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스토리] 한인사업가들의 악몽 일수업체에서 돈 빌렸다가 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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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발생 매출채권 담보로 일수 돈 썼다가 ‘패가망신’

‘그들은 흡사 지옥의 흡혈귀였다’

메인LA한인사회에 단기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기업형 일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단 하루라도 일수를 갚지 않으면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업형 일수업체는 기업의 장래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이를 30%가까이 할인해서 선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므로 5만달러를 빌리고도 갚아야 할 돈은 7만달러를 넘게 된다. 이들 기업은 연체 때 고리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속하지만, 소송 때 변호사비용으로 미상환액의 35%이상을 가산한다는 계약을 체결, 연체이자보다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챙기기 위해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정한 특정법원에 소송을 하고, 해당법원은 바로 그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형 일수업체와 법원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이지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 기자)

지난달 3일 뉴욕주 법원에서 이상한 소송이 발견됐다. 뉴욕과 전혀 관계없는 이모씨에 대한 소송이 엉뚱하게도 뉴욕주 나이아가라카운티법원에 제기된 것이다. 원고는 뉴욕주 맨해튼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 나이아가라카운티법원과 무관했고, 피고 이씨는 LA코리아타운에서 바베큐업체를 경영한다고 기록돼 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카운티 법원관할 지역과는 무관했다.

내용을 알고 본 즉, 기업형 일수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체나 미상환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뉴욕주 나이아가라카운티지방법원등 몇 개 법원에만 소송을 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멀고 먼 나이아가라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 LA한인 이모씨가 지난 4월 7만2500달러를 백일에 걸쳐 하루 725달러씩 갚기로 하고 5만달러를 빌린뒤 28일간 이를 갚고 하루 날짜를 어기자, 기업형일수업체가 뉴욕주 나이아가라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미상환금액의 25%를 변호사비용으로 가산해 6만여달러를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LA한인 이모씨가 지난 4월 7만2500달러를 백일에 걸쳐 하루 725달러씩 갚기로 하고 5만달러를 빌린뒤 28일간 이를 갚고 하루 날짜를 어기자, 기업형일수업체가 뉴욕주 나이아가라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미상환금액의 25%를 변호사비용으로 가산해 6만여달러를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장래발생 매출을 담보로 돈 빌렸다가…

LA한인타운에서 바베큐업체를 경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씨, 지난 4월5일 웨스트코스트비니스캐피탈유한회사에 현금 5만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피소됐다.
소송장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대출미상환소송이 아니었다. 웨스트코스트는 기업체등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장래 발생한 매출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체였다. 이 업체는 소송장에서 지난 4월 5일 이 씨로 부터 장래 발생할 매출 7만2500달러를 미리 사들이는 조건으로 5만달러를 빌려줬으며, 이 씨는 하루에 725달러씩 100일간 이 돈을 갚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6애비뉴인근에서 운영하는 ‘모 바베큐’의 장래발생 매출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즉, 웨스트코스트는 기업형 일수업체로 7만2500달러의 채권을 5만달러로 할인받아 사전에 매입한 것이다. 5만달러가 7만2500달러로 둔갑한 사연은 이렇다. 상환액은 당초 빌리는 원금의 25%가 가산된다. 즉 25%를 할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만달러의 25%인 만2500달러가 가산되고, 원천수수료 2천달러, 실사비용이 총대출액의10%로 7500달러, 자동이체 수수료 395달러, 유체동산가압류수수료[UCC] 195달러, 그 외 송금수수료등 기타 160달러가 더해져서 7만2500달러가 된 것이다.

이 씨로서는 돈이 급해 5만달러를 빌리면서 7만2500달러를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725달러씩 갚아야 했다. 하지만 이씨는 2만3백달러를 갚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갚지 못했다. 매일 725달러씩, 28일간 돈을 갚다 더 이상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상환금액은 2만3백달러를 뺀 5만2200달러였다. 웨스트코스트는 연체이자로 연 16%를 적용한다고 계약했고, 연 16%이자라면 은행이자보다 몇 배는 훨씬 높지만, 일부 신용카드회사의 연25% 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다. 하지만 연체이자 연 16%는 미끼에 불과했다. 웨스트코스트가 노린 것은 연체이자가 아니었다.

미 상환액의 25~33%가 변호사 비용

웨스트코스트는 이 씨와 계약할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변호사비용은 무조건 미상환액의 25%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웨스트코스트는 7월 1일 디폴트를 선언하고 곧바로 7월 3일 나이아가라법원에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승소판결을 요청했다.

이씨는 5만2200달러를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이 돈의 25%인 변호사비용 1만3050달러와 재판인지대 225달러, 연리 16%가 적용된 이틀간의 이자 45달러76센트를 포함, 6만5520달러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미 갚은 2만달러를 포함하면 5만달러를 빌리고 8만6천달러를 갚아야 되는 셈이다.

▲ LA한인 이모씨에게는 미상환금액 5만2200달러의 25%에 달하는 만3050달러가 변호사비용으로 가산됐고, 기업형일수업체는 소송당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같은 날 판결등록까지 마쳤다.

▲ LA한인 이모씨에게는 미상환금액 5만2200달러의 25%에 달하는 만3050달러가 변호사비용으로 가산됐고, 기업형일수업체는 소송당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같은 날 판결등록까지 마쳤다.

