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문재인 당선으로 집단 망명을 하겠다는 까닭
그 이유가“좌파정권 탄압이 두려워서?”
탈북자 단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으로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해외 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LA에 있는 한 탈북자 단체는 9일 “한국에서 문재인 후보 당선 확정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 등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타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들을 위한 미주 지역 거주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탈북자들은 신중하게 거취 문제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미국에 직접 입국해 망명을 신청할 경우,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방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 한국 시민 이 된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은 자유롭지만, 정치 망명을 신청할 경우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있는 탈북자 집단 망명 추진 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가 당선될 시 탈북자 3000명이 집단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보수를 촛불로 불태우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보수를 궤멸 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탈북자들, 문재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고무보트를 타고 탈북한 22명의 북한 주민을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켜 처형당하게 했다”라며 “노무현 정부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탈북자들을 대거 검거해 북송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북송시킨 것은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분단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북한 이탈 주민)의 숫자는 2017년 3월 현재 3만 명이 넘는다.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매년 많아야 수십 명 수준에 그쳤으나 1999년에 최초로 한해 입국자 수가 100명을 돌파하였고 2002년에는 1,142명이 입국하였다. 이후 2008, 2009년 입국자 수가 3,000명 수준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으나 2012, 2013년에는 1,500명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가 김정일 사망 후 증가해 지난해 11월 3만 명 선을 넘었다.
탈북자들의 문제는 북한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북한 이탈 후에도 여전히 북한에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의 체제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한 북한 탈북자들이 자금을 축적한 후 브로커를 통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꺼내오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최근의 대한민국 입국자들 상당수는 이런 케이스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간첩만 아니면 탈북자들은 다소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모조리 받아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기준으로 탈북자들에게는 학비가 전액 무료이다. 대학교까지 4년 다니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탈북자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남한 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 국회의원도 배출했다. 2012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된 조명철 의원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1994년에 탈북 했다. 개성공단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거절당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 정책 부재
하지만 자력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받아준다 뿐이지 절대로 정부가 나서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규정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하여 공개 적으로 항의한 적은 없으며 물 밑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상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간주되지만, 문제는 탈북 당시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임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입증이 불가능하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사국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타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한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뿐이다.
다만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는 사람마저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국군 포로 장무환, 2002년 납북 어부 이재근이 전화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전화를 받은 대사관 직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밀항을 해라” 등의 폭언을 한 전화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다.
최근 태국 주재 대사관의 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외교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했으며 해당 언론사에 직접 구두로 항의했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살기 힘들거나 여타 이유 등등으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일부 케이스도 있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새로운 탈북자를 막기 위한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가족을 인질 삼아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원 최종적으로는 자신과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2015년부터는 김정은의 공포정치의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간부급까지 탈북 러시를 이루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파견된 무역일꾼들을 소환 남한 사람과 접촉했었는지의 여부까지 조사한다고 한다. 장성택 처형으로부터 시작된 공포정치가 간부급 처형으로까지 확대되자 상당수 의 간부급이 신분의 위협을 느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그동안 망명정부를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 세우는 것에 논의가 있었으며, 고위 탈북자 중심으로 미국에서 세우는 것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서는 고위급 망명자보다는 일반 탈북자 중심의 망명정부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숨어사는 북한 여성 20%가 온라인 성매매 내몰려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 탈북자 3만 명을 돌파하자 통일부에서 정착 지원 개선책이 발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