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판결 후폭풍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본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13일자 보도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실체인가’를 통해 김 전 청장을 경찰 수사 축소 의혹의 […]

<신년특집: 발행인 칼럼> 미리보는 2014 한국 정치 지형도

2013년 한국 정치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든 야든 이 사건에 발목이 잡혀 한국 정치는 한 발 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는 사건 초기 확실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으면 되는 것을, […]

<지금한국에서는> 미래 없는 ‘박정권’ 총체적 난국 사면초가

  <선데이저널>은 지난 2012년 7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기사 제목이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차원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기사화 했다.“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은 물론 틀린 제목이 되었다. 설마하니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쓴 글이다. […]

뉴욕타임스 ‘국정원 대선개입’…월스트릿 저널 ‘이외수 통 편집’ …

<뉴욕타임스>가 21일 ‘한국 선거판을 뒤흔든 검찰의 발표(Prosecutors Detail Bid to Sway South Korean Election)’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검찰이 제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는 기사다. <월스트릿 저널>은 소설가 이외수씨가 한국의 전투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 과거에 했던 말을 이유로 국회의원들과 대중이 분노하자 이씨가 해군 부대에서 행한 연설을 방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두 신문은 모두 박근혜 정권의 […]

「윤석열 사태」에 신바람 난 민주당 ‘擴戰 모드’

민주당 설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3선의원이다. 거의 호남 출신으로 채워진 DJ의 최측근 보좌진 중 유일한 영남출신으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는 DJ와 함께  옥고까지 치렀다. 급하고 직정적(直情的)인 성격 탓인지 설훈은 정치판에서 숱한 설화(舌禍)를 일으켰다.  설훈의 엊그제 발언이 다시 여의도 정가에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2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는 ‘18대 대선 불복’ 카드를 작심한 듯 […]

<지금한국에서는 2> 국가기관 선거개입, 대선 불복종 운동 전국적으로 …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지난 12월 대선에 국정원과 경찰,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선불복종운동’이 노도와 같이 거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난 […]

<지금 한국에서는1> 다시 주목받는 ‘朴-MB’ 대선 전 단독회동

▲ 윤석열 여주지청장. 수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윗선의 외압과  검찰의 부당개입을 폭로하고 있다. 국정원댓글사건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업무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은 이번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원 전 원장의 […]

또라이型 빨갱이

 ▲ 임춘훈(언론인) 요즘 한국의 극장가에서는 김성수 감독의 재난영화 <감기>가 흥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염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의 신종 감기 바이러스가 인구 밀집지역을 휩쓸면서 한국사회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보수정권의 국무총리는 통제선을 벗어나려는 시민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리고, 전시작전권을 거머쥔 미군 지휘관은 한국 대통령 면전에서, 미 공군 전폭기가 출동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도권 외곽도시인 분당을 폭격하도록 […]

‘왕따’ 안철수, “아! 옛날이어”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에 입성한지 3달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설립하고 신당 창당 등 정치실험을 구체화하려 분주하게 움직였다. 안 의원은 다소 식상하게 들리는 ‘새 정치’ 대신 ‘구조 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쓰며, 각계인사들과의 스킨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그러나 그의 존재는 점차 대중과 멀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과 […]

<추적취재> 검찰,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 면죄부 파문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외압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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