha, Alina Jung-An-박탈
Chang, Dong Hyun-집유 3년
Chang, June Ki-집유 1년
Chang, Karl-박탈
Chang, Sin-Shion-반납
Cheung, John-집유 3년
Chi, Michael C.S.-박탈
Chih, Hui-Chong-박탈
Chin, Sang Il-박탈
Cho, Jin Sock-박탈, 면허 재발급 거부
Cho, John Yong-재교육
Cho, Nam Kyung-박탈
Choe, Kevin. K-집유6년
Choi, Kang Dae-집유2년
Chung , Bong Goo-박탈
Chung, Hyun Mo-반납
Dou, Chang Jun-면허거부
Eom, Jyung Wook-반납
Gwak, Christine Soon-Ja-집유3년
Gwon, Samuel Sang Woo-반납
Ha, Duong H.-집유5년
Ha, Jae Kyo-박탈
Han, Pil-반납
Han, Seung Yueb-집유3년
Hong, Seong Dae-박탈
Hwang Sook Kyoung-박탈
Im, Soo Hyuck-반납
Jeon, David. Hong June-반납
Jeon, Kyong Seok-박탈
Joo, Sun Ok-집유5년
Joo, Yong Wha-반납
Kang, Jung Ho-집유 2년
Kim, Beau B.-박탈, 재심 거부
Kim, Bong Dal-집유7년
Kim, Byung Chan-박탈, 면허 재발급 거부
Kim, Cheo-집유 재심
Kim, Chol Su-집유5년
Kim, Hyun Bae-집유 재심
Kim Jason Young Mo-집유
Kim, John Jungmin-집유3년
KIM, Jonathan Hyungsuk-집유5년
Kim, Kwang E.-집유 재심 거부
Kim, Kyu Suk-박탈
Kim, Kyung-집유 재심 허가
Kim, MyengSook-집유2년
Kim, Ronald Rin-반납
Kim, Suh Kyung-집유3년
Kim, Sunwoo-집유5년
Kim, Young Won-반납
Koo, Jahoo J-면허재발급 허가
Kwak, Choon Ja-박탈
Kwak, Kyong Keun-집유3년
Lee, Andrew Sung Young-집유7년, 집유 재심 박탈 기소
Lee, Chang Deok-박탈
Lee, Eun Wha-집유4년
Lee, Ha Kil-반납
Lee, Henry David-집유3년
Lee, Heung Woo-반납
Lee, Il Han-박탈
Lee, Jeong Pyo-반납
Lee, Jung Gun-집유3년
Lee, Katherine S.-집유3년
Lee, Nam Hoon-박탈
Lee, Sang Suk-집유2년
Lee, Paul David-공개 경고
Lee, Yun Koo-박탈
Lee, Yun Sheng-면허재발급 거부
Lim, Doo Taek-박탈
Moon, Joon Woong-집유3년
Oh, Angela Young Sook-반납
Oh, Chang Ho-반납
Ok, Sung Hiup-철회 조치
Oum, Chul-박탈
Park, Chan Joon-박탈
Park, Soon-반납
Park, Tae Ho-박탈
Shim, Eun Young-박탈
Shin, Thomas-박탈
SHON, Phillip Mankeun-박탈
Son, Ka Myung-박탈
Song, Kee Woon-면허 재발급 집유2년
Song, Ki Soo-조기집유청원 거부
Suh, Jeffrey Hongjae-박탈
Suk, Ki Bong-박탈
Won, Bong Ja-집유5년
Yi, Chong Min-반납
Yoo, Kwang Choon-반납
YOO, Kweon Young-조기집유청원 거부
Yoon, Hong Ki-집유5년
Yoon, Soon Ae-면허 승인, 집유3년
Yu, Jing Shu-집유3년
Yu, Jun-반납
Yu, Seong Man-집유3년
Yue, Kang Nam-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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