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1일 연합통신은 ‘배임혐의로 구속중인 S건설회사 K모 회장,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원을 내고 보석허가’라는 타이틀로 조그마하게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신문들은 일제히 이 기사를 받아 ‘20억원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 한다’는 담당 재판부의 멘트를 붙여 사회면 2단 기사로 보도했다. 실제로 보석금 20억이면 한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있는 최대규모의 보석금이다. 지금까지는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보석금으로 낸 2억원이 최대의 액수였는데 S건설의 K회장은 10배에 달하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보석으로 출감했다. 그 문제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LA 교포출신 김춘환 씨이고 언론에 보도된 S건설은 당시 법정관리중인 대우그룹 계열의 국내 건설 도급순위 50위를 자랑하는 신한 종합건설 주식회사다.
LA에서 20년 이상 살고있는 올드 타이머들은 어느 정도 김춘환 씨를 기억하고 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김 씨는 DJ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부상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고위층을 등에 업고 IMF이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대형 건설회사들을 집중 타켓으로 기업사냥을 시작,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현재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굿모닝 시티의 윤창열 회장이 인수한 ㈜한양도 김춘환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져 김 씨의 청와대 및 정부 고위층 연계 로비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보는 LA 교포출신인 김춘환 씨가 어떻게 한국에 나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법정관리 중이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그룹 계열의 신한 종합건설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인수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함께 김 씨의 사기행각과 관련된 청와대 및 국정원 정부 고위층이 연루된 일대 커넥션의 전모를 집중추적 보도한다.
연 훈(선데이저널 발행인) [email protected]
금년 5월 현대건설의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 통과 여부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 연합통신의 기사를 받은 한국의 일간지들은 2단 기사로
1천억에 달하는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20억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보석으로 나온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단순히 2단 기사로 취급, 별로 대수롭지않게 보도했다.
국내 사법 사상 최고의 보석금액 20억을 예치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중요한 사건을 언론들은 한결같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북송금 관련 전 청와대 박지원 씨의 구속문제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청와대 및 민주당 실세 정부 고위층 국정원 고의급 인사가 개입 된 아주 중대하고도 특별한 사건이었다.
서울지방 검찰청 남부지청 형사 1부는 지난 5월7일 신한 종합건설 대표이사 겸 회장 김춘환 씨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김 씨의 구속요지는 자신의 회사에 9백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였다. 김 씨는 자신의 건물도 아닌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 받아 빼돌려 개인부채변제로 사용하거나 유용했다는 혐의다.
그리고 1개월 후인 6월2일 김 씨는 보석금 20억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무려 1천억에 달하는 회사공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의 보석금으로 김 씨가 석방되자 이를 지켜본 관련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3-4년은 족히 살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했으나 의외로 김춘환 씨는 1개월여만에 전격 석방 되었다.
남부지원 합의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김 씨의 공소사실에 있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김 씨가 엄청난 재산가임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 전격적으로 20억원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보석을 허가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를 구속했던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김 씨의 범죄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회사에 피해금액을 갚지않아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며 4일 즉각 항고했다.
이번 김 씨의 보석을 두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또 한번의 법조계 비리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김 씨의 보석은 법조계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3번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 씨 측의 김영태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는 반면 검찰에서는 해외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신한 종합건설을 인수해 놓고는 인수 후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배임혐의이며 김 씨의 신한 종합건설 인수 절차에 문제점이 많고 M&A를 빙자한 사기극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팽팽한 법리적 쟁점이 되고있다.
