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

악순환의 늪에 빠질 것인가, 극적인 전환점을 찾을 것인가.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남북관계는 곡절과 진통이 적지 않았지만 2009년 새해 남북관계의 전면엔 상반된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지난해엔 당국간 대화 단절에 이어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경의선 열차운행 중단, 남북 육로통행 시간 및 인원 제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등에서 보여지듯 현상적으로 크게 퇴행했다.설상가상으로 `풍전등화’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

미 국방부 보고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 파문이 일고 있다.본국의 한 언론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다.지난 달 25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

오바마 취임 후 달라지는 한-미-북 관계

오바마 당선 이후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본국의 언론들은 벌써부터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좋은데 통미봉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태연한 척 하지만 오바마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고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본국의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와는 분명 달라질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

북한 인권 수호 최전방 사령탑

최근 북한인권과 관련해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다. ‘한국인 보다 북한동포를 더 생각하는 미국인’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재단 대표와 재미탈북자로서는 최초로 목사로 변신해 북한 선교에 투신하게 된 김용 재미탈북자협회장이다.솔티 여사는 북한인권운동에 공헌한 공로로 ‘서울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오는 10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솔티 여사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수상에 연연하지 […]

위장 탈북자 ‘황장엽 방미 노린다’

 ▲ 2003년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가운데)가 미 국무부 소속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미국 워싱턴 인근의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입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조만간 미국땅을 밟을 것이라는 본국의 보도가 나와 관심을 던져주고 있다. 황 전 비서의 미국행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탈북자로 위장해 군장교, 정보기관 요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하며 간첩활동을 […]

가주한인사회와 관련된 북한 간첩망 ‘커넥션’

최근 체포된 여간첩 원정화는 한인사회에서 과거 적발된 미주출신 간첩이 북한을 위해 정보를 빼돌리다 처벌된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미주사회에서 시민권자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보제공 혐의 등으로 처벌된 경우는 소위 ‘일심회사건’에 연루된 간첩 장민호(46·미국명 마이클 장)와 예정웅(64·미국명 존 예) 등이 있다. 장씨는 한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12월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

친북세력 한인 타운 침투 방법

지난 1988년 노태우 정권의 ‘7·7선언’이 나온 뒤 미국동포사회에서 약 1천여 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정권의 ‘해외동포 북한왕래허가’는 미주한인사회에서 방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며 1988년 11월부터는 LA에서 친북단체들이 공공연히 대북사업을 벌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북한 공산집단의 해외지역 동포사회 침투를 더 용이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에 출분했다.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한인 타운에는 과거부터 북한과 연계 된 […]

탈북주민22명 전원 공개처형설의 진상

지난  구정 다음날인 8일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구조된 다음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 22명이 전원 처형됐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탈북 보트피플”이라는 주장과 함께 송환 과정 자체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P와 AFP 통신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등 해외언론들은 국제인권단체와 한국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번 북한주민들의 송환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에 무능”

  지난해 1월부터 UN사무총장을 역임해오고 있는 한국 외교부 장관 출신 반기문(63) 총장이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 수장으로 재직하다 한국인 최초로 UN사무총장에 올라 화제의 인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반 총장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단체들은 반 총장이 UN사무총장으로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

북한 인권개선 해법될까

<미국에서 북한 김정일이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피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지냈던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미국에 망명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김정일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당한 인권유린에 대해 UN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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