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시나리오] 대만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맞짱을 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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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간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상호 대만 문제를 두고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다. 이에 시진핑은‘만약 계속 이런식으로 나올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 다음 행동은 아마도 전쟁일 것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 1위와 2위의 나라인 미국과 중국은 어느 쪽이 승리를 하건 동아시아 세력 구도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승리한다는 결론은, 미군은 세계에서가장 실전경험이 많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군대이고, 중국군은 지난 20년 동안 실전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미국 승리가 정답인 것 처럼 생각되지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중국군대의 전투력에 대해서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 빼들었을 때는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특별취재반>

어떤 형태의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에게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돤 의견이다. 재래식 전력부터 비대칭 전력까지 모든 면에서 대부분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전략,전술적 경험과 정찰 자원이나 전쟁 경험 등에서도 비교가 안된다. 자체적인 전력 외에도 미국은 당장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 어느 정도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는 확실한 동맹 선진국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는 동맹국이 없다. 고작해야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정도 뿐이다. 물량은 중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이 중국보다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월한 상태이고 동시에 경제, 외교 적으로는 월등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인 현실에서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월하다는 종합적 평가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미공군의 위력최근 호주 싱크 탱크로 알려진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공식 블로그 전략가(The Strategist)는 중국이 가진 경제, 사회, 동맹, 군대의 인원과 무기 기술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군사 력은 아주 과장돼 있고 그 군대의 실상은 종이호랑이로 한참 앞서 있는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냉전 시절에 공산권 국가들이 자주 보였던 모습으로, 소련의 경우 극히 일부의 전성기 시절을 제외하면 소련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군대였다. 예를 들자면 T-72 전차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스펙이 과장되었고 이에 서방을 주축으로 한 자유 진영이 이를 경계했으나, 정작 걸프전에서 소련군 전차를 쓰는 이라크군과 붙어보니 에이브람스 전차에 비해 한없이 약한 포탑 사출기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외에도 소련의 숨겨진 약점들이 소련 붕괴 이후 여러 과장된 부분들이 까발려지면서 전반적인 군사 분야에서 드러났다. 사실 냉전기 공산권 국가들이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독소전쟁 당시 소련 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원 때문이지, 총체적인 군사적 역량이 서방을 능가해 서가 아니다.

소련의 거대한 인력과 자원마저도 인력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도 마음만 먹으면 유사시에 얼마든지 동원하거나 아니면 소련을 능가할 수 있고, 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업력의 경우에도 2차대전 미국이 보여주었듯이 결코 밀린다고 볼 수 없다. 러시아의 실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전술/전략 노하우는 오히려 소련 붕괴 후 러시아군이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중국의 경우엔 이러한 실전적인 성과도 없을 뿐더러 소련과 마찬가지 로 스펙이 과장된 군사 장비들 또한 많이 존재한다. 소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 되어 효율적으로 내수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이다. 미국과 중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경우, 북한은 자동 소멸되어 한반도는 한국에 의해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이 이기게 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방 세계에 일원으로서 누리던 자유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게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국 많고 중국은 없다?

또한 미국이 승전한다 해도 한국은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현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둘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은 한국이 좋건 싫건 한반도와 그 인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 둘의 전쟁에 따른 상당한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이다.북한이라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게,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쓰고 있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도 없이 그냥 김정은을 죽이고 점령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역으로 한국과의 대치보다 중국 과의 대치로 애를 먹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세계적인 대공황,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21세기 현대 글로벌 경제는 그리스 하나 흔들린다고 전 세계가 휘청이는 시대인데, 세계의 금융과 제조업, 무역의 중심이라 할 만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1위, 2위 경제 대국이 국운을 걸고 전면전을 치를 때 그 글로벌한 파급력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나 한국, 일본, 인도, 호주 같은 미국의 경제 대국 우방들이 휘말릴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보다시피 후진국이랑 전쟁해도 진 경우가 2번 이상 있다보니 방심하긴 이르다. 아무리 미군이라도 아프가니스탄도 아닌 중국 상대로 전쟁을 벌인 뒤 승리하기 힘들 뿐더러 국토가 워낙 넓어서 점령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미군은 중국군보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아프가니스탄 이라는 후진국과 무려 20년동안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하게 되었고 미국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더불어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제일 효과적인 핵 폭탄을 쓰자니,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정규전을 했다간 미군의 피해가 무척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중국 해군만 전멸시키고 전쟁을 끝낸다면 모를까 그외에라면 미국이라도 무척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중국 옆에 있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미국이 제한된 소수의 병력만으로 지구 반대편 국가의 게릴라전을 제압하려고 한, 미군 입장에서도 무리수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 미국이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쳤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정말로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에 바보천치만 들끓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국운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총력전을 감수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탈레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미국이 승리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미국은 중국을 확실하게 미국과 서방의 입맛에 맞게 IMF등으로 개입 통제하는 체제로 개편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필요한 것들은 현대보다 엄청나게 제약될 확률 또한 크다. 미국이 승리했을 경우, 북한과 북키프로스는 이미 지도상에서 지워졌을 것이기에, 이미 중국을 정복한 미국(+그 동맹국들)에게 반항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하기 때문에 몰래 김씨 왕조는 라오스나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으로 피신할 가능성이 크며 헌데 이 셋도 중국의 동맹국 이라 마찬가지로 독재정권이 무너져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며, 결국 흡수 통일로 만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지도 모른다.

