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한인변호사의 말로] 연방법원, 한인변호사 마이클 리 철퇴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도 결국 철장신세

◼ 징역 최대 20년 가능 327만 달러 몰수합의…연방법원서 유죄인정 ◼ 2019년 8월 자격정지 2020년 3월 박탈…올 3월까지 변호사 행세 ◼ 에스크로계좌에서 무려 3백만 달러 횡령해 흥청망청 카지노 도박 ◼ 플러싱에 사무실 두고 계속 사기 행각…올 5월말까지 변호사행세 본보가 지난 3월말 변호사 면허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부동산매매계약금을 사취했다고 보도한 뉴욕의 한인 변호사 마이클리가 […]

▶ 연방법원, 코로나 EIDL사기범에 ‘철퇴’

■ EIDL사기 경제적 이득 간주 5백만 달러 몽땅 몰수 ■ 몰수자산 중 지분소유한 제3자에게만 예비몰수명령 ■ 예금 차량 부동산3채 등 전 재산 모두 몰수 조치해 ■ EIDL사기종범 3명 18-24개월 형량보다는 중형선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사기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녔으며, 연방검찰이 유죄인정협상에서 양형가이드라인 상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황당한 괴력(?)을 발휘했던 […]

[나사 풀린 한국금융감독원③] 가상화폐사기 피해 홍경미(금감원직원) 연방법원서 2연패 당한 이유와 까닭

■ 소송내용 비공개 요청했다가 일언지하에 두 차례 기각당해 ■ 재판부, 수정헌법 1조 의거 비공개기각명령 합법성 재확인 ■ ‘연봉 1억원 받으면서 수수료 낼 돈 없다’ 면제 요청했지만 ■ 재판부 ‘수수료 낼 능력 충분…상당한 은행 예금 있다’기각 ■ 재판부제출 소송장과 면제요청서에 ‘나는 금감원직원’ 시인 ■ 금감원 컴퓨터로 출력 제출한 처사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 ■ 홍경미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

[나사 풀린 한국금융감독원③] 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 사적사용 미연방법원에 소송장 제출 ‘위법성’ 논란

■ 금감원직원, 행동강령과 파생상품투자금지 위반 등이 쟁점 ■ ‘공적자산 사적사용 명백 인사관리규정 징계대상행위’명시 ■ 미 증권위 ‘가상화폐 트론은 미등록-미승인 주식’매매제한 ■ 금감원컴퓨터로 작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잣대 될 듯’ 금융감독원 컴퓨터와 프린터 등 금감원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된 가상화폐사기 소송장이 연방법원에 제출, 금감원 직원의 기강해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금감원이 자체제정 한‘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관리규정’등을 위반했는지 […]

[나사 풀린 한국금융감독원②] 가상화폐사기 피해자 홍경미(금감원직원) 美 법원에 ‘자료 비공개요청’했다가 망신살

■ 홍씨, 본지 기자의 질의요청에 ‘내 사건 비공개로 해 달라’ 요청 ■ 판사, ‘소송장 공개 때 이익이 비공개이익보다 더 크다’전격기각 ■ 가상화폐사기는 공익적사건’ ‘재판정보접근권 수정헌법1조 권리’ ■ 취재기자가 ECF로 사건인지…이메일로 연락하자 재판부에 요청 ■ 홍씨, 본지취재기자가 보낸 이메일 질의서까지도 원본대로 첨부 ■ ‘소송이유-피해액-한국형사사사건’질의에 10일 지나도 묵묵부답 ■ ‘금감원 용지로 소송장 출력한 이유–금감원직원 여부등 문의’ ■ […]

[사건 속으로…] DC연방항소법원이 한인여성변호사 자격박탈 이유가

■ DC연방항소법원, 8월 중순 절도혐의 사실 인정 변호사 자격 박탈 ■ 승무원이 지갑절도 목격…1등석에서 피해자 옆 자리 옮긴 뒤 훔쳐 ■ ‘돈 돌려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했으나 끝까지 오리발 내밀자 신고 ■ 사무장이 변호사가 소지한 1백 달러 지폐 일련번호 확인하니 맞아 ■ 변호사, 절도혐의 부인에 항공사가 경찰신고 착륙 뒤 경찰이 연행 ■ 재판 출석 않고 출국 […]

[단독] 미 연방법원, 50조원 가상화폐사기 ‘권도형’ 수사에 ‘신현성’ 포함시킨 이유

■ 연방법원, ‘권도형 사기관련 신현성조사 필요’한국에 사법공조요청 ■ 신현성, 가족 ‘빽’써서 불구속 재판받지만 미국법원에는 약발 없네 ■ 홍석현 회장, 조카 신현성 위해 한국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 이유 ■ 권도형 ‘나만 죽을 수 없다…신현성도 조사하라’ 물귀신작전 구사 ■ 증권위 ‘신 씨 차이거래 가상화폐 실제거래처럼 조작’ 투자자 유치 ■ 2018년 신현성 테라폼대표자격으로 권도형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 ■ 신 씨가 대표인 차이코퍼레이션, 2021년부터 중앙일보계열사 편입 ■ 중앙기업집단산하 […]

[Inside of Hot Issue] 본촌치킨 상표권침해 소송 법원, 한인매장 폐쇄명령 철퇴 이유

■ 연방법원 ‘2017년부터 본촌 몰래 BBQ 매장 영업’즉각 폐쇄명령 ■ 본촌 ‘2015년부터 4개매장 프랜차이즈 계약 후 5년간 별도운영’ ■ 2022년 9월 프랜차이즈계약해지통보에도 핑계대며 약속 불이행 ■ 식당폐쇄와 별개로 상표권침해 관련한 손해배상 등 재판은 계속 미국에 한국치킨 브랜드 매장이 4백여 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치킨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본촌치킨의 […]

[가주대법원, 변호사 윤리규정 강화] ‘무관용 지침’ 명령, 8월 1일부터 시행

■ 변호사 징계기록 누구나 검색 가능 “제2의 피해” 방지해 ■ 과다청구, 의뢰인에 대한 불성실, 고객 돈 갈취 문제 계속 ■ 가주변호사협회 30년만에 변호사 직업 윤리 규정 강화해 ■ 고객 신탁계좌에 대한 규칙 위반 1,600여 명 변호사 적발 캘리포니아 대법원(The California Supreme Court)은 가주 소속 변호사들이 종래의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더 강력한 규칙을 제정해 올해 […]

NY법원 ‘대동연회장’ ‘33만 달러 갚으라’판결

■ 1월 NY법원, 2014년 대출금중 30만 달러 미상환 패소 ■ 옮긴 대동소유 웨딩숍도 또 렌트비 못내 퇴거명령 당해 ■ 건물주, 2월부터 3개월 만6500달러 체납…‘나가라’통보 ■ 한때 뉴욕최대연회장, 코로나19 격량 못 넘고 갈팡질팡 뉴욕최대 한인연회장인 대동연회장 측이 지난 2014년 BBCN(현 뱅크오브호프)에서 120만 달러를 빌린 뒤, 만기인 지난 2021년 7월까지 이중 약 30만 달러를 갚지 못했고,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