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박지원 의원의 악연

검찰과 박지원 의원의 악연은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시작됐다. 당시 천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자리가 위태로웠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야당에서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총장으로 인준이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천 후보자가 스폰서 박 모 씨와 부부 동반 해외 여행에서 각종 명품들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증거는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결정적 카드가 됐고 결국 천 후보자의 지명은 없던 일로 되어 버렸다.
천 후보자 낙마는 검찰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에 검찰은 정보를 유출했다는 관세청 직원 색출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박지원 의원과 검찰의 악연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서도 박 의원은 다시 한 번 검찰을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날렸다.

보복 수사 논란

이런 배경들 때문에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두 건의 사건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신동아건설의 서울 용산구 본사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점 사무실, 일해토건 서울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동아건설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잡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신동아건설 수사의 무게 중심이 비자금 조성보다는 일해토건의 신동아건설 인수 특혜 의혹에 실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인수 특혜 의혹에 모아져 있다고 보는 이유는 검찰이 현 신동아건설의 회장이자 당시 일해토건의 사장이었던 김용선 회장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 회장은 박지원 의원과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수 3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도 박지원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은 ‘전자 바우처’(노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에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가 신용 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모 카드기술 업체 대표 하 아무개 씨를 11월 11일 구속했다. 하 씨는 ‘전자 바우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공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하 씨가 박지원 의원의 전직 비서 출신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바우처’ 선정 과정에 박지원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당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하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자체 평가에서 1등을 했는데 실제 선정자로는 하 씨의 회사가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바우처 수사 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아무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2007년 전자바우처 사업자 선정과정에 박지원 의원 측근인 하 씨가 대표로 있는 S 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전재희 장관을 추궁하고 나선 것.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이야기를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여당 의원을 비판했다.
검찰은 표적수사 논란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 의원과 검찰의 관계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검찰의 이번 수사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