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송환재판 계속된다 지난 7월 22일 연방검찰에 체포된 뒤 현재 수감 중인 세월호 선주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재판을 7주간 연기시킨 직후 기각요청서류를 제출한데 이어, 2주 만인 지난달 중순 전격 보석을 신청했으나, 연방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측은 ‘한국정부의 부정직한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송환근거인 횡령혐의 자체가 근거가 없는 […]
‘세모그룹, 우리은행 대환대출 500억의 종착역 찾겠다고?…’ 유병언은 팔짱 끼고 웃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 초반부터 떠들썩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밀어 붙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레임덕 위기에 맞닥뜨리게 하더니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
김기춘은 모든 굴욕 대일외교 설계자였다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대일 외교에 있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돈 100억원을 받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합의를 했으며, 위안부 합의 때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까지 지연시키는 등 철저하게 일본에게 유리하게끔 외교 정책을 폈다. 그 중심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 과거 본지는 김 전 실장의 친구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
문재인도 세월호 참사에 피할 수 없는 原罪가 ‘있다? 없다?’ 박근혜씨 파면결정으로 5월 장미대선을 앞둔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유병언 전 세모회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신세계종금 채권회수 책임자였으나 이 같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 전회장이 재기하게 되고 세월호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다는 원죄를 […]
朴 세월호 침몰시각 필러 시술…청와대가 아니라 롯데호텔에서 ‘롯데호텔 CCTV에 세월호 참사 시각 박근혜 행적 밝힐 마지막 퍼즐이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7시간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운데, 당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박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뒤집는 […]
‘도대체 밤새 무슨 짓거리를 했기에…’ 세월호 침몰 후 4시간동안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을까? 박근혜 정권 최대 미스터리인 ‘세월호 7시간’은 더 이상 미스터리만은 아니다. 단순히 그 시간 동안 한 일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 정권을 상징하는 시대의 단어가 됐다.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그동안 청와대의 금기어였다. 감출 일이 없이 […]
‘그녀가 폭풍 눈물을 흘린 까닭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로 현재 미국 샌안토니오 육군의무학교에서 연수중인 조여옥대위가 지난 8월말 미국도착 직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조 대위는 7-8명이 참석한 기독교 모임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주관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많이 울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조대위의 심경을 헤아릴 […]
최근 본국 SNS에서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 ‘여성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 과연 여성을 비하한 말일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말은 지난해 4월 16일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메르스 정국에 흘러나왔다. 초동 대처에 실패한 정부가 사태를 키웠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 […]
오는 16일이면 본국의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주기가 된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운행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무리한 변침으로 인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상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나, 당시 사고 원인이나 이후 부실한 구조 과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
▲최태권 서울대 명예교수(왼편) 오동석 아주대법학교수(오른편)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8월 27일자 문화일보에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법’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이에 대하여 , 제자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가 은사인 최대권 명예교수의 칼럼에 대하여 ‘세월호 특별법은 당위다’라며 반박해 두 교수의 논쟁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헌법학자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최대권 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