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센서스에 불참하면 4,000억 달러 기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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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센서스에 불참하면
4,000억 달러 기금에서 제외된다

인구 센서스는 인류사회에 오랜 관습이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칙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에 등록 하러 가면서 일어난 일로 나타났다. 당시 로마의 인구 조사는 세금징수가 목적이었다. 고대의 인구 조사 중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한나라 때의 기록이다. 기원후 2년 에 실시된 이 조사 당시의 인구는 약 5천7백 만명이 었다. 미연방인구조사국 본부는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고 직원 수는 약 4천300명이다.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현재 관련 당국이 준비에 바쁘다.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 에게 모두 8가지 항목을 묻는다.

센서스 결과따라 인프라에 직접적인 영향

나이와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또 구성원이 인종 계통,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집 보유 여부, 가구 구성원 수 등 기능적인 질문이다. 이런 인구조사 결과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 된다.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인구조센서스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된다. 그런가 하면 주 정부와 지방 정부들은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 선거구와 주 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학군을 배정한다. 그밖에 이 자료는 매년 연방 기금 4천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분배하는 근거도 된다. 이런 연방 기금은 응급 구호와 보건 의료, 직업 교육, 도로 건설, 그리고 공립학교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인구 조사 결과는 결국 미국 시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전‧현직 단체장들은 “우리 LA의 100만 동포들….”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미국 관리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코방귀를 끼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의 최근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를 기준 으로 LA 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21만6,776명,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9만5,609명으로 집계돼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가 100만 명을 넘게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공식 집계된 한인 인구 수는 두 카운티를 합쳐도 31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실제의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매 10년마다 열리는 연방 센서스국의 공식 인구조사가 2020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사회가 미국정부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인구 센서스에 빠짐 없이 참여 해야 한다. 현재 인구 센서스 상 나타나 있는 남가주 한인들의 수치가 실제 한인 인구수 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연방정부는 매년 연방기금 4,000억 달러를 각인종 인구수에 따라 배부하는 정책을 수행하기에 한인들이 인구센서스에 누락되는 수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내년 실시될 2020 센서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이민자와 소수계의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돼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150만 명 이상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인들의 센서스 인구조사 적극 참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센서스는 정책결정의 기본자료

이미 타운에는 ‘센서스’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은 오는 9월 12일 낮 12시 South Pasadena Public Library Community Center(1115 El Centro Street, South Pasadena, CA 91030)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아시안 각국 언어를 상대로 한 아시안 언론 대상 기자회견을 예정 하고 있다. 코리아타운이 포함된 연방하원 39지구의 길 시스네로스 의원은 이미 지난 5월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주민들이 총인구 조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지방, 주,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조사 참여도를 높여 모든 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구 센서스 질문 가운데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항목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은 100여 년 정도 유지돼 오다 지난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빠졌다. 민주당과 친 이민 성향 단체들은 시민권 질문이 정확한 인구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민권 관련 질문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댄 스타인 회장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취합된 시민권 관련 자료가 불법 이민 단속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외국 태생 주민이나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인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7개 주와 7개 시가 인구조사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빼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처럼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는 헌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법적 의무이다.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실시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난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내 구성원의 이름과 16세 이하, 16세 이상인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기타 자유인, 그리고 노예의 숫자를 물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당시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지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도 확대됐다. 초기엔 수작업과 장부 기록이 주류였던 인구조사 방법에 1950년대 들어선 컴퓨터가 도입되는 등 그간 많은 혁신이 이뤄 졌다. 1903년 인구조사 사무실은 연방 상무 노동부에 편입됐고, 1913년에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에 인구조사국이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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