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비웃는 삼성 이재용 의 오만…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파장

금융감독원, 거짓회계자료 가치 부풀린 정황 포착 이재용 경영권 승계위해 ‘특검’과 ‘법원’이 비단길 깔아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삼성그룹 전부를 집어 삼키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되어왔음이 드러났다. 법원은 최순실 관련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정황은 삼성그룹 전체가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의 승계 […]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진짜 숨은 흑막과 내막

‘그들을 알면…그 거래 속내막이 보인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정형식 판사와 이 부회장의 1심 변론을 진두지휘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가 대학교 때부터 소문난 절친관계였던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송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사임계를 냈지만 2심 때도 사실상 변론 전략을 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법리다툼보다는 법조계에 만연해 […]

‘이재용- 재판부’ 유착의혹 왜 불거지나 까닭

삼성-최순실,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서로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데… ‘그럼 말(馬)은 누구 겁니까?’ 말 3마리에 달린 이재용 운명…1, 2심 엇갈린 법리 해석 괴담 분분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은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및 횡령에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말이 누구의 소유이냐는 판단에 따라 이재용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됐으며 앞으로 […]

이재용 판결과 최순실 판결의 모순… 똑같은 사안이지만 ‘왜 다를까?’

[뇌물 72억 원 판결] 李에겐 36억 인정하고 崔에겐 72억 전액인정 엇가린 판결 희비…‘누가 코 꿰었을까’ 국정농단주범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삼성의 승마관련 지원금 72억 원 전액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을 36억 원만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된 72억 원이 적용된다면, 횡령액도 50억 원을 넘어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이므로 이부회장 집행유예는 애당초 불가능했다. […]

[특집3]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뜯어보니… 풀어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단순 피해자로 적시

‘그들의 안중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삼성만이…’ 이재용 삼성부회장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은 충격 그 자체이다. 1심판결은 징역 5년의 실형,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만, 2심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2심판결의 요지는 박근혜-최순실은 가해자이며, 이재용은 피해자라는 것이며 ‘경영권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부회장이 승마지원과 관련한 36억원의 뇌물공여는 인정함으로써, 그 대가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자체모순에 […]

[특집2] 이재용을 빼낸 삼성그룹 법무팀의 거대한 힘 <大 解剖>

■ 삼성법무팀 자체가 국내 2위권 로펌…법무담당임원만 최소 45명 ■ 삼성전자 상무대우 이상 변호사만도 31명 그룹전체 550명 근무 ■ 판ㆍ검사 출신 전관들 대거 영입 ‘오너일가의 호위무사 역할’ 자처 ■ 국내 변호사 자격자만 300명 1위 김앤장 654명이어 로펌 2위권   ‘우리는 오로지 오너만을 위해 존재한다’ 이재용 변호사 8명이지만 550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에 […]

[특집1] 이재용 석방 문재인과 사전교감 ‘의혹’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줘서 감사한다’ 文의 삼성예찬론은… 이재용 풀어주라는 간접메시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심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 년 수인 4년형을 선고하더니, 2심 재판부는 아니나 다를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정권 초반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정권 상층부의 […]

이재용 판결과 박근혜 선고의 함수관계 역추적

이재용 5년 선고는 박근혜 집행유예의 전주곡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10월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법원 안팎에서는 선고형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본국 언론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실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

세기의 재판, 이재용 선고 무엇이 쟁점이고 진실일까?

가증스런 이재용의 최후진술 명품연기 ‘악어의 눈물인가’ ‘참새의 눈물인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사건 선고공판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해도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삼성그룹의 앞날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

운명의 선고만 남은 ‘세기의 이재용 재판’

특검이 12년 구형한 이재용을 법원이 과연 어떤 이유로 풀어줄까?  ‘증거부족? 국가경제?’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심리가 지난 7일 다섯달에 걸친 대장정 끝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구형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치열했던 공방도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기일을 열고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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