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LA총영사관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9년에도 수요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포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특히 2월 15일부터 매월 세번째 금요일 OC한인회관에서 OC 동포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2019년 시행 법률상담 서비스로 매주 수요 법률상담 실시하는데, 수요일 오전(10시~ 12시) 총영사관 1층 상담실에서 당관 법률자문관 이종건 변호사, 문지선 파견 검사가 한국 내 부동산 분쟁, 상속 및 유언, 기소중지사건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원거리 거주 동포들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번 상담에 나서는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한국법 및 미국법 모두 상담 가능하다. 또 총영사관은 매월 오렌지카운티 동포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개시한다. 오렌지카운티 동포들의 법률상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는 2월 15일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10시~12시) OC한인회관에서 이종건 변호사가 오렌
▲한인 관광객 차량이 파손당했다.
지카운티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수요 법률상담과 오렌지카운티 법률상담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전화(213-385-9300, 내선 32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총영사관은 2018년에 매주 수요일 오전에 총 129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2018년 실시한 법률상담 129건의 내용을 보면, 한국 내 부동산 문제가 27건, 상속이 26건, 민사소송이 10건으로 각각 20%, 20%, 8%를 차지하여 재산 관련 문의가 절반에 가까웠고 기소중지사건 해결 방법이 38건, 형사사건이 15건으로 각각 29%, 12%를 차지하여 약 40%에 이르렀다.
최근 동포들의 미 시민권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미 시민권 취득시 소유 중인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았는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미 시민권 취득사실을 신고 하면 되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소유권 유지나 행사에는 제한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한편, 상속 관련 상담은, 사망한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기소중지사건은 IMF 당시 이민 온 장년층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취업, 유학 등을 위하여 미국에 온 이후 형사 고소를 당하였는데 귀국해 조사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되자 이후 여권 재발급 등에 문제가 생긴 청년층의 사례도 있었다.
한국내 문제점 상담
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온 20대 A씨 부부가 지난 17일 밤 22시 55분경 LACMA 앞 Urban Lights를 보고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잠시 차 내부에 지갑 등 물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차내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태를 입었다며 주의를 환기 시켰다. 당시 이들은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 사진을 촬영한 뒤 약 10여분 뒤 차량으로 돌아온 부부는 이내 자신의 차 유리가 깨지고 차량 내 귀중품 및 모든 물품들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범인은 불과 10여분 사이에 차량 내 신분증, 여권, 지갑 등 귀중품을 비롯한 모든 물품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다. 이러한 차량 내 물품절도는 작년말 한국의 유명 연예인도 식당에서 잠시 식사를 하는 도중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가 발표한 지난 해 10월 한인타운 범죄 통계에 따르면, 차량 내 물품절도는 무려 150건으로 통계기간 하루 평균 5.3차례씩 발생, 피해를 입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물품절도 피해의 경우 범인을 체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체포하더라도 물건을 되찾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을 떠날 시에는 낮과 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귀중품 등은 꼭 소지하고 내리기 바라며, 그 외의 물품들도 반드시 트렁크에 이중 잠금으로 보관한 뒤 하차하여 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911에 전화 신고하거나 인근 경찰서를 방문 신고하기 바라고 있다. 단, 야간에는 지역에 따라 문을 닫는 경찰서도 있으므로 이 경우 인근 지역 야간데스크가 운영되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진 등의 자료를 남겨둔후 다음날 주간에 해당 지역 경찰서를 재방문하여 신고하기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