보석으로 일시 석방중인 김 씨는 석방 후 주변 사람들에게 “재판부에 막강 로비를 하여 보석으로 나왔으며 무죄를 받아낼 것을 확신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녀 건설업계에서는 ‘역시 김춘환 씨가 세긴 세구나’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그 동안 김 씨 주변에 나돌던 DJ, 한광옥 씨를 비롯한 정관계의 거물급 이름이 본격적으로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한광옥 씨가 김춘환 씨의 대표적 배후세력 김 씨의 치밀한 인수 로비 미스터리극
김춘환 씨는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법정관리 중인 신한 종합건설을 인수하는 기발하고도 천부적인 수완을 발휘했다. 서울 지방법원 파산1부에서 관리 중인 신한의 매각대금은 800억이며 미국의 SNK 투자회사가 인수자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SNK가 아니라 김 씨는 SNK투자회사의 묵인 아래 SNK KOREA 투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물론 SNK KOREA 투자회사는 김춘환 씨의 소유였다. 본보의 취재결과 이 회사는 실적이 전무한 유령회사나 다름이 없었다.
더욱이 대우그룹의 계열 회사인 신한 종합건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법원 관리인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관할하는 회사였다. 그리고 주 채권은행단은 무슨 영문인지 돈 한푼 받지않고 매각을 승인해 준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권에 로비없이 신한을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이 CEO로 되어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SNK KOREA 회사의 양해각서(MOU) 한 장만으로 국내 도급순위 50위 회사를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 씨는 2001년 6월8일 드디어 신한을 인수,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금융전문가 김춘환 씨가 800억원에 법정관리 중이며 정리절차를 밟고있는 신한 종합건설을 인수(M&A)했다”고 일제히 보도해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건설업계에 신델레라처럼 나타났다.
한술 더 떠 김 씨는 해외에서 외자 5,500만 불을 인수자금으로 도입한 다고 떠들어 댔으나 이는 완전사기극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공적자금이 투입된 법정관리 회사인 신한 종합건설을 무일푼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 했을까가 관심의 대상이다.
김씨의 이런 사기극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한광옥씨와 전 민주당 권노갑 고문, 국정원의 고위층인 김 씨의 친형 김철환씨(당시 전북 국정원 책임자. 현 인천공항관리공단 부사장)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실제적으로 한광옥씨와 김춘환씨가 신한의 인수문제로 여러 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한 인수과정에 권노갑씨가 관련 되었다는 소문은 모두 김춘환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김춘환씨의 친형 김철환 당시 국정원단장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과 막역한 사이였다. 김은성씨는 권노갑씨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터라 권노갑씨의 신한 인수참여에 깊숙히 개입 됐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한 김춘환씨의 현재 부인인 조경선씨와 권노갑씨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노갑씨의 신한 개입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씨의 부인 조경선씨는 현재 신한종합건설의 부회장으로 등기된 실질적인 임원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SNK 코리아의 실질적인 주인인 동시에 신한종합건설의 최고 실력자로 남편 김춘환씨를 표면에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부인 조씨가 회사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이런 사기극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와 전 민주당 권노갑고문 국정원의 고위층인 김 씨의 친형 김철환 씨(당시 전북 국정원 책임자. 현 인천공황관리공단 부사장)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제적으로 한광옥 씨와 김춘환 씨는 신한의 인수문제로 여러 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되어 굿모닝 시티 윤창열 씨 사건에 뒤이어 정치권으로 문제가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A 인권문제 연구소 사무국장 이력은 허위사실 96년 대선 때 안기부 근무 친형 소개로 한광옥 씨 소개 받아
김춘환 씨를 조사한 남부지청의 한 관련 수사관에 따르면 신한 종합건설 인수와 관련 권노갑, 청와대, 민주당 실세, 안기부 (DJ 집권후 국정원으로 개칭) 간부등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검찰 고위층의 수사중단 지시로 사태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수사 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소식통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96년 대선 당시 안기부 당시 3차장인 엄익준(작고) 씨 를 김대중 씨가 영입하는 과정에 김춘환 씨와 김 씨의 친형인 안기부 전북 책임자인 김철환 씨가 깊숙이 개입되었으며, 엄 차장을 DJ에게 처음 소개할 당시 김 씨 형제를 포함해 5인이 동석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더 이상의 수사확대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춘환 씨의 친형인 당시 안기부 단장이 였던 김철환 씨와 한광옥 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었으며 황장엽 파일과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등 굵직굵직한 극비 화일을 가지고 있던 엄익준 3차장은 한광옥 씨와 전주 북중 동기동창이었다. 