웨스트코스트가 이자를 받아봤자 하루에 약 25달러씩, 1개월에 750달러, 일 년에 9천달러가 채 안 된다. 웨스트코스트는 이자를 노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미상환금의 25%를 변호사비용으로 무조건 가산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사실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는 채권채무소송에서 계약서등이 모두 있다고 해도 원고가 그동안의 상환내역과 미상환내역 등 관련증거를 상세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한인은행들이 모기지 미상환자들에 대해 모기지 계약서와 간단한 사건내용을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서류를 보충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이아가라카운티지방법원은 웨스트코스트사가 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웨스트코스트와도 무관하고, 이 씨와도 무관한 나이아가라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서상 분쟁이 생길 경우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은 뉴욕주법원내 나이아가라카운티법원, 온타리오카운티법원등 8개 법원으로 규정돼 있었다. 웨스트코스트는 이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당일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 씨로서는 재판부에 단 한마디 말을 못해본 것은 물론 소송제기사실도 모른 채 패소판결을 받은 셈이다.

9만달러 빌리고 2개월 만에 16만달러

이상한 소송은 또 있다. 뉴욕주 낫소카운티소재 에이스펀딩소스유한회사가 지난 7월 31일 전혀 엉뚱한 뉴욕주 스터벤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스터벤카운티는 뉴욕주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의 시골이었다. 에이스펀딩이 소송을 제기한 피고 또한 LA의 한 미국인으로 드러났다. 이 미국인의 이름은 재니스 하둔으로, LA의 윌셔블루버드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웨스트올림픽 블루버드등지에서 브라이트메가, 코리안컬렉티브등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미뤄 한인들과 관련이 있는 비지니스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둔은 지난 6월 5일 장래 발생할 매출 13만1310달러를 담보로, 에이스펀딩에서 9만달러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1459달러씩, 90일간 매일 갚기로 일수 계약을 맺은 것이다. 9만달러를 빌렸는데 약 45%가 가산된 셈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원금이 크게 불어났는지는 이해하기도 힘들다. 하둔씨는 악착같이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32일간 꼬박꼬박 1459달러씩을 갚아 4만6688달러를 갚았다. 하지만 하둔씨도 손을 들고 말았다. 도저히 하루 1500달러씩을 마련하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 LA에서 한인들과 비지니스를 하는 미국인이 13만달러상당을 하루 1459달러씩 90일간 갚기로 하고 9만달러를 빌린뒤, 32일간 4만7천달러를 갚은 상황에서 상환날짜를 어긴 혐의로 피소돼 미상환금액의 33% 를 변호사비로 가산하는등 11만여달러 패소판결을 받았다.

▲ LA에서 한인들과 비지니스를 하는 미국인이 13만달러상당을 하루 1459달러씩 90일간 갚기로 하고 9만달러를 빌린뒤, 32일간 4만7천달러를 갚은 상황에서 상환날짜를 어긴 혐의로 피소돼 미상환금액의 33% 를 변호사비로 가산하는등 11만여달러 패소판결을 받았다.

에이스펀딩은 웨스트코스트보다 더 지독했다. 이 회사도 연리 16%를 적용, 웨스트코스트와 동일했지만, 변호사비용을 왕창 더 부과했다. 웨스트코스트는 변호사비용으로 미상환액의 25%를 가산한 반면 에이스펀딩은 미상환액의 33%를 가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13만1310달러 중 4만5588달러를 갚았으므로, 미상환액이 8만4622달러, 여기다 변호사비용으로 미상환액의 33%로 2만7925달러가 가산됐고, 법정비용이 225달러 추가돼, 갚아야 할 돈이 11만2772달러로 불어났다. 하둔씨는 9만달러를 빌리고 단 두 달도 안 돼 16만달러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하둔씨에게 부과된 연체이자가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에이스펀딩 측의 목적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이스펀딩은 하둔이 일수를 갚지 못하자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 연체이자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에이스펀딩이 계약서만 제출했음에도 소송제기 당일 스터번카운티 지방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상세한 상환내역 및 미상환내역에 대한 증거 제출 없이 사실상 소송제기와 동시에 판결이 내린 것이다.

일수 찍느라 죽도록 고생하고 채무자 전락

뉴욕주법원확인결과 에이스펀딩이 제기한 소송이 최근 2년간 무려 6백건에 육박했다. 이들이 승소판결을 받아낸 법원은 하나같이 일반인이 잘 모르는 소도시의 지방법원이다. 이들은 특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를 사전에 정한 듯, 두세 달 동안 같은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다른 법원으로 옮겨 한동안 계속 그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허가받은 사체업자들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미래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미래발생 크레딧카드 매출에 대한 대출, 그 담보채권에 대한 일정액의 할인, 일수로 수금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소송은 일수를 쓰게 되면, 빌릴 때부터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른바 일수를 찍기 위해 죽도록 고생하고도, 한두 달 사이 원금의 사실상 2배를 갚아야 하는 패소판결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전에 잘 꾸며진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LA지역 대출자들에 대한 채권소송을 뉴욕주 특정법원에만 제기하고, 그 법원은 소송접수당일 승소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기업형 일수업체들이 법원의 일부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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