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國監「형식」아닌 「실리」 감사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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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의 대상 ‘원정출산’문제 실태파악

LA 평통회장 인선 잡음 등 평통문제도 쟁점

본보특종 蹈恣?총리 一家?커넥션 관련 집중추궁

LA 총영사관 국정감사 지상중계

한국 국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LA총영사관에 대한 올해 감사는 과거와는 달리 특이한 사항이 제기됐다. 본보가 특종 보도한 ‘고건 총리 인척관련 국제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감사반이 현지에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현지 관계 증인까지 출석시켰으며 후속감사까지 계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이번 감사에서 미국사회에서 관심을 지닌 ‘원정출산’, 평통문제 등을 포함해 강화된 이민법과 관련된 한인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남가주한국학원과 윌셔 초등학교 활성화 등 한인사회 당면 이슈 점검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다루어져 이슈별로 제대로 짚어간 감사였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미주 첫 국정 감사는 서정화 위원장(한나라당)을 반장으로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하룻동안 실시됐다. 서정화 의원(한)을 위원장으로 이인제(자), 박원홍(한), 하순봉(한), 김종호(자) 의원 등 5인으로 구성된 국정감사팀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이윤복 총영사를 포함한 관련 영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했다.

수출보험 / 중앙은행 소송사건·원정출산·평통인선 등 「문제성 인식」 질의

서정화 국감위원장이 LA총영사관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부분은 전문인력 확충 문제와 공관 확충이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5위의 경제권이며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영사가 1명밖에 없으며, 관련 국제법률에 정통한 인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영주권자 추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법률고문 1인 채용이 전부인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도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가주 경제 규모에 걸맞게 LA총영사관의 규모 및 활동도 커져야 한다”며 “LA총영사관측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반영, 활동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의 유민 공보관은 30일 “이번 감사는 내실 있는 정책적 질의로 공관자체로도 유익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정화 국감반장이 강평에서 제기한 100년 앞을 전망하면서 동포사회의 결집을 도모하라는 중장기 계획제시 권유를 우리 공관도 100% 받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미리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 이외에 새로 한국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 정효섭 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국 기업의 무역 사기사건과 관련해 수출보험공사측이 중앙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5천5백90만달러 규모의 소송 배경과 소송 대비책 등을 포함 LA총영사관의 실태파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출보험공사가 지난 2월 벤처업계 코니아에 인수합병(M& A) 형식으로 넘어간 KDS(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의 수출보험 한도를 1억 달러로 허가 해놓고 추심은행이 제 역할을 못했다며 LA에 기반를 둔 동포은행 중앙은행을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관의 상황 파악 여부를 물었다. 이날 급히 증인으로 불려나온 정효섭 수출보험공사 LA소장은 소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난 8월 부임해 이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만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거액의 돈을 꼭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고건 총리의 5촌 조카로 알려진 고대수씨 등 미국에 살고 있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상 파악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수출보험공사가 무역업자의 사기에 놀아났다면 부실보증은 결국 국민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보충해 10일 본부 혹은 관계부처 감사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LA를 떠나 남미공관 감사차 멕시코로 떠난 박 의원은 ‘고건 총리 인척관련 사건’에 대해 귀국해 국회 대정부 질의와 행정부 관련부처 감사 때 이를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가 특종보도한 이 사건은 앞으로 한국정계에서 새로운 정치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감 미주반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된 ‘원정 출산’과 원성을 듣고 있는 평통문제등을 비롯 9.11 이후 미국내 교민보호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하순봉 의원이 평통위원 교체 규모 및 이유 등을 집중 질문한데 이어 이인제, 박원홍 의원도 평통위원 선임 과정의 문제점 및 추후 예방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난동안 본보가 집중 보도한 LA평통문제를 많이 참작해 질의에 나섰다.

LA 출신인 박원홍 의원은 “한국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평통위원이 해외에서는 오히려 한인들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제한 후 “올해 11기 평통위원 선발과정에서 평통 사무국이 임의로 추가하고 회장도 영사관의 추천자가 아닌 사람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사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느냐”며 영사관이 본국 정부에 평통 폐지나 규모 축소안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윤복 총영사는 지난 7월 시카고에서 열렸던 미주 공관장 회의에서 모아진 해외 평통 규모 축소안을 본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윤복 총영사는 “18명이 총영사관 건의 없이 인선됐고 평통회장 역시 그랬다는데 사실이냐”는 이인제 위원의 질문에 “250명을 추천했는데 서울서 18명이 추가로 임명됐으며 평통회장도 3명을 추천했으나 다른 사람이 임명됐다”고 답했다.
한편 서 국감위원장은 “무엇보다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LA총영사관에서 추천하지 않은 인사 18명을 평통사무처에서 임명한 문제는 본부 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하순봉, 박원홍 의원(한나라)과 이인제 의원(자민련)등은 ‘원정출산’문제를 거론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내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5천명, 올해 7천여 명이 LA 등에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관내 일부 산후조리원과 병의원의 원정 출산 실태와 공관의 대책을 물었다.
이윤복 LA 총영사는 이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본보가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총영사는 “미국 관계당국의 조사는 원정 출산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권브로커 개입 등 사기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었다 “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이인제의원의 일부 병원과 산후 조리원의 원정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이종렬 영사는 “현재 남가주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산후 조리원 6개를 포함해 20여개의 한인 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정 출산자들이 합법적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출산하고 있어 방지책은 없으나 미당국에서 단속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순봉 의원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의 영주권자에 대한 감시강화로 2002년 10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추방자는 통계상 15만명에 달하고 있고 한국계 영주권 자도 잇단 피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는데 LA 총영사관의 교민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이 총영사는 “과거 중범죄자를 추방하던 미국 정부가 이민법 강화 이후 1년 이 상 실형 선고를 받은 영주권자도 적발될 경우 쫓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 재국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하 의원은 이민법 강화로 인한 피해 한인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지적하면서 “올 가을 1층으로 민원실이 확장 이전되면 한인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 24시간 이민법 상당 등 법률 상담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민 총영사관 공보관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인터넷을 강화해 민원 신청등을 더욱 편리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고용 제도를 확대시켜 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포함한 미국내 도피사범에 대한 본국송환, 미국 정부의 이라크 한국군 파병에 따른 현지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 했다.

또 국감 의원들은 민족교육 현장인 윌셔 초등학교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LA 출신으로 이곳 사정에 밝은 박원홍(한나라) 의원은 학생 수와 운영비 조달 등을 묻는 질문서 “220명 수용인원에 재학생 120명이며 재정은 수업료로 충당하지만 매년 10만달러의 적자가 난다”는 관계자의 답변에 ‘영재학교’ 운영 등 특단의 조처 강구를 강도 높게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같은 사립 명문으로 발전시킨다면 학생들의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감사팀은 또 남가주 한국학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시설 확충비로 지원했던 1백만달러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학교 운영비로 항목 변경을 신청해 정부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종석 교육관에게 남가주 한국학교 실태 및 재정현황 등을 묻는 과정에서 2세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학교측이 한국정부에 상환해야 할 1백만달러를 당초 시설확충 자금에서 항목을 운영비로 변경해 상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본부에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을 통해 LA총영사관에서 남가주 한인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3만달러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영사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인회 등을 포함 연간 60~70여개 직능 단체의 각종 행사를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1천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원래 비공개로 계획됐으나 언론의 항의로 오후부터는 공개로 진행됐다. 이런 사정에 대해 총영사관측은 “국정감사팀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나중 국정감사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이번에도 총영사관측은 현지 한인 언론을 푸대접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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