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임종석-운동권’의 특별한 야합

드러내놓고 ‘태양광사업’ 특혜 내막

본국에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시민단체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대표적 386정치인인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통해 거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허 씨 뿐만 아니라 다수 운동권 및 시민단체 출신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전기를 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 이외에도 여기서 부가로 얻어지는 부동산 수익을 통해서도 돈을 쓸어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특혜대출까지 해주는 등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같은 사람들이 자원외교에 올인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동권 출신들이 이른바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노른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 이슈는 최근 본국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 다루는 등 본국 언론에서도 점차 주목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미 허인회 씨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태양광 사업 관련 다른 증인들도 여럿 채택됐다. 지난해 첫 보도 때보다 상황이 심각해진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 출신 간 태양광 사업 유착 의혹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선데이저널>이 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는 그 수치로 드러난다. 2010년 30㏊였던 태양광 허가면적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434㏊로 폭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은 태양광 발전소만 3055곳이다. 결국 이런 열풍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과 함께 20년 간 고정비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2억 원 투자로 월 2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투기 광풍이 불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현 정부와 유착관계가 있는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들이란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난해 본지 첫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다.

허인회 의혹은 빙산의 일각

하지만 본지 보도로 인해 본국에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져갔고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사업은 그야말로 눈 먼 돈 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자기 돈 하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금융권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우 심은하 씨 남편이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인 지상욱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 추진 자금을 은행에서 100% 조달토록 계획했다. 사업비의 90%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대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은행이 농협과 신한은행 등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기 자금이나 담보 하나 없이 은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100% 조달할 수 있다. 즉 대출요건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으로, 이곳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본지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1094호에서 대표적 386정치인인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통해 거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본지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본국 언론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져가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허 씨의 태양광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의 정부예산지원이 전체 사업금액의 85%에 달하며, 농협의 경우 연리 1.75%에 불과한 농촌태양광정책대출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는데, 농협이 여전히 태양광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농협이 정부 입김이 강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이 사업은 정부와 가까운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들이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주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 학교들은 한전의 태양광 제품을 선호했지만 협동조합 제품이 납품되게 하려고 정부가 ‘중재’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든 협동조합 상당수가 탈원전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한 환경단체,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는 서울시의 가정용 미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선 태양광 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베란다형)는 2만8325개. 박승옥 씨가 이사장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이 이 중 7097개를 맡았다. 노동운동과 에너지 시민운동을 한 박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하며 박 시장과 인연을 쌓았다. 문치웅 현 서울시장 정무비서관도 햇빛발전 이사 출신이다. 햇빛발전 전신인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2012년 서울시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시 산하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보급 사업에 뛰어든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은 햇빛발전 이사 출신 박승록 대표가 분사해 2015년 설립했다. 박 대표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해드림은 발전기 설치 5951개로 햇빛발전에 이어 실적 2위다. 두 조합의 실적을 합치면 전체 보급량의 46%다.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이사장인 녹색드림협동조합(3982개 보급)까지 더하면 세 조합이 전체 물량의 65%를 보급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베란다형)는 2만8325개. 박승옥 씨가 이사장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이 이 중 7097개를 맡았다.

전국적으로 봐도 태양광 사업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태양광사업’이란 키워드만 검색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사업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를 독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산단 협동조합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3.2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1GW(기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백운규 장관은 “우리나라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은 44GW에 이른다”면서 “옥상은 인근 주민의 반대가 없고,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동일해 송배전과 같은 전력계통에 대한 추가투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최적”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무기로 세력화도

좌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싹쓸이 하면서 이들은 점차 권력화 되어 가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 관련 협동조합이 공기업인 한전(한국전력)과 기싸움을 벌이는 일이 대표적이다. 현재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25개 등 100여 개의 협동조합이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2016년 6개 발전 자회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인 햇빛새싹발전소를 설립하고 태양광사업에 진출했다. 협동조합 측은 태양광 사업에서 한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은 햇빛발전 확대의 사업 기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가 태양광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을 업체로 선택할 경우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의 유인책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비용이 더 들어도 에너지 전문 회사인 한전을 찾는 학교가 더욱 많다. 서울시 교육청은 협동조합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전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에 설치를 신청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등 태양광 사업 이권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독점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태양광 협회는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까지 고문으로 영입했다. 정치인을 방패막이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을 깎아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임야나 전답 등지에 태양광 시설을 준공하면 토지 형질변경의 전용을 통해 기존의 전답이나 임야 등으로 설정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다. 잡종지는 농지나 임야보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리고 태양광 전문 부동산을 컨셉으로 내세운 곳도 속속 등장했다.

본지가 지난해 허인회 전 위원장의 태양광 사업을 문제 삼으며 수면 위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실태. 아마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차기정권에서 또 다시 몇몇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일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