김대중 후보 진영으로서는 대단히 무게가 실려있는 비중 있는 인물이었기에 김대중 후보의 의욕은 대단했다. 결국 대선 직전 이들의 주도로 김대중-엄익준 차장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공로를 세웠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김 씨는 주변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대선 때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김대중 씨가 미국에 체류중일 때 자신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은근히 친밀관계를 과시하면서 한광옥 비서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즉석에서 한광옥 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자기과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환 씨는 평소 자신을 LA 인권문제 연구소 사무국장 출신이라고 소개 했지만 실제로는 김 씨와 인권문제 연구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당시 LA 인권문제 연구소장이었던 정기진(로얄 사운드 대표)씨와의 친분관계를 빙자해 사무국장 출신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김대중 정부와의 연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
또한 김춘환 씨가 신한을 인수하기 전 한광옥 씨의 배려로 ㈜한양을 인수하려 했다는 소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대선 직후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 되자 김 씨는 백방으로 한양을 인수하려고 수차례 청와대로 들어가 한광옥 씨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 졌다. 실제로 한광옥 씨가 ㈜한양 인수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환 씨의 ㈜한양 인수작업은 거의 확실시 되었으나 김 씨의 경솔한 행동으로 무산되었다. 김 씨는 한양 인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시 김춘환 씨의 한양 인수와 관련 본국의 일간지들은 양해각서에 대해서 계약체결건 만 보도했다. 본보 취재팀의 취재결과 한국의 주택공사 부실채권 팀의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김씨와 한양과의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보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주었다.
<당시 한양의 부채는 1조원에 달했다. 자산관리공사에 6천억원 주택공사에 4천억원 이였다.
김 씨는 역시 자신의 소유인 미국의 SNK Korea명의로 주택공사에 LIC(조건부 매입의향서)를 제출하고 뒤이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 양해각서에는 부채 1조원에서 6천억은 출자 전환키로 하고 차액인 4천억원은 SNK Korea에서 달러로 외자유치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약은 누가 보더라도 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 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계약이어서 두 회사의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주택공사에서 매년 4천억원의 공사 수주를 5년 동안 주기로 한다는 계약조건까지 달았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기상천외한 계약이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계약을 하면서 김춘환 씨 독단적으로 일을 성사시켰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김춘환 씨 혼자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양 인수 실패와 주택공사의 김 씨 파일
이런 고도의 한양 인수 시나리오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양측의 인수 양해각서가 체결된 직후 김 씨는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매일경제 등 신문에 정보를 흘리며 자신이 1억 5천만불은 외자유치하여 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양을 인수하기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간 후 김 씨는 ㈜한양의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기 시작 한다는 정보가 주택공사에 입수되었다.
당황한 주택공사는 불이 나게 미국으로 김춘환 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 뒤늦게 김 씨에 대한 신상파악에 착수 했다.
그 결과 김춘환 씨에 대한 갖가지 미국생활의 부정적이거니 좋지않은 사생활 금전채무 관계를 알게 된 주택공사는 김춘환 씨가 ㈜한양 매입에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진화작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급기야 ㈜한양을 김 씨에게 인수케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주택공사는 ㈜한양과 김춘환 씨의 계약을 백지화 시켰다. 김 씨의 한양 인수계획은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김 씨의 한양인수 시나리오는 그대로 굿모닝 시티의 윤창열 회장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결국 국가를 뒤흔드는 엄청난 로비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윤창열 회장과 김춘환 씨 그리고 한광옥 씨는 같은 동향이다. 김 씨가 만든 한양의 인수매입 시나리오가 어떻게 윤 씨에게 전해졌는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함수관계에 있어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해도 너무한 LA교포 김춘환 씨의 신한 인수 사기극 / 법원-예보-채권은행에 치밀한 로비행각의 전모 등을 다음주에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