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지금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의 방미가 많았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21세기 한미양국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정계와 재계는 ‘노무현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가 한미관계와 세계관 그리고 중요 이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난 이후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한미관계, 북핵문제, 한반도의 안보문제 그리고 동북아 문제가 그 정책과 방향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 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한국이 미국 과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에서 달라지는 행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남북한이 미국의 극동정책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추락 당할 수도 있고, 동시에 북한도 응징을 당할 수도 있다. 정반대로 한미관계가 새롭게 돈독해 질 수도 있다.
한국의 현실이 비동맹 국가들처럼 행세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독자노선을 주장할 수도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재계가 한국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점을 한국의 지도자는 현실 직시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나 기타 모임에서 자신의 말을 잘 정리하고 신중한 자세로 미국 조야를 상대하여야 한다. 한국에서처럼 지난 동안 여러 번의 말 실수를 미국에서 저지를 경우 그 파장은 아주 심각해 질 수도 있다.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과연 노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권투선수들은 링 위에 올라 첫 라운드에서 상대선수와 접전한 후에 자신이 12회까지 싸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부시는 이미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고 남한과 상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라는 말은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여차하면 “북한도 이라크처럼”이란 공식이 대두할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부시는 노 대통령이 전임 金대중 대통령과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솔직 담백한 인물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부시는 돌려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타입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 부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초청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반도문제, 대한민 국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다.말하자면 대충의 시나리오는 작성해 두었는데 노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 미국측의 복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측은 알고 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측에 알려왔다.

미국은 한국에서 지금 불어 닥치고 있는 진보와 사회주의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념을 알고 싶어한다. 북한을 보는 성향, 즉 북한 주민과 金정일 정권과의 문제 그리고 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또 한미관계에 있어 ‘혈맹’으로까지 부르는 의미에 어떻게 상호연대를 가져야 하는지 최고통수권자의 사고를 알고 싶어한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도 ‘이라크 파병반대자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는 한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은 “동맹국의 지도자가 말하는 자세에서 혼선을 느낀다”고 했다. 미국측으로 볼 때 노 대통령은 동맹국 수반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보기에 아니꼽겠지만 ‘미국과 한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북의 金정일 정권과 한편을 할 것인가’여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주민과 金정일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답답하겠지만 부시는 金정일을 싫어하고 있다. ‘토론의 달인’이라고 하는 노 대통령이 행여 부시의 金정일관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대미외교는 어수룩한 형태로 일관되어 왔다. 한마디로 외교전략이 부재였다. 노 대통령은 린컨을 존경한다고 한다.부시 앞에서 린컨이 과거 ‘남북전쟁의 필연성’을 설파했던 것 처럼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후수단으로 金정일 정권을 타도할 각오도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