특히 티베트나 위구르, 내몽고,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국의 속령, 특별 행정구는 당연히 독립할 것이다. 속령을 독립시켜서 규모를 줄여버려야 세력이 약화되고 통제가 간편해지기 때문 이다. 물론 표면적인 명분인 티벳이나 위구르의 입장을 존중해주자는 취지는 덤이다. 다만 확실 하지는 않다. 그 외에 내몽골은 외몽골과 근대 이후 문화·역사가 많이 달라져 내몽골 지역을 무조건 몽골 공화국에 할양하기보다는 주민 투표로 외몽골과 하나가 될 것인지 따로 분리 독립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직접적으로 미국에게로의 영토 할양 가능성이 있다면 남중국해의 중국의 인공섬들을 미국에게 직접 할양하게 되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영토 할양외에도 홍콩-마카오-중화민국(대만)-티베트(시짱)-위구르(신장)-내몽골을 독립 및 국가 인정을 중국에게 분명하게 받아낼 공산이 크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완전한 세력권 확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크게 약화시키고 동-서-남 3면에서 압박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중국해에서나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상력 투사를 완전 차단하는 형태는 물론 중앙아시아 서쪽으로 진출하거나 인도 압박 형태를 차단하는 형태라는 중국의 세력 팽창을 사실상 고립시키는 형태가 됨으로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확고한 영향력 완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미국은 절대 중국을 통제할 수 없을 것

흔히 이야기되는 중국 공산당의 실각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의 무조건 적인 해체는 많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전범에 해당하는 중국 공산당 잔당들에 대한 처벌도 몇몇 지도자층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축소하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중국 정치에 대한 타국의 지나친 관여는 국제적으로도 신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 정부를 스스로 해체하고 신정부를 세운다면 중국인들이 과연 그 정부를 미국의 괴뢰 정부라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지지할 문제도 의문이다. 다만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패전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걸프전 종전 직후 후세인이 시아파의 봉기를 진압하듯 또 다른 유혈 진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4한편 중국이 승리했을 경우는 어떤가.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중국이 이겼을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반전되는 셈이다. 우선 미국에 적극 적 지원을 했던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엄청난 보복과 함께 중국의 반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총력전이나 다름없는 전면전의 패배로 중국의 A2·AD전략을 일체 수용해야 함은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전면 철수와 함께 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항공-항행 보장선을 유지 받을 확률이 크다. 즉 패배로 미국을 위시로한 서방은 사실상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독주를 막을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서 대대적인 위축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높은 확률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강제로 합병당하게 된다. 거기에 남키프로스도 북키프로스한테 먹힌다. 미국이 이런 수준이니 동맹국들의 경우는 더욱 파장이 클 것이다. 중국은 다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사라져 이용가치가 없어진 북한을 한국에 넘기고 통일한국을 자신의 세력권 하에 둘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때는 반드시 통일한국이 중국 안보에 걸림돌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일본 역시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정치적 복속을 강요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일본은 이미 서로를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또한 중화민국(대만)은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를 완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남중국해 는 중국이 설정한 통제선에 맞추어서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간다면 북한군의 경우에 는 아예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단이 이들을 통제하는 형태가 되거나 한반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주하는 주북한 중국군이 생길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주일중국군의 탄생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중국 중심의 위안화와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로의 개편이 요구됨으로 결과 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기업의 극단적인 이익 추구나 공격적인 M&A를 통한 기술,자본 병합으로 동아시아의 유력 기업들을 집어삼킬 가능성이 높다. 즉 19세기 전의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를 넘어선 중화 패권 체제를 이상적으로 완성시키는 형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도 러시아가 개입할 건덕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을 물리쳤을 경우 중국은 러시아의 입김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으로 상술한 중화 체제는 어려울 확률이 크다.

즉 극동에서의 남진을 특히 원하던 러시아로서는 한국-일본을 중국 마음대로 하게 둘 형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개입하여 미국을 몰아냈을 경우 러시아 제재나 서방과의 대립에서 필요한 경제 수요 지역으로 동아시아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하여 독자적인 제재나 대립에 맞설 기반을 만들려고 할 것임으로 러시아의 개입상 최소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 독주는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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