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재외동포법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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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은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 임신부 출입국을 막는 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에 위배되며 성차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외동포법 개정을 꼽았다. ‘일제 식민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는 ‘F4 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미국 시민권자이고 정작 ‘중국 시민권자’인 조선족은 아예 재외동포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는 “F4비자” 발급은 재미동포들의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자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일조했다는 풀이도 있지만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법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무임승차가 많아진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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