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데이터분석전문회사…‘특정업체 비호의혹’ 금융위 상대로 소송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구축 4단계사업’ 불공정 소송 ‘한국정부-금융위에 125만달러 배상하라’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한국 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 해당 공무원등이 이로 인해 결국 미국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하고 말았다. 빅데이터분석기업으로 잘 알려진 미국 데이터시스템스 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발주한 사업을 정식입찰을 통해 수주했으나,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라는 압력으로 125만달러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미 연방법원에 […]

[단독]신출귀몰 21년 도피 정태수 4남 미국행적 추적

2011년 도피 중에 여성과 결혼 시민권 취득 ‘LA를 활보하고 다녔다’ 에콰도르에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오던중 파나마에서 검거된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지난 2011년 로스앤젤레스거주 중국계 미국여성과 결혼한 정확이 포착됐다. 정씨는 또 지난 2017년 에콰도르에 거주할 때,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윌셔우체국을 통해  의류소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는 등 도피 중 로스앤젤레스지역을 주요거점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콰도르 거쳐 LA로 […]

‘동의없는 성관계는 명백한 강간? 한국과 미국이 성범죄 처벌 조항이 다른 이유는…

공통점은 섹스 후 여성이 ‘강간 당했다라고 하면 강간이다’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 강화되는 지구촌 추세에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란 인식이 미진하다. 현재 한국에서 강간죄는 ‘명백한 강간’만 처벌된다. 하지만 지난 7일 영국의 가디언지는 그리스 행정부가 ‘동의없는 성관계 = 강간’이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6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10년 […]

뮬러특검에서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KAI, 트럼프변호사에 ‘왜 60만달러 건넸을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트럼프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15만달러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4배 이상 많은 최소 60만달러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최근 연방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로버트 뮬러특검의 비밀압수수색영장을 입수,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당초 뮬러특검은 2017년 7월 압수수색영장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코언변호사에게 3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적시했고, 수사를 계속한 결과 30만달러를 […]

한국과 미국의 공권력 차이 부당한 공권력과 정당한 공권력

미국 경찰이 근본적으로 한국경찰과 다른 이유와 까닭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특히 경찰 공권력이란 국가기관 중,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관이 행사하는 경찰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행사하는 무력행사지만 조직폭력과의 구별은 정당성이 있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 경찰 공권력이 미국에 비하여 너무 약하다는 소리가 많다. 미국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바로 물리적 제재를 가하거나 총기를 사용해 제압한다. […]

LG-SK 전기차배터리 미국 법정서 혈투 벌이는 까닭

LG ‘SK가 고급인력 77명 빼내가면서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훔쳐갔다’ SK제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시장을 둘러싸고 미국연방법원에서 1조원대의 소송에 돌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인력을 빼돌려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을 절취해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 이용 등을 즉각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소송장 확인결과, LG측은 SK가 무려 70명이상의 인력을 빼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 입국 심사에서 곤욕 치룬 한인 여성들 ‘천태만상’

“절대로 변명이나 거짓 정보를 말하면 안된다”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젊은 여성들 가운데 입국심사 과정에서 의사 소통의 문제 에서 불법체류 및 원정 성매매 등으로 의심을 받아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정밀심사를 받던가, 아니면 강제출국을 당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젊은 한인 미혼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심을 받아 체류 신분 조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

USC학술대회 특집2 – “미국 언론이 3·1운동을 세계에 알렸다”

“한반도의 2천만명을 친구로 만들지, 적으로 만들지는 일본, 그들에게 달렸다” 1919년 3·1운동은 당시 국제적으로 약속 국가이며, 은둔의 나라인 코리아(Korea)가 세계에 한줄기 빛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다. 3·1운동은 당시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약소국들에게도 “우리도 코리아 처럼 독립을 외치자”고 영향을 준 세계적 사건이다. 본보가 답사한 USC대학 한국학도서관에서 최근 국민회 유물 자료 등을 정리한 ‘코리안아메리칸 디지털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들에 서 미국 […]

인천국제신도시 사업, 포스코-게일 소송전 미국비화

게일측, 뉴욕연방법원에 포스코건설 제소 ‘포스코건설이 고의부도-건설비 착복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과 관련한 포스코건설과 미국투자자 게일인터내셔널간의 분쟁이 미국 법원으로 비화됐다. 게일인터내셔널측은 지난달 20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뉴욕남부연방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고, 양측간 분규는 내규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 2015년이후 한국에서 소송과 고소고발등10여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게일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에서의 소송에서 밀리고 […]

김학의·장자연 사건 키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실상 미국도피

文 정부 출범 후 갑작스런 미국행…지금까지 체류 김수남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최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 이른바 3대 성추문으로 본국이 시끄럽다. 세사건 모두 최고 권력들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어디로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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