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는 노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친형인 노건평씨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지만,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새로운 의혹만 증폭시켰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등은 특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근본문제인 ‘비리’와 ‘거짓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어서 새로운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해명 기자회견으로 문제점이 더 부각된 만큼 검찰은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라”며 “모든 법적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기된 의혹] “노건평은 노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노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4일 김문수 의원이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 등 한나라당이 제기해 온 의혹은 크게 ▲노 대통령의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의 투명성 결여 ▲장수촌 해체과정에서의 자금의 변제 ▲친형인 노건평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김 의원은 “노건평씨는 사실상 노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며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66번지에 위치한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건평씨가 소유한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별장 2채와 카페 1채가 국립공원 내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선 진영읍 토지와 건물은 노 대통령의 친구이자 운전사인 선봉술, 노건평, 오철주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관훈토론에서 재산을 묻는 질문에 “자동차중고매매상사를 팔아서 진영에 땅으로 바꿔놨던 것이 4억, 내 집이 4억, 해서 8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서울지방법원은 92년 노 대통령과 조선일보 간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진영읍 여래리 700의 166번지 답 992평방미터 중 120평을 원고(노 대통령)의 몫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노 대통령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공직자로서 재산을 허위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 구조라리 별장과 카페의 경우 국립공원 내 허가 과정에서의 압력행사 의혹 외에도 노건평 씨의 ‘강제집행면탈죄’ 의혹을 제기했다. 노건평씨는 99년 선봉술·오철주·노무현·이기명씨와 함께 ‘장수천’이 한국리스여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다.

이후 노건평씨는 2000년 5월 자신의 처남인 민상철씨에게 구조라리 땅을 팔았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매매가 이루어질 당시 장수천의 부실이 시작되고 있었다”며 “노건평씨가 민상철씨에게 땅을 넘긴 것은 보증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거짓으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씨는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안희정씨를 둘러싼 장수천의 실제 소유자도 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수천이 이름을 3번 바꾸는 동안 어느 곳에서도 노 대통령의 이름이 등기된 적이 없지만 사실상 장수촌이 노 대통령이 경영하는 주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의원이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장수천이 한국리스여신의 대출금을 갚은 시점, 자금 출처 등 돈의 흐름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측은 진영땅과 장수천 소유의 공장 부지를 팔아 일부를 갚고 올해 들어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가 자신의 용인 땅을 팔아 나머지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한국리스여신은 지난해 7∼8월경 원금 대부분이 상환됐고, 올해는 나머지 이자 3∼4억만 갚았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상환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호씨 녹취록’ 건은 노건평씨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34번지를 김기호씨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노건평씨와 노 대통령에게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와서 공단 부지인줄 알고 잘못 샀으니 돈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이후 노건평씨의 집안친척인 백승택씨 명의로 등기를 가져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직전 김기호씨가 당사에 찾아와 진영읍 신용리 땅의 주인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을 녹음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김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린 의혹] “노 대통령 스스로 장수천 실제 경영자 인정”

노무현 대통령의 28일 특별 기자회견으로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몇 가지 의혹은 ‘해명’이 됐다. 노 대통령은 장수천과 생수회사를 본인이 직접 운영했고 안희정·선봉술·홍경태씨로 하여금 대리인 역할을 하게 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리스회사에 직접 대출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생수 판매도 본인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했고, 그 중에 장수천과 생수회사를 운영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노건평씨가 김기호씨 소유의 진영읍 신용리 임야에 대해 사전 정보를 입수해 매입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여전히 남은 의혹] “대리인 내세워 부동산 투기한 것 아닌가?”

하지만 노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이 노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제기한 의혹을 정리한 것이다.

“- 대통령이 생수회사를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겠는가. 부동산 투기 활동도 하지 않았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수회사 대리인처럼 노건평·민상철·선봉술·박연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 아닌가.
– 매각한 생수회사 워터코리아도 신남철 대표, 선봉술 이사 등 노 대통령의 주변인이다. 아직까지 노 대통령이 대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 형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무슨 농사를 짓는 것인지, 밭 한 떼기라도 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
– 형님에게서 많은 액수를 가져다 썼다는데, 언제,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 밝혀야 한다.
– ‘다른 재산은 모두 형님의 것으로 제가 해명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
– 90년부터 재산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95년부터 투자한 돈은 어디서 났나. 얼마나 되는가.
– 95년 설립한 생수회사는 이익이 없다면서 왜 계속 투자했는가. 영업실적 없는 회사에 리스회사에서 왜 대출을 했겠는가. 회계장부 조작은 없었나.
– 노무현 재산공개 내역, 장수천 운영전반, 노건평 부동산 투기, 이기명 등 대통령 측근간의 돈 거래, 돈 거래한 사람들의 인사, 사업상의 혜택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이기명 씨의 용인 땅 거래자와 거래내역(매매계약서 등)을 밝혀라.”

특히 이주영 의원은 노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 부동산 실명법 위반(95년 7월 1일 시행)
·진영읍 여래리 부동산 (선봉술 명의신탁)
·민상철 (여래리 경락, 거제 구조라리)
·박승택(김기호 신용일 임야) : “형 노건평이 개발 정보 소문 듣고 샀다가 깡통찼다.”

– 공직자윤리법 위반
·진영 여래리 부동산 소유 누락 (관훈클럽 토론시 소유 인정)

– 건축법 위반
·구조라리 땅 건축신고, 사용검사시 허위 신고

– 주민등록법 위반 (노건평씨의 구조라리 위장 전입)
– 허위공문서 작성 (구조라리 땅 건축허가시 출장복명서에 주소지 허위 작성)
– 강제집행면탈 (구조라리 땅을 민상철 명의 이전 등 기타 명의신탁)
– 증여세 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진영 땅 형님 명의로 이전 등 명의신탁 부분

김문수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이 안희정씨가 생수회사에 관한 한 대리인임을 시인하였으므로 나라종금에서 안희정씨에게 제공한 자금은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제공된 것임을 시인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도 “대통령이 변호사 때 돈을 벌어 형님 땅 사는데 도움을 줬고, 노건평씨가 농토를 팔아서 큰 재산을 불렸다고 한 것도 없고,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건평씨가 처음에 땅을 사는 데 기여한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의 주체이며 형님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