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재 나선 한미 정부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군사적 방어와 금융제재를 망라한 ‘대북 포괄전략’ 수립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28일부터 한·중·일·러 등 4개국 순방에 나섰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선(先) 다자, 후(後) 양자’ 제재안이란 큰 틀 아래 6자회담 회원국 중 4개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

맞물린 조문정국 vs 북핵정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6월 본국 정치권의 ‘시계'(視界)는 제로에 가깝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겪으며 형성된 민심의 향방이 불투명한 국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거센 ‘북풍'(北風)이 몰아치면서 한반도 정세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게다가 6월에는 6.10 항쟁 22주년과 6.13 여중생 압사사건 7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등 시민사회단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어 자칫 ‘제2의 촛불정국’으로 […]

남북관계 전면전 치닫나

정부가 그동안 발표를 늦추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외교통상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PSI 전면가입을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

北로켓발사 한달…북.미 치열한 기싸움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한 달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이 브레이크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예상됐던 북.미간 대화국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이 서로 격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양측간 절충을 위한 접점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남북관계는 역시 여전히 악화와 호전의 […]

유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 파장

 ▲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는 13일 오후(한국 시간 14일 새벽)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조치 실행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남한 정부도 여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에 대해 즉각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히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 […]

북한 인공위성 발사, 북미관계 전망은

북한의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로켓에 탑재한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인접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래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과시해 […]

군사 도발 분위기 높아지는 북한

북한이 지난달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정치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성명에 이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3일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열차에 탑재해 덮개로 씌워 이송 중인 이 물체는 원통형으로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정보당국은 이 물체의 […]

북한 ‘전면 대결태세’ 성명의 배경은 무엇?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남한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남측의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지난 1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가 급기야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총참모부가 이명박 정부의 6·15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남한군의 북한에 대한 […]

통일운동 가장한 ‘LA친북세력’ 준동

새해 들어 한인사회에서 지난 10년 간 진보정권의 영향으로 뿌리 내린 친북세력의 갖가지 위장전술을 척결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준동하는 반미친북세력은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과 구호를 내세워 교묘히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암약하고 있다. 최근 보수와 진보, 중도를 포용해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도 실상은 북한의 정책을 옹호하려는 세력들이라는 점에서 한인사회 보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

2009년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

악순환의 늪에 빠질 것인가, 극적인 전환점을 찾을 것인가.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남북관계는 곡절과 진통이 적지 않았지만 2009년 새해 남북관계의 전면엔 상반된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지난해엔 당국간 대화 단절에 이어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경의선 열차운행 중단, 남북 육로통행 시간 및 인원 제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등에서 보여지듯 현상적으로 크게 퇴행했다.설상가상으로 `풍전등화’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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